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기무사가 이런 계획을 짰다는 것에 대해 군을 옹호할 생각은 모래알 만큼도 없음을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기무사의 계획은 탄핵이 기각 되면 각 사단에서 병력을 차출해 각 도시에 배치하여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한 다음 위수령 상태에서 일반 계엄-비상 계엄 순으로 올리고 국회에서 태클을 걸어도 이런저런 편법으로 반년 정도의 시간을 벌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아주 기절초풍할 내용입니다. 무슨 소설에나 나올 법한 아주 치밀하면서도 악랄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말이죠. 계획 자체야 아무 치밀합니다만은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는 법이죠. 일단 탄핵이 기각되는 것으로써 전제부터 틀려 먹었구요. 어쨌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탄핵이 인용되기 전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태에서 군이 기무사의 계획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각 전투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16년 말에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고 광화문에는 100만명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즈음 되어서는 이미 군대에서도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 지 다 퍼질대로 퍼져 있었습니다.(제가 16년 12월에 제대했습니다.)
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참패하였고 여소야대가 된 정국에 플러스 해서 최순실 게이트마저 터지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식물 정권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되어 복귀할 지라도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며 그 어떤 통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죠.
생각해봐야 하는 건 이 시점에서부터입니다. 군대의 장성들은 아무리 똥별이니 뭐니 해도 어쨌든 다들 보통이 아닌 능력이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정말 군인으로서 능력이 뛰어났든 혹은 무능한 주제에 줄 대는 능력만 뛰어나서일지언정요.
과연 그들에게 당시 1년 남은 박근혜 정권이 과연 설 만한 줄이었느냐는 게 문제죠.
더 시간을 되감아서 87년 6월 민주항쟁 때 전두환이 대통령 직선을 받아들인 이유는 전두환이 절대 착해서가 아닙니다. 전두환은 스틸리코가 아닙니다. 스틸리코는 서로마제국이 내분에 휩싸일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지만 전두환은 당시 호헌철폐를 외치던 100만명의 시민을 몽땅 학살하더라도 권력만 지킬 수 있으면 기꺼이 그리 할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땐 그러지 않았죠. 정확하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시위대를 무력진압하면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하나회와 척 지고 있던 장성들, 심지어는 12.12의 주역인 특전사령관 민병돈마저도 반대하고 나선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병돈은 훗날, 당시에 전두환이 진압명령을 내렸으면 반대로 전두환을 체포할 생각이었다고 술회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뻥을 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마냥 거짓말로 치부하기도 힘듭니다. 분명 그 상황에서 민병돈이 반기를 들어 전두환을 체포하고 권력을 탈취했다면 시민 보호라는 정당성마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17년 3월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말 만의 하나의 경우에 탄핵이 기각되었을 지라도 이미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상태인 박근혜 정부를 위한 첨병이 될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당시의 군 지휘관들이 기무사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 줄 댈 곳을 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냉정히 따지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최후의 발악으로 계엄령을 내려 시위대를 유혈진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들이 무턱대고 박근혜에 충성했을 거라 믿는 것도 오산이죠. 만약 박근혜의 친위쿠데타가 실패한다면 거기에 가담한 군인들은 옷 벗는 수준이 아니라 목을 어깨 위에 붙이지 못할 테니까요. 반대로 위의 민병돈 얘기처럼 정말로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이 상황을 틈타 시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 야심가가 없을 거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기무사는 아주 열심히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악랄했지만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해당 부대 장교들이 전적으로 따르고 그에 반발하는 다른 장교들이 없어야 함)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은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미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은 5%를 밑돌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고 군 장성들은 그런 분위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박근혜 일파와 그 계획을 작성한 몇몇만이 그런 현실을 쿠데타로 돌파하려 했으며(혹은 할 수 있다 믿었으며) 분명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시민을 보호하는 영웅으로써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최후의 발악으로 친위쿠데타를 벌여 언론과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을 묶어서 이 땅에서 12.12를 재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 때처럼 군 장성들이 이미 무너져 가던 박근혜 정부에 기꺼이 줄을 댔을 지는 아무도 모르며 박근혜 정부도 군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 탄핵 이후에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바로 퇴거하지 않고 버틴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탄핵 기각시의 상황만이 밝혀졌지만 실제로는 탄핵이 통과 되었을 시의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버티면서 쿠데타로 정국을 돌파할 생각이었지만 이미 대세가 판가름 났다고 판단한 군 장성들이 등을 돌리면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봅니다.
