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망신주기식 수사·공보 형사처벌"…이선균법, 국회 제출

[나프탈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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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식 수사·공보 형사처벌"…이선균법, 국회 제출

기존 수사기관 규정된 수사·규칙→법률 상향 제정안
별건수사·그릇된 반복소환·초상권 보호 등 인권 보장
野주철현 "수사과정서 사건관계인 기본권 보장해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피의사실 유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선균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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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우선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관계인의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이용과 유출도 엄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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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선균법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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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여자연예인이었어도 이랬을까ㅋㅋ

[paraphernalia]

이건하는게맞음... 결과나오기전에 검사 경찰이 유착된언론사한테 흘려서 받아쓰고 받아쓴기자는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절대 그쪽 비판기사안쓰고

[아름답다내인생]

나도 이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도비뤂]

2222

[은둔돼지보스]

222

[0000132]

아니 대통령 수사할때도 안지켜지고 자성의
목소리 안났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선균이 뭔데?ㅋㅋㅋ누가보면 희대의 의인인줄 알것네

[고양이작가]

222 격공

[꽇부닝]

3 누가보면 열사인줄ㅋㅋ

[너무깜짝깜짝놀라나는]

근데 여초에서만 이선균 패지(사실 여초는 여시만 보긴했는데) 다른데에서는 일단 안쓰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성매수보다는 마약이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사람들 인식이 그렇다면 이용해서라도 법을 만들어야하는게 맞는거 같아(만드는 사람의 의도는 아니더라도)
나는 100% 내 맘에 들지는 않아도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씩 바꿔가는게 낫다 생각해서..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호는 받겠지만 여성들도 소수나마 보호 받겠지

요즘은 좀 지쳐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네🥲

[날씨맑은뒤흐림]

필요하긴함 정치 이슈 막으려고 연예인 희생양 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