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조달 시장, 대외개방 가속화?
<개요> 2011년 중국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약 1조1300억 위안으로 국가 재정지출의 11%를 차지했다. 좁은 의미의 중국 정부조달시장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육, 위생, 보장성 주택, 철도, 교통, 에너지 등 국가 공공부문 용역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장규모는 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계 선진국의 정부 조달시장 규모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2%에 불과한 중국의 정부 조달시장은 여전히 규모가 작은 편이며, 시장 규범화, 정보 투명성, 효율성 등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유럽, 미국 등 외국상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더욱 공정한 입찰 환경을 만들고, 녹색조달, 중소기업 조달시장, 정부조달 시장의 전자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 한편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체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현황: 5조 위안 규모의 세계 최대 시장
? 2011년 중국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약 1조1300억 위안으로 국가 재정지출의 11%를 차지하고, GDP의 2%를 차지함
? 좁은 의미의 정부조달시장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교육, 위생, 보장성 주택, 철도, 교통, 에너지 등 국가 공공부문의 용역사업까지 포함하면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5조 위안에 달함
<협의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목록 분류> 1. 물품 및 기자재: 컴퓨터, 자동차, 카메라, 영상장치, 스캔, 프로젝터, 에어컨 등 사무용품 및 기자재, 사무용 가구 등 2. 시설공사: 정부기관 소속 건물 건축, 수리, 인테리어 등 3. 서비스: 자동차 수리/보험/주유, 인쇄 복사, 회의 컨벤션, 공사감사, 건물관리 등
? 중국 <정부조달법>이 발표된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으며, 지난 10년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약 10배에 달하는 성장을 기록함
? 그 중 중앙정부기관 조달시장 규모는 2003년 7.1억 위안에서 2011년 170.39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함
<2011년 지역별 정부조달 규모 순위 (억위안)> 1. 장쑤(1117.9) 2. 광둥(1040.5) 3. 산둥(847.0) 4. 저장(777.9) 5. 허난(568.9) 6. 안후이(555.6) 7. 광시(551.2) 8. 허베이(437.4) 9. 상하이(400.6) 10. 네이멍구(339.4) 출처: 政府采?信息?(www.caigou2003.com)
? 그러나 세계 선진국의 경우 보통 정부조달시장 규모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해 2%에 불과한 중국의 정부조달시장과 큰 격차가 존재하고, 시장 규범화, 정보 투명성, 효율성 등 방면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특히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입찰 공정성 문제에 대해 2011년 중국EU상회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EU기업의 중국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 경험>이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정부에 입찰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건의함
? 유럽상회는 유럽기업이 중국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했을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입찰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정보 획득 비용이 높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상호 교류가 부족하며, 정부조달의 입찰 과정 상의 공평성과 제소 절차도 취약하다고 설명함
? 게다가 지역마다 요구하는 입찰 문서의 양식과 종류가 다르고, 룰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역 입찰에 참여할 때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함
? 현재 중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내부 감사만 시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감독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2010년 한 지방정부에서는 USB 구매 명목으로 애플의 iPodTouch4 (32G)를 구매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이에 중국 정부조달시장에서는 법률 규정을 통해 정부조달과 용역사업 입찰에 대한 정보를 공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발전 방향
○ 유럽, 미국상회의 백서 건의로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 입찰 촉진
? 2010년 과학기술부, 국가발개위, 재정부가 공동 발표한 <2010년 국가 자주혁신 상품 인증사업 추진에 대한 통지>가 정식 시행될 경우, 정부조달에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자주혁신 상품을 중국에서 등록된 기업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외국기업은 ‘자주혁신상품 인증’을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됨
? 이에 중국 미국상회는 <2011년 백서>에서 해당 인증제도의 폐지를 요청했으나, 관련 부처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함
? 그러나 위 제도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무원은 2011년 7월과 연말에 관련 부처와 전국 각 지방정부에게 모든 자주혁신 상품에 대한 정부조달 우선권을 취소할 것을 지시함
○ 녹색조달시장, 에너지 절약 상품을 중점 조달
? 각지역, 각부처마다 정부조달이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임
? 2007년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상품 의무 구매제도를 제정하여, 현재 구매 리스트 중 에너지 절약 상품이 28군 3만여종, 환경보호 상품이 24군 2만여종에 달함
? ’11.5’규획 기간(2006년-2010년) 동안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상품의 정부조달 규모는 2,726억 위안으로 동종 상품의 65%를 차지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내년까지 ‘100개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발표하기로 해 앞으로 이 기준이 정부조달시장에서 일정부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더 많은 기업 참여 독려, 정부조달 30%는 중소기업에게서...