이번 일로 기무사를 확실히 탈탈 털고 군대도 털어서 이런 장난을 다신 못 치게 만드는 건 분명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 이것으로 군대가 전부 박근혜 편을 들었을 리도 없다는 것, 그렇다고 그게 군인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군인들 역시 상황에 따라 줄을 댈 사람들에 불과했다고 보고 박근혜가 몰락하자 박근혜 편을 들려던 사람들도 전부 줄을 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번이 지나갔으니 다행이지만 이 일의 관련자들을 잡아들여 족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군대가 20년전 윤석양 씨가 청명 계획을 폭로했을 때랑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군대는 여전히 문민통제가 전혀 안 되어 국군은 대한민국 내에서 반독립적인 조직으로 있으며 개중에서 기무사(옛 보안사)는 언제든지 권력자와 결탁해 민간에 대한 사찰, 심지어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관련자들만 족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아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관련자 몇몇을 족치고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방심하면 또 오늘 같은 날이 다시 올 겁니다.
첫댓글 일단 하나회 군사정권 인맥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일단 육사 기무사 헌병 군 검찰부터 탈탈털어야
인맥 고리보다는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서 각 부대의 병력을 얼만큼 어디에 움직인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절대 기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국방부, 안보실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그들이 붙어먹고 또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방부를 확실한 문민통제 아래 놔야 하죠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시위대를 무력진압하면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옳은 지적입니다. 계엄령계획은 사실... 상당한 시대착오적인 발단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군이 모두 제대로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은 낮지요. 하지만 이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군요,.
"그래서 전 탄핵 이후에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바로 퇴거하지 않고 버틴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탄핵 기각시의 상황만이 밝혀졌지만 실제로는 탄핵이 통과 되었을 시의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버티면서 쿠데타로 정국을 돌파할 생각이었지만 이미 대세가 판가름 났다고 판단한 군 장성들이 등을 돌리면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봅니다."
흠... 박근혜의 수준이라면 무모한짓을 벌일만도 하긴 한데... 정말 그랬을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
@havoc(夏服ㅋ) 일단 보고서에 나온 계획을 보면 거의 중대단위 병력의 움직임까지 철저하게 짠 계획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을 상황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이 경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플랜B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거 같습니다.
글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얘기들을 뭉뚱그려 놓으신 듯 해서...
뒷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앞 부분을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흐름이 잘 안 읽히는데... 어디를 강조하시는지요?
좀 쓰다보니 이상해진 감이 있는 건 이해해주십사...
후반부에서 제가 다시 봐도 좀 내용이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추미애가 선제적으로 그에 대한 우려를 표했기에 막을 수 있었거나 국민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군 지휘관들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파벌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성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군대가 아직도 문민통제가 전혀 안 먹히는 탓이고 기무사는 권력자랑 붙어먹을 수 있구요. 군대 시스템 자체를 재구축해서 이런 일을 원천방지 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계획은 짜놨지만 실제로 결행 시 어찌될지는 본인들은 물론 아무도 모르죠. 군의 지시대로 시위대가 순순히 따를지, 안 따라서 유혈사태가 일어났을시 그 다음은 어찌될지 등등은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군 내에서 반기를 드는 세력이 생길지, 그리되면 동조자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물음표지요
사실 전쟁이란 것 자체도 그렇고요. 어쩌면 저 인간들은 계획 실행만 하면 국민이 물러가고 우리가 이기겠지 생각만 하고 처할 상황은 생각 안 했을지도...
1차 대전 당시 각국이 계획은 마치 치밀해보이도록 짰으나 열차 연착 하나에 다 어긋날 정도로 실은 빈약했듯 말입니다. 게다가 이건 전투/전쟁 시 계획하고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져
과거 전대가리 때처럼 미국에게 사전에 물어보기나 할지 의문이고 현실감각이 깜깜한 작자들인데, 그렇다고 503 정부가 상황을 제어할 능력도 없고...
