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성매수 후기 많고 소문 파다해도 경찰 “증거 없다”…구멍 난 단속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905060504845

[단독] 성매수 후기 많고 소문 파다해도 경찰 “증거 없다”…구멍 난 단속

30조 성산업 불패의 공범들
④불황 없는 성산업, 정부 책임은
경찰, 업소 놔두고 영업 방해자 처벌
일선 경찰 수사 어려움 호소도
방심위는 알선사이트 신속 차단 못 해

성매매 후기 여럿인데…경찰 “입증자료 없다”

경찰은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경찰수사규칙 제108조 4항 라)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8년에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블○○안마를 고발했는데, 당시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문제는 경찰의 이런 결정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 운영돼 온 블○○안마는 유명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소개돼 있고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에도 자주 등장하는, 서울 강남에서 널리 알려진 클럽형 성매매 업소이기 때문이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난 6월 말 기준 성매매 사이트 한곳에서만도 블○○안마 성매매 후기글 13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업소와 관련된 경찰 활동은, 2019년 40대 남성이 카운터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방해 혐의로 체포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건과 2018년 ‘불법 성매매를 신고하겠다’며 블○○안마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이른바 ‘탕치기’범을 잡아준 사건까지 두개가 전부다. 불법 성매매를 처벌하기는 커녕 업소 영업에 방해된 이들만 처벌해온 셈이다.

관할 구청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을 통해 받은 서울 강남구청의 최근 10년간 블○○안마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23년 6월16일 손님에게 ‘주류제공 및 취식’을 이유로 경고 처분한 게 전부였다.

성매매 수사 부진…경찰·업소 유착 의심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기관의 소극적 태도는 성매매업소와 경찰이 유착돼 있기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 탐사팀과 만난 한 풍속계 경찰은 “(시대가 바뀌어) 2000년대 들어선 뒤론 경찰 유착은 없다”고 확언했지만, 관련 혐의로 경찰관이 징계를 받거나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기 평택시 한 경찰관은 2021년 지인에게 소개받은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 대신 바지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업주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또 서울 동대문경찰 한 경찰관은 성매매업소 관계자가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대응도 너무 느려

성매매 관련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처가 너무 느리게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료를 보면, 인터넷 성매매 관련 정보시정(차단) 요구는 최근 5년 동안 총 8만6187건이었다. 지난해 요청건수가 2만5236건인데, 올해는 7월 말 기준 2만7347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증거를 채집하기 까다로운 경우에는 실제 접속차단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틈을 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이트 주소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심의 절차는 밟아야 한다. 경찰과 방심위 쪽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 단속을 두고 입을 모아 “힘이 빠진다”고 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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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털보]

왜냐면 본인들도 다니니까

[uivh]

즈그가 다녀야되잖아

[능금같은 기집애]

너네가 가서 공짜로 쓰고 용돈 받아야 하니까^^ 여성 경찰만 뽑아야함

[she!sso]

지들도 쳐하니까 존나 개더러운 소추성병캐리어들,,

[헛개차다섯잔]

지인이 이야기해준건데 경찰선배가 룸사롱에서 대접받고 그런다고함. 자기한테도 같이 가자고 꼬시더래 ㅋ.. 후배까지 끌어들이고싶었나봄

[빠가사리]

잡을 의지가 없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