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친생부인의 소를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p><p> </p><p>위 판례는 헌법불합치로 위헌판례로 알고있는데, 문제집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어떤 결과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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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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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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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3.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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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을 안날로 부터 1년이 헌불이고 사유를 안날로 부터 2년은 합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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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출생을 안날로 부터 1년이 헌불이고 사유를 안날로 부터 2년은 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