? 또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그 동안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물품, 시설공사, 서비스 비중을 규정함
? 2012년 1월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부조달 잠행 방법>을 발표하고, 각 정부부처의 정부조달 예산 중 30%를 중소기업 조달시장에 사용하며, 그 중 영세기업의 비중이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놓음
○ 정부조달 전자화
? 정부조달시장의 전자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12년 11월 3일, 중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최대 정부조달 사이트 ‘중국공공구매닷컴(中?公共采??www.china-cpp.com.cn)’이 정식 오픈되면서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전자화 시대가 열림
? 중국공공구매닷컴 운영기관은 올해 말까지 거래규모 50억 위안, 2015년까지 4,000억 위안을 바라보고, 2015년까지 중국 전체 정부조달시장에서 전자시장의 비중을 15%~20%로 높일 계획임
? 중국공공구매닷컴에서는 감독부처가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해 전자구매 상황과 가격을 인위로 조작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음
○ WTO GPA 체결 추진, 대외개방 강화?
? 중국 정부조달시장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대두되면서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이 외국기업의 중요한 관심사가 됨
? 중국미국상회는 <2012년 주중미국기업 백서>에서 재차 중국의 정부조달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담아 눈길을 끎
? WTO의 정부조달협정 체약국 들은 주요 정부 발주 공사입찰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중국 정부조달시장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던 외국기업들이 5조 위안 규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또한 중국이 GPA에 가입함으로써 정부 조달과정의 부정부패와 불투명한 거래 실태가 빠르게 개선되고 감독 체계가 바로잡아질 것으로 예상돼 외국기업들의 기대가 높은 상태임
? 광의의 관점에서 정부조달시장은 정부의 공공분야 투자 중 기업에게 위탁하는 용역사업을 포함하는데, 최근 중국 정부의 인프라시설 건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조달시장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12.5규획 기간(2011~2015년), 항공, 철도, 에너지 산업의 인프라 시설 확대 건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데,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 GPA 협상 진행 상황] 2007년 6월, 중국과 EU간 정부조달 심포지엄을 개최, 처음으로 정부조달협정에 대해 논의함 2007년 12월, 중국 정부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신청서와 입찰목록(안)을 WTO에 제출함 2008년 4월, 중국은 EU와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밝힘 2009년 8월, WTO <정부조달협정> 심포지엄이 베이징에서 개최됨 2010년 6월, 중미간 WTO GPA 심포지엄이 장쑤 난징(江?南京)에서 열림 2010년 7월, 중국은 WTO GPA에 입찰목록 1차 수정안을 제출함 2010년 9월, 중국WTO정부조달 공공정보 컨설팅 사이트(http://gpa.mofcom.gov.cn/) 개통 2010년 6,10월, WTO GPA 심포지엄이 우한(武?), 베이징, 상하이에서 열림 2011년 9월, WTO GPA 3차 협상이 스위스에서 열림 2011년 11월, 중국 정부는 입찰목록 2차 수정안을 WTO에 제출함 2011년 12월, 중국 상무부 천더밍 부장은 스위스에서 ‘중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GPA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발표 2012년 6, 7월, WTO GPA 심포지엄이 난징(南京), 베이징에서 열림
? 중국정부는 2007년부터 WTO GPA 가입을 추진해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주중미국상회는 중국의 GPA 가입이 이렇게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래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함
? 2011년 말, 중국 정부가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은 입찰 목록에 포함된 범위는 30여개 성, 자치구, 직할시 중 불과 5개뿐이며, 입찰 주체도 171개의 지방 주체, 14개 기타 주체로, 수많은 국유기업이 정부조달 형태로 물품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목록에서 대부분 빠진 상태임
? 업종도 대부분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자원, 전력, 에너지, 교통, 전신, 우정 등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가 특례로 제외되어 있음
? 또한 GPA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프로젝트를 개방하는데, 중국이 제시한 규모 기준이 다른 GPA가입국보다 최대 3배나 높아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현황과 공정성 등 문제점에 대한 미국의 확인 요청을 중국측이 모두 거절함
?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거나 정말로 GPA 가입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출처: 中?公共采??(www.china-cpp.com.cn), 政府采?信息?(www.caigou2003.com), 中?政府采??(www.zycg.gov.cn), 中?物流?采??(www.chinawuliu.com.cn), 第一??日?, 一??(www.yicai.com), 中?新??(www.chi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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