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대로 괜찮은가?

[평론]

[다산 칼럼] 재난지원금 이대로 괜찮은가?

 2021.07.26

지원금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파산 줄이고 소비진작에도 기여
대상 선별 어렵다지만 데이터 충분

"희소 재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학자들 주장 귀닫고 '88% 지급' 결정
정치권 의도 의심스러워

신관호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곧 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하위 88%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학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대폭 좁혀 실제로 고통을 받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지 않았다. 라지 체티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임금층과 저임금층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임금층은 짧은 침체 후 즉각적인 반등을 이뤘지만 저임금층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다. 고임금층은 재택근무 등을 통해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저임금층은 그런 수단이 없어 해직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매출 감소는 호텔과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됐다. 결국 코로나19로 저소득층과 대면 서비스 업종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고소득층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한국도 비슷하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렇게 피해를 본 계층에 집중돼야 한다. 피해를 거의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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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의 파산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만기 연장과 대출 및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1년 반 넘게 지속된 위기 상황에서 최근 4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더 급감한다면 이들은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 상당수는 빚을 늘려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을 버티지 못해 파산에 이르면 이들은 매우 오랜 시간이 흘러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된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더라도 한국 경제는 두고두고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줄이고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파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수요 진작을 위해서도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지원 대상 확대를 강조하는 논리 중 하나는 부유층에게도 지원하면 이들이 소비를 늘려 피해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에도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감염 우려 때문에 아무리 소비를 종용해도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다. 체티 교수에 의하면 정부 지원금에 의한 소비 증가는 주로 대면 접촉이 필요없는 품목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소비가 늘어도 기존의 피해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고소득층은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소득 감소 없이 소비만 줄였고 이에 따라 늘어난 저축 때문에 지원금 없이도 상황만 좋으면 소비를 늘릴 준비가 돼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들에게 지원한다면 바로 소비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피해계층에 집중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선별 지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선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이는 거의 설득력을 잃었다. 코로나19 위기 초엔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 반이 넘어 작년 소득이 확정돼 있는 등 피해를 측정할 데이터가 충분하다.

또한 카드 사용량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피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올해 일단 지원한 뒤 소득이 확정되면 사후에 정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노력만 하면 피해 대상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하위 88%만 지원하는 정책도 어차피 선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경제학은 사실에 기반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따라서 희소한 정부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판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학자가 반대한 이번 결정은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정치권의 의도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다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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