막상 실행했다가 예상외로 시민 저항이 계속 이어지고 유혈도 지들이 제어 못할 경우 그 후폭풍은 대처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터키 쿠데타의 실패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빈틈을 노렸으나 에르도안에 대한 여론이 튼튼하니 못 뚫고 중간에 주춤해버린 뒤 망해버렸죠. 에르도안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보수에 인물이 동난 마당에 유력 대권주자 문재인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또한, 사드배치가 되냐 마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미국이 가만히 뒀을까요
그럼에도 결행되면 일단은 못 막고, 군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난다 장담은 불가능한 건이기에 결행 안 했던 건 다행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안해서 다행이다 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줬으면 다 공개처형인데 아쉽내죠. 어차피 그쯤되면 내전입니다. 과연 아래쪽 사관 부사관 병사들이 찬동할까요? 아니면 영관들 잡아다 민주당사로 압송할까요?
아래 사람들이야 지시하면 안 따를 수 없겠으나 사령관급에서 안 한다하고 쌩까는 방법이 있긴 있을듯
보나마나 군법회의지만 장성급이면 그래도 여론 지지받으며 버텨볼 껀덕지는 사병보다야 나으니까요
다만 이건 503이 ㅂㅅ이 아니었다면, 혹은 엄청난 실정을 안 한 상황이라면 기대하기 힘든 것이긴 합니다
@프리드리히대공 군인 진주하면 내전이기도하지만, 민간에서 봉기납니다. 나라가 진짜 엎어지고 병영국가의 진면목이 나오는거죠. 바로 예비군훈련소 무기고부터 털릴겁니다.
윗대가리 문제가 아니예요. 밑에 애들이 실탄주면 총거꾸로 돌려서 명령한 장교부터 쏠껄요? 나라수준이 아프리카나 일본이 아닙니다. 4천명가지고 치안유지? 개그죠. 시위가 1백만입니다.
@O . K 그러나 무조건 봉기 난다고 자신은 못하죠. 실제로 터져보면 누군가는 그럴테지만 100%확률은 아니잖은가요.
다른 글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글들이 있었는데 이 또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추진력은 약하니 여기저기서 반항이 나타나리라 보지만 계엄령=발포명령은 아니기에 계엄군이 어떻게 시민을 다루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프리드리히대공 아뇨. 저는 우선 차몰고 들이밖습니다. 그러니까 납니다. 그렇게 죽는다면 가장 명예롭게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기무사가 그냥 행복회로 돌려본 것일 수도....실제 군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무력진압하려고 했다면 일반병사뿐 아니라 수많은 지휘관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을듯.
명령나왔으면 명령한놈부터 체포되서 야당당사로 압송됬을겁니다. 나라수준이 개도국이나 일본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반란에 동조할 확률은 없다고봅니다.
동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왕좌의 게임이지 러브크래프트가 아니에요
르뤼에에 잠드신 전툴루나
별빛으로 속삭이신 박몬 같은건 없어요
다들 현실에 불만들이 많으셔서 비관적인 모습이 나온건지....근데 저도 솔직히 비관적으로 보고 싶네요.
설득력 있네요. 특히나 각 단위부대에 의사타진을 했으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듯해 지지쳤다는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일반 장병 및 시민들의 반감과는 별개로 장성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실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쿠데타 계획에 호응하는 미친 장성이 있었어도 높은 확률로 내전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의 말씀대로 문민통제에 벗어난 독자적인 세력으로 군대가 남아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군인의 권력이 생각보다 약해요. 정치권이 거의 압도적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인은 정치권에 설설 길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민통제가 잘된 군이라면 모르나...한국은 글쎄요...워낙 전통이(?)있는 나라다 보니..
군인이 정치권에 찍소리 못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군사 분야에서 민간 정치인이 군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국방장관부터가 현역 대장출신이 임명되는 상황에 군대가 내부에서 무슨 수작을 부려도 그걸 태클 걸 만한 조직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 계획을 누구까지 알고 있느냐 문제이죠. 하여튼 분명한 것은 국내 짝퉁보수세력에 절대로 맡기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네요.
줄을 대는 문제도 문제거니와... 설령 저울질을 해서 어느편에 붙는 게 이득이겠다! 결론이 난다고 해도 실제 움직이는 건 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전시도 아닌데 군을 마구 움직이려면 최소한 두 개의 전제조건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하나회같은 내부충성심 높은 비밀사조직이 있어서 사전에 교감이 차고 넘칠만큼 이루어졌다.
