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미국 초부유층에 대한 부유세 도입이 대두되는 이유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417915192

[일부 발췌]

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먼저 경제적 양극화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1970년 미국 중산층 가정의 실질 중위 소득은 구매력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7만 6000달러였다. 그런데 2022년 중산층의 실질 중위 소득은 7만 2000달러로 지난 50년간 오히려 중산층 가정의 실질 소득이 4000달러나 감소하였다(Fisher, 2024). 

반면 초고소득층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 들의 임금 상승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50년간 미국 350대 기업의 임금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Bivens & Kandra, 2022)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기업 평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18%로 사실상 정체에 가까웠던 반면 최고경영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500%에 육박하였다. 

그 결과 ‘경영자와 평균 임금노동자의 임금 비율(ratio of CEO-to-typical-worker compensation)’이 1968년 20대 1이던 것에서 2021년 400대 1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축인 자산 차이(wealth gap)에서도 양극화의 심화를 볼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산 상위 10%의 가구가 미국 전체 자산의 약 7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nt & Ricketts, 2024).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축적되는 자산의 차이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정도와 추이이다

[사진은 임의선정]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부의 편중은 한층 심화되었는데 ‘조세 공정성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Tax Fairness)’이라는 독립 기관이 포브스(Forbe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채 일 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미국 억만장자(billionaires) 단 700여 명의 재산이 2조 달러(약 28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uhby, 2021). 이는 당해 연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사진 임의선정]

나. 연방재정 적자의 악화

미국은 2007년 경기침체를 거치며 성장률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전시에 준하는 대규모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행된 2017년 감세 정책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를 키웠고 이는 고스란히 부채로 전이되었다.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34조 달러(약 4경 7000조 원)를 초과하여 부채-GDP 비율이 드디어 100%에 육박하였다(Sheiner & Conner, 2023). 

2022년 이후 미국 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여러 경로에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ringle, 2024).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 규모를 ‘지속 불가능한(unsustainable)’ 수준으로 진단하며 이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Burns & Giorno, 2024)


[중략]

현재 미국 자본 이득은 과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자산 소유자의 생애 동안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이 이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산을 보유하면 그 시점의 시장 가치로 기준이 재설정되고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가 자산을 구매한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

현 조세제도의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유 중인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가 필수적인 이유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에서 등장한 유명한 정치 구호 중 하나는 “부자에게 세금을(Tax the rich)”이다.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이제 지지 정당이나 이념적 선호에 관계없이 다수의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Davison, 2024). 

뿐만 아니라 정작 부자 증세가 실현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 주체가 될 초부유층 사이에서도 부자 증세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빌 게이츠는 이미 수년 전부터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역설해 오고 있으며(Mann, 2023) 

최근에는 월가에서 가장 신망받는 경영인 중 하나인 JP모건 체이스 그룹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agpaul, 2024). 

이제 미국에서 증세는 더 이상 일부 진보 진영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자본주의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의제라는 사실의 방증이다.

==================

[일부 발췌] 

*가브리엘 쥐크망은 파리경제대학과 UC 버클리의 경제학과 교수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은 가장 덜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간단히 답하면 이렇다. 우리는 대개 봉급 생활자지만, 제프 베조스 같은 거물들은 이미 쌓아놓은 자기 재산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베조스가 아직 아마존의 CEO였던 2019년, 그의 연봉은  8만 1,840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베조스는 2023년 한 해 300억 달러의 이윤을 내는 기업  아마존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다. 

만약 아마존이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준다면, 베조스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금으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존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버크셔 해서웨이나 테슬라도 마찬가지다. 대신 이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윤을 회사에 재투자하고, 주주들은 계속해서 더 부유해진다. 

베조스나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이들이 버는 돈 가운데 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소득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자산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려 엄청난 것들을 사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130억 달러 규모의 비과세 대출을 받아  트위터를 인수했다.

