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검수완박' 법안 공포 수순(종합)

[하늘보리]

[풀영상] '검찰 수사권 축소'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5월 3일(화)/KBS

문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검수완박' 법안 공포 수순(종합)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박경준 기자 2022.05.03. 11:23 (daum.net)

文,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검수완박 법안 상정..거부권 행사 안 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이로써 여야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뤘다. 애초에는 오후 4시에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 끝에 이를 두 시간 앞당겨 오후 2시에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등 극히 이례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사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seephoto@yna.co.kr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 5년 만에 마침표 찍나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2022.05.03. 11:51 (daum.net)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
오후 2시 文 주재 국무회의 예정..법안 공포 전망
지난 5년간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추진

대검찰청.   쿠키뉴스DB

민주당 잘한다!

중수청 이후로는 언론 개혁에 매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언론 개혁이다~~~~~~~

민주당! 잘 했습니다 그대로 쭉 더 많은것들 개혁해주세요

이제 시작이지. 근데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의 개혁입법은 쉽지 않을 거임.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정의당을 배려하는 전략공천을 절대 하지 말길.

설사 둘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후보를 내서 확실히 정의당을 밟아버리길...

나와 함께 젊은 날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정의당에 많지만 나는 정의당을 용서할 수 없음.

결국 조국의 피값으로 검찰개헉 완수하는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허물어져가는 민주주의에 다시금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공수처 설치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대만큼 결과에 만족 못하듯,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것도, 온갖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힘 냅시다.

민주당 여태 제대로 못한 거 잘해봐라 적극 응원한다

민주당 요즘 사이다처럼 일 잘하네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검찰선진화로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듭시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성과다

얏호!!! 드디어 민주당이 해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민주당 밖에 없다 국짐당을 해체하라 윤돼지를 구속하라 김거니를 구속하라 한덕수를 구속하라 한동훈을 구속하라 정호영을 구속하라 이것이 진정한 공정이다

좋아, 민주당 남은 기간동안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해라 지지한다.

민주당 고생했어요ᆢ짝짝ᆢ역사족적 남김 ᆢ다음선거도 민주당 싹쓸이 굿

이제는 지선에서의 표로 민주당을 응원할 차례입니다. 민주당 힘내라

역사에 하나회 청산 ㅇ상의 평가를 받을 법안이다 잘했어!!!

일차 관문은 넘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너무 험난하다

진작 원안으로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매진해주길

검찰 개혁을 끝까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시작이 반이고 반은 시작이다.

끝까지 지키려면 다수당 유지.

국민이 찍어줄 수 있게 잘들 해라.

굿!! 멋지네!!

그래 일 좀 했네 !!! 늦었지만 ...

박홍근 원내대표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기득권 세력들이 격하게 반항해도 검찰정상화는 시대의 사명이다

검사들 다 업보다.

전관예우 볼거도 없으니 이젠 허당되었지..

민주당수고했어요

응원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 이제라도 화이팅!!!!

잘했어. . 수고했습니다...

민주당 끝까지 완수합시다 화이팅

언론개혁이다.

정말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부동산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응원합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서로 응원합시다

그러하면 세상은 조금씩 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시원시원합니다~~~

하루빨리 설치하라 그리고 개검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조폭들 동원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공작을 할수있다 여당은 공포하는 시점에 경찰에서 범좌와 전쟁을 선포해서 공작을 못하게 선방날려라 그렇게 안하면 여기저시서 대형사고 만들어 헤매고있어면 봐라 경찰능력없쟌아 하면서 수사건 돌려달라고 개때같이 달려들것이다 미리 대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관련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겨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으로 관련 법안은 이 자리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공포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된다. 수사와 기소권을 지니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져온 검찰은 순차적으로 사실상의 해체 수순을 밟을 거란 예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후 김성환 정책위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 통과로 검찰 기능의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며 “권력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며 대한민국의 수사역량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의욕적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추진된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으로 이날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사실상 개혁의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한다. 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 시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해 권력 행사를 견제한다. 

또 이날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등의 직접 수사는 허용하나 범죄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걸 금지한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외에도‘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사법개혁특위는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어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해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