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 보유세대도 가능)인 근로소득자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택관련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 공 제 대 상 | 공 제 한 도 액 |
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 연 300만원 [①+②] | |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
④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총급여 5.5천 이하 12%) | 월세액 연 750만원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될 수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초과시 해당 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1) 대출자 요건
①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은행, 저축은행, 농협협동조합,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총급여액 요건 없음)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2.1% (’18.3.21.∼’19.3.19.까지는 1.8%, ’17.3.10.∼’18.3.20.까지는 1.6%, ’16.3.16.~’17.3.9.까지는 1.8%, ’15.3.13.~’16.3.15. 2.5%, ’14.3.15.~ ’15.3.12.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3) 공제한도
아래 3.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참고 | ○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2018.12.31.개정)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향 조정 :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 ※ 기준시가 개정규정은 2014.1.1.~2018.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분에 적용 ○ 201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름(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 3억원 기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
-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 ’05.12.3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2000.11.1.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참고 |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06년부터 ’13년까지는 3억원, ’14년부터 ’18년까지는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3)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항 각 호)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①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3회 이상 이전 가능*)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 기준
*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③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④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4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1)의 ①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⑤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2009.2.12.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5)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분양가격
6) 공제한도
•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3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 2012.1.1.~2014.12.31.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한도는 연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2012.1.1.~2014.12.31.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방식을 거치식ㆍ변동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임
※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연장(15년ㆍ30년), 금리유형ㆍ상환방식을 변경하여도 종전 공제한도 적용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천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천500만원)으로 한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천만원임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 2003.12.31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종류 | 공제금액(한도액)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 전체 (㉠+㉡+㉢) 한도액 ㉠이 2015.1.1. 이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1,800만원 ㉠이 2012.1.1.이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차입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 그 외 차입금 500만원 ㉠이 2012.1.1.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1,000만원 ㉠이 2003.12.31.이전 차입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 × 40% | 공제한도 : Min(①, ②) ①:㉡+㉢ ②:300만원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저축 납입액 ×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3월내 차입, 공제한도 개정연혁
구 분 | ’00.10.31. 이전차입분 | ’00.11.01.~ ’03.12.31. 차입분 | ’04.1.1. 이후 차입분 | ’09.1.1. 이후 상환분 | ’12.1.1.이후 차입ㆍ만기연장 | ’15.1.1. 이후 차입분 |
상환기간 | 규정 없음 | 10년 이상 (거치기간 포함) | 15년 이상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 | 15년 이상 (거치기간 제한없음) | 15년이상 | 10년이상 (고정금리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 3월이내 차입 | 규정 없음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
공제한도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1,500만원) | 500만원 (1,500만원) | 500만원 (300,1500,1800) |
7)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8)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1)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2)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3) 공제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상기 종합한도 적용
4)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
저축 상품 | 해지추징세액* | 추징 기간 |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 저축불입액의 2% | 5년 |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제외 |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 5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불입액의 6% | 5년 |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되며,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부과 제외
* 2013.3.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저축불입액의 2%)를 부과하지 않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2015.07.30.)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4) 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며, 연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