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

[김근태]

- 3월 20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최대 3개 지자체에 개소당 250억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ㅇ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연말에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최초로 준공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현황

구분	지자체	구분	지자체
’19년	경기 고양,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22년	전북 고창
’20년	광주 북구, 경기 부천	‘23년	충북 청주, 광주 남구
’21년	서울 강서, 경기 안산, 경기 안양	‘24년	인천 동구, 서울 가리봉

  ** (사업개요) 원당역 인근 노후 주차장 부지에 상업시설, 공동주택(분양 100호, 임대 118호), 생활 SOC(공영주차장, 어린이집 등) 등 복합거점 조성, 총 사업비 2,916억원

□  이번 혁신지구 공모는 5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약 두 달간 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최대 3곳 선정할 계획이다. 

 ㅇ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또한,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 (지정절차) 혁신지구계획 승인요청(공모신청, 지자체)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토부) → 혁신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 고시(국토부)

 ㅇ 아울러, 지자체가 혁신지구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혁신지구 후보지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 내용은 3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3월 20일에는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를 위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