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탓 윤석열, 존재감 없는 '유령 정권'으로 남을 것"

[하은초]

[10분 뉴스정복] "남탓 윤석열, 존재감 없는 '유령 정권'으로 남을 것"

• 오마이뉴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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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3.08.08 09:47

렵게 합의했더니 쿠팡은 불참... 잼버리 4만 명 서울로 올라온다

잼버리 4만 명 서울로 올라온다.
• 가뜩이나 엉망진창인데 이제는 태풍 때문에 철수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게 됐다. 태풍 카눈이 10일 상륙한다. 느리지만 강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통령실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란 걸 내놨는데 한국어로 그냥 '비상 대책'이다. 3만 6000명을 버스 1000대로 실어나르고 대학 기숙사 등을 숙소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원래 K팝 공연을 전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가 서울 상암동으로 바꿨는데 고척 돔도 검토하고 있다. 비용은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 "뿔뿔이 흩어지면 한국 관광이지 이게 어떻게 잼버리냐"는 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혼돈의 1주일, 끝까지 파행"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사실상 조기 폐막"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이 "장소를 옮길 뿐 잼버리는 계속된다"고 했지만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취재 제한도 논란이다. 그동안 델타 구역만 출입 가능했는데 조기 철수를 밝힌 뒤부터 아예 출입을 전면 제한했다. "정제되지 않은 불만이 보도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늘도 37도까지 치솟는다.
• 가을이 온다는 입추다.
• 전력 수요는 연일 최고 기록을 찍고 있다.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93GW를 기록했는데 공급 능력 104GW의 턱끝까지 차오른 느낌이다.
• 태풍은 모레 오전에 상륙해서 부산과 대구, 춘천을 관통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태풍 산바(2012년 9월 10일 – 9월 17일)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산바는 시속 50km, 카눈은 시속 15km로 훨씬 더 느리다. 이동 속도가 느릴 뿐 풍속은 초속 25m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할 거라는 예보가 있다.

▲ 태풍 카눈. 태풍 위치 70 확률 반경(노란색), 강풍 반경(파란색), 폭풍 반경(보라색), 예측 경로(보라색 선). ⓒ 기상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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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한다.
• 18일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회의에서 방류 시기를 결정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로 늦춰지는 건 피할 생각"이라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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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엄벌주의, 미국은 모범 사례 아니다.
•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 면책하겠다고 했다. 윤희근(경찰청장)도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 없는 강경 대응"이란 말이 나온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변호사)은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 집행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거나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늘린다고 밝힌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지만 인구 대비 강력 범죄가 우리나라보다 많아 모범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게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의 지적이다.
•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5만 6000명에 이른다. 전체 수형 인원 28명당 1명꼴이다. 이덕인(부산과기대 교수)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으로 사형만큼 잔혹한 형벌을 쉽게 선고하는 엄벌화 분위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은 2020년 기준 55살 이상 종신형 수형자가 6만 명이 넘는다. 55살 이상 수형자의 경우 일반 수형자와 견주어 구금 비용이 2∼3배가량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야영장에 130억 원밖에 안 썼다고?
• 어제 조선일보 보도와 오늘 중앙일보 보도, 한국일보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 잼버리 전체 예산 1171억 원 가운데 조직 운영비가 870억 원인 건 사실이지만 인건비는 84억 원이고, 식당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공연, 항공비 지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시설비 130억 원도 조직 운영비에 포함된다.
• 기반 시설 조성과 대집회장, 강제 배수 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더하면 431억 원이 야영장에 투입됐다고 보는 게 맞다. (아래 그래프에서 주황색 원으로 둘러친 부분이 조직 운영비고 여기에 13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야영장 예산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직 운영이 방만한 것도 사실이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왜 이 모양이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새만금에 야영장을 잡은 것부터 큰 패착이었다. 외유성 출장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잼버리 예산 ⓒ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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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챙기려 무리수 뒀다.
• 결국 새만금 잼버리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예산 따먹기의 떡밥 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이 크다. 야영장에 물이 빠지지 않았던 건 애초에 농지관리기금 2150억 원을 받아 간척을 하려고 관광레저용지가 아니라 농업용지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미 2017년부터 편법 유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농업용지라서 환경영향평가도 피할 수 있었다.
• 김나희(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는 "이미 매립된 다른 곳을 쓰면 인프라를 만들 시간이 있었는데, 매립에만 욕심을 부리다 보니 염분도 제대로 빠지지 않아 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인프라를 만들 시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 잼버리는 시작일 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 철도 등 초대형 SOC 사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의 TMI.]