=============

추가적으로 어떻게 초부유층 세금 매기는지에 대해 찾아봄 

[미국 민주당 상원재무위원장]

와이든 위원장은 미국에 2개의 '세금 코드'를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근로자들이 원천징수를 통해 자동으로 세금을 내는 첫 번째 코드가 있고, 세금 납부를 무기한 연기하는 억만장자들을 위한 조치(억만장자 부유세)가 두 번째 코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와이든을 비롯해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들은 자신의 자산 위에 앉아 돈이 늘어나도록 기다릴 여유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도 매년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논리

와이든 위원장의 계획은 일단 매매가 이뤄질 때까지 과세를 미뤘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이나 개인 소유 사업에 대한 지분 등에 대한 자산의 증가분에 대해선 매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매각 시 소유자는 자본소득세와 함께 '이연환수액'이라고 불리는 이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자산이 시장에 팔릴 때까지 유예된 세금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서 내야 하는 것이다.

2022년 발효될 이 계획은 억만장자들에게 모든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납부는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1년 뒤 손실분에 대해선 과거 최대 3년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억만장자가 최소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5000만 달러 이상의 지분 가치를 지닌 법인은 다른 법인에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자산 이익을 보고해야 한다. 신탁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규칙도 있어 억만장자들은 복잡한 자산 플랜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억만장자들은 국외로 나가기 전 그들의 전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극도로 부유한 개인,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유동자산의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나는 그것을 부유세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이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이익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루스]

미국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재벌한테 세금 그만 걷으라고 거지들이 난리치더라 웃김

이 글에서 중산층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초재벌 초부자에 비해선 중산층도 거지세요... 대부분의 경제를 책임지는게 초재벌 초부자이고 그들이 소모를 해야 중산층이 덜내는 구조라는 걸 염두에 둬야하는걸 모르네 저도 고연봉자라서 세금내는거 개빡친다고요 ㅋㅋㅋㅋ

[사격왕]

222

[부앙커헴]

33ㅋㅋㅋㅋㅋㅋ서민이 부자 걱정 제일 많이 해주는 나라일듯 걔네가 세금 덜내면 다 본인들이 내게 되는건데

[카페인 줄어야지]

4 노비가 왜 대감걱정하냐고

[최종병기]

5

[고슴도치의 어택]

66 그지가 부자걱정해주고 앉아있음

[밀레시안]

77777 니뭐돼 소리가 절로나옴

[뉴지닝ㅇㅇ]

우리나라는 중산층한테까지 세금부담 주는게 문제
세금에 불만많은 세대는 대부분 거지보다 중산층이 훨씬 많음
세금 6억 내야해서 돈 모으고있는데 윤석열 세금 저렇게 쓰는거보면 진짜 개빡침

[셰인]

세금이6억...? 이면... 자산 200억이상의 슈퍼재벌이거나 배째라식 고액체납자란 소린데...

[뉴지닝ㅇㅇ]

먼소린지..20억 증여받으면 그정도 내

[셰인]

그정도 증여면 중산층가정도 아니거니와 더더욱 본문의 세금과는 상관이 없잖아

[카페인h]

당연히 이래야지...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더 세금 부과하는거 이해안돼

[bitter melon]

222 동의해

[봄밤밤비]

더 내야돼; 미국은 진짜 자본주의 절망편이라 빈민층은 걍 심연임...나 원래 미국에 대한 환상 있었는데 다큐 몇개 보고 다 깨짐. 우리나라 최고다

[텔레그램22.7만명/전국택시수는26만]

사실 자본주의에서 복지는 지배계층이 오래오래 해먹기 위한 수단임.. 안 그러면 양극화로 먹고살기 힘들어진 피지배계층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듯이 들고 일어나 체제 자체를 뒤집고 리셋시키거든
그 시기를 최대한 미루는 게 복지의 역할인데, 미국이랑 미국 모델을 가져온 한국이 그 복지 역할이 가장 약하기로 유명함.. 근데 미국도 이제 한계가 온거지 이러다 뒤집히겠다 싶으니까 부랴부랴 뭐라도 하는거임

[toy project]

내라 진짜 돈 그렇게 필요업자나

[최종병기]

그냥부자말고 존. 나 초부자한텐 걷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