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유아대상 학원인가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한 지붕 아래 유치원과 여러 개의 학원을 동시 운영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많았어요. 원장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거나, 친인척 이름으로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유치원 재정·시설·정보를 학원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태가 발견된 거죠.
방과후 프로그램도 신청한 유아들만 대상으로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위반한 곳이 54개 원으로 총 35.5%나 돼요. 어떤 유치원은 4백여 명의 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주당 24차시의 영어 수업을 배정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5차시 가까이 영어수업을 하다니, 이쯤 되면 유치원이 아니라 영어학원 아닌가요?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다문화교육 명목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곳도 많고요.(어딜가나 영어가 문제ㅠㅠ)
예전에 초등 준비학습 특기교육 명목으로 유치원 방과후활동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니까, 교육부는 운영방침 기준을 세워 계도해왔어요. 그런데도 사립유치원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원업체를 같은 건물에 설립해서 특성화수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회계를 돌려 쓰는 거죠.
유치원3법도 패스트트랙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정된 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들여다보면 경고,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가 전부예요. 점점 더 극심해지는 유아사교육 광풍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 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쏟아냈죠. 교육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요. 유치원3법도 제발 연내에 통과되길 염원합니다 (i.i )
급한 불은 껐지만, 고교 체제 짚어봐야 할 문제들은?
지난 11월 7일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초중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서 벗어나 교육다운 교육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에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가 특별해지는 고교교육 혁신 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논의해봐야할 시점이 온 거죠. 또 고교학점제에 걸맞는 고교체제, 수업 평가, 대입제도 등을 살펴봐야 할 거고요.
덕분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은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없이 자그마치 7차!에 걸친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토론회 준비로 풀가동 중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살리기 위해 머리가 빵빵해지는 고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없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3시 삼각지에 있는 우리 단체 세미나실로 오시면 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보여주세요!
지난 가을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는 4,353명이 참여기부를 해주셨고요. 직접 기부금도 총 1,159,000원이나 모였어요. 이 돈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쓰려고 콘텐츠 공모전을 기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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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책언니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