'택배 없는 날' 어렵게 합의했더니 쿠팡은 불참.
• 고용노동부와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손잡고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 올해는 광복절 휴일이 낀 13~15일 사흘간 배송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쿠팡이 빠지겠다고 해서 논란이다.
• 12일에 접수한 택배는 16일 이후에 배송된다.
• "연휴 특수를 쿠팡이 가져가 버리면 택배 없는 날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 쿠팡은 "퀵플렉스 기사들은 1년 내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실제로 택배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퀵플렉스 기사 39%가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하루 6만 명.
•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 증가세는 완만해졌지만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건 좀 더 미루기로 했다.

"오늘만 이 가격", 다크 패턴 마케팅 못한다.
• 소비자를 속이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된다.
• 취소 버튼을 작게 만들거나 무료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시작되는 '숨은 갱신'도 제재 대상이다. 몰래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재고가 거의 없다고 속이는 등의 마케팅 구호도 모두 금지된다.

술자리 2차가 사라졌다.
• 1차에 짧게 끝내는 게 '국룰'이라고 한다.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밤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BC카드 데이터에 따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피크 타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였다. 매출 19.2%가 이 시간에 집중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가 피크 타임이었다.
•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10시~자정까지 매출이 8.4%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5.9%까지 줄었다.
• 택시는 피크 타임에 변화가 없지만 전체 매출이 72% 수준으로 줄었다.

친문 의원들 양산에서 모인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님이 보자고 하신다"며 25일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소집했다고 한다. 고민정과 김의겸, 민형배, 윤영찬,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등이다.

▲ 길고 비치 살인사건. 발견된 시신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 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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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범죄는 없다.
• 미국에서 13년 전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잡혔는데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다. 이른바 길고(Gilgo) 해변 살인 사건이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최대 24명의 시신(몇몇 시신은 살해인지 익사인지 논란)이 발견된 연쇄 살인 사건이다. 용의자 렉스 호이어만은 11건의 연쇄 살인 용의자로 검거됐다.
• 첫째, 용의자는 대포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했는데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살고 있는 곳을 수백 군데로 좁혔다.
• 둘째, 용의자들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뒤져 수상쩍은 쿼리를 찾아냈다.
• 셋째, 용의자가 버린 피자 조각에서 DNA를 채취해 현장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연쇄 살인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범죄가 줄었다기보다는 범죄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작업복 세탁소, 단돈 1000원.
• 경기도와 안산시가 만든 블루밍 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공단을 돌면서 작업복을 수거하고 배송까지 해준다. 세탁소 직원들은 모두 장애인이다. 급여는 세전 240만 원이다.
• 지금도 월 5000벌 이상인데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 봉사와 생계 모두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
• 영세 사업장에서 작업복을 제때 세탁을 하기도 어렵고 가족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 "여름이면 60만~70만 원이 들었는데 120벌을 맡기고도 12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한 공장 관리자의 이야기도 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조선일보가 떨고 있나.
•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윤 정권은 동력을 상실하고 한국의 보수·우파는 남은 3년을 숨죽이고 연명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칼럼에서 불안이 읽힌다.
• 미국 대선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이 시점에서 백악관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혼란스러운 일"이라며 "새 주인이 트럼프라면, 모처럼 자리 잡아가는 한국의 동맹 위주 안보·외교 노선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꼴이 된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폭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건 당연하지만 조선일보가 미국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선호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포인트다.

"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 당연한 말을 중앙일보가 했다. "지난 정부 탓을 할 바엔 차라리 새만금 간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노태우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라는 지적이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날도 더운데 하필 그늘도 없는 새만금 간척지에서 잼버리를 연 까닭은 새만금을 국내외에 알려 투자를 받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것"이라면서 "이미 7년 전에 나온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를 무시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예측 가능한 액션.
• 한겨레가 향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에 배정된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이권 카르텔'이 빼먹어서 참사가 빚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라면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이 정부는 임기 내내 모든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고, 있는 사업마저 백지화하는 무위(無爲)의 통치를 보여주려는 듯싶다"면서 "이렇게 5년이 지나면, 윤석열 정부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 없는 '유령 정권'으로 훗날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자기 몫의 기후변화 보도를 하자.
•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한국이 기후악당이 된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어느 하나 한국이 잘 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 기후위기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기는커녕 정파적 관점에서 발목잡는 보도를 하는 언론이 많다. 기후위기가 기후 담당 기자의 몫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크고 작은 선거에서 후보에게 기후 대책을 따져 묻고, 국정감사·예산심의 등에서 각 부처의 기후 대응을 집중 조명하는 정치 기사는 왜 보기 어려운가. 대기업 ESG 보도자료 너머의 '실상'을 파헤치고, 에너지·교통·건설·농수축산·제조업 등 산업별 과제와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경제 보도는 왜 드문가. 침수·폭염·산불 등 재난을 따라가는 데 그치는 대신, 반지하주택·지하철·지하차도·공사장·산동네 등 취약지대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짚고 대안을 내는 심층 연재물은 기대하기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