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더니…김건희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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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더니…김건희는 모르쇠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충성'총장 면모만 보여줘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 잣대 적용한다"면서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원회 물어보면 "모른다"

명절에 몰아쓴 특활비 수백만원 "떡값 아니고 수사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9.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수사의 본령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살아 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심우정 후보자 모든 수사를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 따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마저도 국민 면접을 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모든 사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인식하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총장이 돼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결기를 보여야지, 여전히 선배들과 똑같은 태도로 임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총장이 되고 나서는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뒤 봐주려고 하는 검찰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심우정 후보자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우정 후보자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나눈 질의응답 내용이다. 심 후보자는 시종일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언급한 발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충성'을 예고하는 모습에 가까웠다.

특히 심 후보자는 대통령 위에 있는 '브이아이피'(VIP)로 불리는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묻자 "서울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지금 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이 "왜 결정한 걸 모르냐"고 하자, "무혐의 결정이 안 됐다"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이미)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고 발언했지만, 김건희 씨가 명품백 및 명품 화장품, 고가 양주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하고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받은 데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묻자 "내일모레 수심위가 열릴 예정인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며 함구했다. 전 의원이 "구체적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냐고 묻고 있다"고 했음에도 "구체적 사건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답변을 피했다.

전 의원이 청탁금지법은 청탁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 처벌받는데, 검찰은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추궁했지만, 심 후보자는 "3일 뒤 수심위가 열린다. 전원 외부 민간위원"이라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무작위로 추첨한다면서) 검찰총장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조직이냐"며 "지금 검찰총장도 아니고 후보자이신 분이 말하는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한' 심의위원회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쪼르르 따라가서 의견을 내면 그게 무슨 수사심의위원회냐"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준비한 질문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4.9.3. 연합뉴스

민주당 김승원은 수심위에 검찰과 김건희 씨 측만 참석하고, 최재영 목사 측엔 참석 통지를 안 한데 대해 "김건희 측 변호인과 검찰 측만 나와서 무혐의라고 각각 30페이지 의견서를 내면 심의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나, 당연히 무혐의 쪽으로 갈 것"이라며 "수사위원회 하나마나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서도 심 후보자는 "죄송한데 저는 후보자 신분"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이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아니냐"고 따지자 "차관은 검찰 수사에 관여 안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심 후보자에게 "주가조작 23억 원에, 300만 원 이상 디올 백, 샤넬 향수 등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느냐"며 "이원석 검찰총장도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약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선 단 한 마디 언급도 하지 못했지만,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를 비판하자 "검찰에서 어떠한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 놓지는  않고 항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도, 심 후보자는 거듭 표적수사는 없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나만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맹세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면서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느냐"고 따졌고, 심 후보자는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큰 목소리로 반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미흡한 자료 제출을 보강하라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4.9.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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