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답정너'

[아이앤아이월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책임 강화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우선

현재 국회에서 한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중이며, 디지털 금융 혁신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 은행권에게 유리한 규제 내용을 입법 시 담으려 하고 있다. 특히 '은행 51%룰'은 미래 코인 시장에서 인행권이 완전한 주도권을 갖기 위한 내용이며 입법 근거는 공공성 제고를 들고 있다.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62만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는 좋은 먹잇감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혼란이나 눈에 뛰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위 한국은행 여당 일부만 빼고. 답정너?

법안 논쟁 핵심은 여전히 단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제한과 '은행분 51%룰' 이다. 소유 지분 강제 분산·제한은 학계에서 조차 위헌 소지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한 일본 금융청은 전통 금융기관 은행과 비금융기관인 스타트업에 모두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차별성은 블록체인 활용한 중간 수수료 획기적 축소이며 이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구조 대체할 가능성과 당위성을 갖는다.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은 디지털화폐 중심인 '금융 혁명 시대' 대비 위해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인공지능(AI)을 망라한 극한 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또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해외송금 분야 선점을 위한 은행권 합종연횡이 일어나고 있으며 금융업계는 최근 입법한 STO 시대 대응 생존 전략을 마련중이다. 기존 영화, 음악, 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되면 자금 조달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반 대중들도 대규모 자금 조달 프로젝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전통적 금융 인프라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목적 또한 '대주주 책임 강화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

관련동향:10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한 '제1회 월드크립토포럼'은 상기 내용과 관련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기조연설자인 에릭 트럼프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공동창업자이며, WLFI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공동 창립자로 참여한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이다.

참고: 코인 이미지  https://blog.naver.com/allofmoneyfromdollar/22368083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