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1310?sid=102
9명이나 숨졌는데…시청역 역주행 죗값은 '최대 금고 5년형'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 9명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형이다. 아무리 인명피해가 많아도 현행법상으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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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 9명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형이다. 아무리 인명피해가 많아도 현행법상으론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토끼가 귀를 쫑긋
첫댓글 우리나라는 범죄자우선국가이니까 ^^ 가중처벌이 왜안돼 미친나라
가해자한테는 아주 달달하다
와;;
말도 안돼
와..
힘껏 엑셀밟아서 사람 9명 죽인사람
형량 왜이렇게 낮아...
헐 그럼 법을 뜯어고쳐야 하는거아님? 9명이 죽고 그 가족들의 삶이 박살났는데
그래 피해자랑 유가족한테 2차 가해 꼭 하고야 마는 나라
와..... 법좀 바꾸자...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짐..
이제 사람 죽이고프면 차로 치어야겠다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
범죄권유국
진짜 사람죽여도 꼴랑 5년?
보험에서 돈도 다 나온다며. 진짜 욕 밖에 안 나온다. 형량 꼴랑 저거 줄거면 적어도 개인이 물게 해서. 집 팔고 뭐팔고 온 재산 다 피해자분들께 드려야지. 그렇게 자기도 인생 지옥이어야지. 돈도 보험에서 다 나와. 형량도 고작 저 정도. 형량 5년 나왔음 5년도 다 안 채운단 소리잖아. 죽은 사람과 그 가족만 지옥이네
??
여자였으면 벌써 김여사법 나옴
참 쉽다
그럼 법을 바꾸세요
묻지마살인 하고싶으면 이 방법으로
첫댓글 우리나라는 범죄자우선국가이니까 ^^ 가중처벌이 왜안돼 미친나라
가해자한테는 아주 달달하다
와;;
말도 안돼
와..
힘껏 엑셀밟아서 사람 9명 죽인사람
형량 왜이렇게 낮아...
헐 그럼 법을 뜯어고쳐야 하는거아님? 9명이 죽고 그 가족들의 삶이 박살났는데
그래 피해자랑 유가족한테 2차 가해 꼭 하고야 마는 나라
와..... 법좀 바꾸자...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짐..
이제 사람 죽이고프면 차로 치어야겠다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
범죄권유국
진짜 사람죽여도 꼴랑 5년?
보험에서 돈도 다 나온다며. 진짜 욕 밖에 안 나온다. 형량 꼴랑 저거 줄거면 적어도 개인이 물게 해서. 집 팔고 뭐팔고 온 재산 다 피해자분들께 드려야지. 그렇게 자기도 인생 지옥이어야지. 돈도 보험에서 다 나와. 형량도 고작 저 정도. 형량 5년 나왔음 5년도 다 안 채운단 소리잖아. 죽은 사람과 그 가족만 지옥이네
??
여자였으면 벌써 김여사법 나옴
참 쉽다
그럼 법을 바꾸세요
묻지마살인 하고싶으면 이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