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9명이나 숨졌는데…시청역 역주행 죗값은 '최대 금고 5년형'

[토끼가 귀를 쫑긋]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1310?sid=102

9명이나 숨졌는데…시청역 역주행 죗값은 '최대 금고 5년형'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 9명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형이다. 아무리 인명피해가 많아도 현행법상으론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저 삼천원 있어요]

우리나라는 범죄자우선국가이니까 ^^ 가중처벌이 왜안돼 미친나라

[러키비키쟌앙]

가해자한테는 아주 달달하다

[봄햄터]

와;;

[__persona]

말도 안돼

[뒤공]

와..

[leert check]

힘껏 엑셀밟아서 사람 9명 죽인사람

[NicholasGalitzine]

형량 왜이렇게 낮아...

[인생은 금물]

헐 그럼 법을 뜯어고쳐야 하는거아님? 9명이 죽고 그 가족들의 삶이 박살났는데

[우리언니그런사람아니다]

그래 피해자랑 유가족한테 2차 가해 꼭 하고야 마는 나라

[얄라라뽕]

와..... 법좀 바꾸자...

[또래오래갈반핫반봉]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짐..

[호박고고마호박고고마]

이제 사람 죽이고프면 차로 치어야겠다

[로또복권]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

[아침은 아아 한사발]

와

[요뎡서짜]

범죄권유국

[내가 정말좋아해]

진짜 사람죽여도 꼴랑 5년?

[포포파피포]

보험에서 돈도 다 나온다며. 진짜 욕 밖에 안 나온다. 형량 꼴랑 저거 줄거면 적어도 개인이 물게 해서. 집 팔고 뭐팔고 온 재산 다 피해자분들께 드려야지. 그렇게 자기도 인생 지옥이어야지. 돈도 보험에서 다 나와. 형량도 고작 저 정도. 형량 5년 나왔음 5년도 다 안 채운단 소리잖아. 죽은 사람과 그 가족만 지옥이네

[씽글벙글]

여자였음 사형시키는 법 벌써 뚝딱임

[어디로갈까요]

??

[어차피상관없음]

여자였으면 벌써 김여사법 나옴

[추우긔]

참 쉽다

[돼지똥꼬야]

와

[안알랴쥼줌]

그럼 법을 바꾸세요

[뒤이빈]

묻지마살인 하고싶으면 이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