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 식민지 국가들의 외환보유고 85%를 삥뜯어가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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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 프랑 사용지역(초록)

1. 프랑스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독립을 인정해 줄 때 그냥 승인해주지 않았다.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 국가들에게 프랑스와 '강제 연대(compulsory soliditarity)를 맺게 했는데, 이를 '식민지 협약(colonial pact)'라고 부른다. 프랑스는 이 식민지 협약을 통해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의 아프리카 단일 통화 '세파 프랑(CFA)'의 의무 사용, 외환 보유고의 강제 예치, 천연자원 독점권, 유사시 프랑스 군대의 주둔권 등이 식민지 협약의 주요 내용들이다.

2. 기니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세코 뚜레는 1958년 독립할 때부터 세파 프랑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프랑스는 남아 있던 문서를 없애고 건물을 불태우는 등 기니를 철저히 파괴하고 철수해 버렸다.

3. 식민지 협약에 따르면 세파 프랑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외환 보유고의 65%를 프랑스 재무부의 운영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 부채라는 명목으로 20%를 추가적으로 맡겨야 한다. 따라서 총 85%의 외환을 프랑스에 예치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자국 외환보유고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4. 만약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환이 필요하면 이들은 프랑스가 65%를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것도 시장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다. 게다가 빌리는 한도마저 상한선이 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자국의 1년 정부 수입의 20% 이상은 빌려주지 않는다. 내 돈인데 높은 이자율까지 쳐서 빌려야 하니 아프리카 국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세파 프랑은 현재 유로와 고정되어 있지만 세파 프랑을 유로로 바꾸는 것은 프랑스 재무부만이 할 수 있다.

5. 프랑스는 보유하고 있는 세파 프랑을 이용하여 파리 증권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한 수익은 세파 프랑의 계정에 들어와야 당연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 수익은 프랑스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추정된다. 프랑스 정부는 세파 프랑의 총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이고 있다.

6. 식민지 협약에 따라 프랑스는 이들 국가의 천연 자원을 독점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가 사지 않겠다고 해야만 그 권리는 다른 국가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랑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국가에게도 천연자원을 우선적으로 팔 수 없다. 이듣 국가들이 정부 조달을 할 때에도 프랑스 기업들이 독점 우선권을 갖는다. 프랑스 기업들이 그 조달을 하기 싫다고 해야 비로소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 조달 참여 권한이 돌아간다.

7. 이런 일이 있었다. 코트디부아르의 전임 대통령인 그바그보가 아비장의 다리 공사를 위해 프랑스 기업들과 접촉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다. 그바그보는 이 비용이 너무 턱없다고 생각해 중국 기업들에게 가격을 문의했다. 중국 기업들은 프랑스 기업의 반값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대금 결제도 유로가 아닌 코코아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다. 코트디부아르로서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이 공사를 맡지 못했다. 프랑스가 식민지 협약을 내세워 반대했기 때문이다.

8. 프랑스는 이들 국가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법적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이들 국가에 영구 기지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이들 국가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군은 프랑스제 무기를 들고 싸우고 반군은 주로 러시아제 무기를 들고 싸운다.

9. 세네갈 출신 아프리카 개발은행 동료에 따르면 프랑스가 이들 국가에 제공하는 원조의 대부분이 프랑스 자체 돈이 아니라 프랑스 재무부에 강제 예치되어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돈이라고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돈을 '원조'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온갖 생색을 내는 프랑스를 보면 세네갈 동료는 분노가 치솟는다고 한다.




++ 수정 사족


아프리카의 프랑은 세파프랑(서아프리카)/코모로프랑(중앙아프리카, 맨 처음 사진의 빨간색 지역)가 있는데
△프랑스 프랑(현재는 유로)과의 교환은 고정환 적용
△프랑존 내에서는 자본이동과 송금에 대한 자유를 보장
△단, 세파프랑을 사용하는 지역은 외환 거래의 50%, 코모로 프랑은 65%를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함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583#google_vignette)

글쓴분은 세파프랑 예치율이 65%라고 했는데 코모로프랑임
둘을 헷갈려 쓰신듯하여 사족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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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t (@barTILT) September 3, 2024

[yehdnxkzlsqloec]

일본이 전쟁져서 다행이다ㅅㅂ

[괜찮아..ㅁㅁ침착해..]

ㅆㅂ 프랑스 이 양아치 새끼들아

[켈켈켈켈v2]

뭐여 걍 아직도 식민지잖아

[밀레시안]

글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