농취증이란?

[유니짱]

1.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투기성행/급격한 지가상승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허나 토지수용법상 토지수용/민사소송법에 의한 토지경매 등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면제받는 특례가 주어집니다.(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 9.시행령 제 30조 참조)

따라서 경매 목적토지(농지포함)에는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2.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가.자격

구 농지법폐지로 인하여 자격이 현저히 완화되었음

다만,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을 직영할 수 있는지,1년 중 30일을 농작업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지(세대구성원인가족구성원의 농작업종사도 직영에 포함)를 심사합니다.

(참고로, 거주지 제한,경작가능거리 20KM ,일정기간 농지소재지거주 등의 제한은 폐지되었음)

나.면적

취득 농지면적은 최소 100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함

(단,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은 330㎡이상)

다.제출서류

1)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

2)최고가매수신고인 증명서면(경매법원의 집행관으로부터 발급)

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

단,신청서에 해당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으로부터 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위원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면장/이장 등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라.주의사항

1)경매기일 전에는 농취증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경매기일~낙찰기일 사이의 7일간에 신청>수령>제출까지 마쳐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합니다.

3)IMF이후 전국 민사집행판사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제 623조 제1항 "직권 매각조건 변경"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농취증 미제출시 입찰보증금 몰수로 하는 매각조건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선의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보증금을 몰취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법원(성남법원 등)은 여전히 몰취하고 있으므로  응찰전에 특별매각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4)농지위원들이 확인도장에 대한 대가로 향응을 요구하거나 농어촌발전기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므로 응찰전에 농취증발급이 용이한지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마.참조사항

법원의 매각조건에 "농취증 제출"이 매각조건으로 나타나 있더라도 현황상 농지가 아니라면 농취증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하여 낙찰기일까지 관할관청의 "농취증 면제"에 대한 증명(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표기 등)을 경매계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해야만 낙찰불허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
가. 농업인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ㅇ.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ㅇ.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 신청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03. 1. 1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③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등기시 유효기간 :  - 인감증명(6월).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3월)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후 신청하라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210호)

다음은 농림부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에 나온 답변내용입니다

1973.1.1 이후에는 농지전용허가제도가 도입되어 농지에 건축물 설치 등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득대상 농지에 1973.1.1 이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등으로 불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작물 경작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이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사유4번)"이라는 취지로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통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2조제3항제4호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기재하여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구읍면장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10조).

아울러, 위 토지중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양성화된 경우에는 당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6호)

[순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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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원 확인이 폐지되어 다행이지요.....노인분들이 담배값이라도 은근히 바랫다더군요...ㅎㅎ

[토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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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김진득)]

감사합니다

[산을 향해]

감사합니닫 농취득에 대해 한수배웠습니다

[최강번개]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열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