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및 북한 시장경제 개방되면 1984년 북한 채권 디폴트(모라토리움)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남북한 통일 및 북한 시장경제 개방되면 1984년 북한 채권 디폴트(모라토리움)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 내용.... 남북한 통일 및 북한 시장경제 개방되면 1984년 북한 채권 디폴트(모라토리움)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궁금하네요.. 1. 북한 시장경제 개방하면..... 1984년 북한이 모라토리움 한 것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은행이 돈 값으세요.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남북한 통일 되면 구 북한정권 1984년 모라토리움 한 것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은행이 말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흡수한 대한민국은 1984년 채권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송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통일부님들아....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고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시나리오 있습니까?...... 응...... 답변 할 수 없습니다. 헉.................. 계속 문의 했습니다.시나리오 있습니까?.... 어........... 답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구체적인 내용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홈페이지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어......................... 결론은 통일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 없고... 문제 및 의견이 있다면.... 시나리오 수정하는 능력도 없는 것 같네요..... 처리기관통일부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9-0379819접수일2021-09-08 19:02:45담당자(연락처)성영내 (02-2100-5775)처리예정일2021-09-17 23:59:59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책기획과입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109-058695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통일 및 북한 시장경제 개방 이후 '84년 북한 채권 디폴트 해결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와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통일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분단으로 인해 누적된 남북간의 차이와 불신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 안에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화해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안에 대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 이후 특정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통일방식 및 시기, 국제관계 등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내용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도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를 참고해주시거나, 통일부 정책기획과 성영내(☎02-2100-5775, syn108@unikorea.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