2. 휘하부대장과 병사들이 국가보다 장군 개인에게 충성한다.
12.12 쿠데타가 일어나던 시절은 국민일반에게 "박정희가 곧 국가"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던 상태에서 박정희가 죽자 가능했던 일이고... 지금은 불가능하죠.
군부대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무사의 계획은 시작부터 페이퍼플랜일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전방부대를 밑으로 돌린다??? 그런 건 종이 위에서나 가능한 짓입니다. 뭔 삼국지 찍는 것도 아니고...
군대는 근거와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지휘관 개인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대장이 근처 민간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저놈의 목을 쳐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될리가 없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도요. 왜냐하면 거기엔 근거도 사전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도 계획도 없이 부하들을 움직이려면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악당들이라면 돈으로라도 설득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저도 그 때문에 이게 애당초 불가능한 방법이었고 그래서 실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도 군대는 소식이 늦는 곳이라지만 그래도 옛날이랑 달라서 정보가 다 퍼진 상태에서 무력진압을 한대도 현장 군인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죠(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기무사도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걸까요?
행복회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닌 ㄱ...
@페터 실행해도 안잡히는데 행복회로 충분히 돌릴수있네요
일단 먼저 체크해야 할 게 촛불시위가 폭력시위로 발전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단순검토였는지, 아니면 친위쿠데타를 위한 사전계획이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도 비둘기작전인가? 2공화국때 비슷한거 검토했던 적이 있는데 기무사만으로 그걸 검토하진 못합니다. 그것도 체크해야죠. 그리고 현정권에서 군 총수들이 당시 주요부대 지휘관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회를 포함한 군내 사조직을 혐오하는 사람들이라 친위쿠데타는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계획 내용중에 언론사를 점거하고 검열하는게 있어서 쿠데타라고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치안업무를 넘어서는거죠.
거기다 프락치 투입해서 촛불시위를 폭력시위로 만드는건 정말 쉬운일이죠.
그 부분에서 계획은 이론의 여지 없는 빼박 쿠데타입니다. 단순히 만약의 사태에 대한 치안유지를 위해서라면 언론과 인터넷 SNS에 대한 검열을 할 이유가 없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각 부대를 차출해 전국 각지의 도시에 투입해서(그것도 공수부대+기계화부대) 진압한다는 게 골자인데 이건 12.12 사태 때 전두환이 했던 것과 마찬가집니다. 이게 가능 여부는 둘째치고 이런 생각을 한 시점에서 전부 잡아들여야 해요
@花美男 그렇다면 더더욱 기무사 선만으론 힘들텐데요. 일단 더욱 파고들어봐야 하겠군요.
@수라나찰 503과 최씨와 그 외 측근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지... 이것도 췤 해야겠네요. 503이 관련되었다면 얘 몇년이나 썩을려나?
근데 몰라서 그러는데 '폭력시위로 발전하는 만약의 경우'에 군이 투입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전 단순검토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봐서요;;
@배달민족 흠... 미국같은 경우 주방위군 투입되고 그러더라고요. 퍼거슨사태, 디트로이트, LA...
이로써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과 군사반란 주도나 하는 쓰레기조직이미 들어나며 탈탈 털어야함
민심은 이미 돌아섰고 대통령 권위는 흔들흔들, 아무도 뒤를 봐주는데 어느 누가 나서서 총대를 매고 그런 짓을 벌이겄습니까
하지만 이런 페이퍼플랜이라도 짜놓은 것만으로도 기무사는 ...
다른건 몰라도 기획서 보면 전체 부대및 수방사가 아닌 정예 기계화사단과 특전사 중심의 몇개 부대중심이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그 대상 사단장 중심으로 조사해서 역적모의 여부만 따지면 기무사/장관만의 모의인지 해당부대 사단장과의 모의인지 나오겠죠
자~ 확실한건 쿠데타 일어나면 반격당해 진압당할 확률이 압도적임. 저거 기획한 저때 기무사령관이 조현천이라고 알자회였고 저기 8사단, 11사단 20사단 등을 지휘하는 7군단장은 알자회라면 이른 갈다 못해 지워버릴려는 사람이라... 공군은 어쩔거여ㅋㅋㅋ 차라리 잘됐네요. 이번 기회에 싹을 쳐내는 것도 나쁘지 않음. 알아보니까 친위쿠데타 시도가 확실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