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씨 구속을 보고 생각 난 처칠의 名言 (옮겨온 글)

[그령초]

조현아 씨 구속을 보고 생각 난 처칠의 名言 (옮겨온 글)

"여론이 나쁘다고 사람을 잡아 넣는 건 民主와 文明에 대한 모독"

趙甲濟    

• 
• 
• 
• 
• 
• 

2차대전 때 영국을 이끈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이런 名言을 남겼다.
'어떤 사람이 여론의 질책을 받는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낸다든지, 계속 잡아두는 것보다 민주제도에 있어서 더 혐오스러운 짓은 없다. 이는 정말로 문명을 시험하는 일이다.'
(Nothing can be more abhorrent to democracy than to imprison a person or keep them in prison because he is unpopular. This is really the test of civilization.)

한국의 검사, 판사들은 언론과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쓴다. 잡아넣어야 할 사람은 풀어주고, 구속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구속하고, 풀어주어야 할 사람을 잡아두는  경우가 있다. 여론은 朝變夕改(조변석개)인데, 여기에 맞추어가다가는 법과 상식이 무너진다. 권력의 走狗(주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론의 주구, 그것도 언론에 의하여 선동된 주구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文明에 반하는 추한 짓이란 뜻이다.

여론에 영합하려고 가혹한 형벌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을 量産(양산)하는 것은 법조인이 해선 안 될 일이다. 법조인 이전에 인간의 문제이다. 법의 존재 이유가 多衆에 의한 린치 같은 私的 제재를 막고 냉정한 公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無罪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세운 것이다. 구속을 남발하면 재판 이전에 여론재판이 성립되어 나중에 無罪를 받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잡아 넣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든지, 사람을 잡아넣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나라를 만들어선 안된다. 물론 선동된 여론을 따라가지 않기란 어렵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격려한다.

'개인은 늘 패거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많은 경우 외로와지거나 겁을 집어 먹게 된다. 그렇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공이 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선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억울하지 않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여론 영합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은 죄를 지어도 검사와 판사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

*통진당 같은 종북세력과 싸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별건수사로 구속하고, 조현아 씨를 서둘러 구속하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했던 사법부가 2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한명숙 씨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4년 이상 끌고 있다. 우파엔 가혹하고, 좌파엔 부드러운(때로는 비겁한) 법원이란 일반적 평가가 틀린 말인가?

,,,,,,,,,,,,,,,,,,,,,,,,,,,,,,,,,,,,,,,,,,,,,,,,,,,,,,,,,,,,,,,,,,,,,,,,,,,,,,,,,,,,

기자와 검사가 골목대장처럼 설쳐대는 나라의 운명

趙甲濟

선동 기자와 원님 같은 검사와 위선적 학자가 설쳐대는 나라는 반드시 쇠락한다. 국제경쟁력이 없는 자들이 골목대장 행세를 하면, 즉 생산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 권력을 남용, 기업인과 군인들과 과학자와 기술자를 억누르면 나라는 야성을 잃고 이전투구의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성경을 교조적으로 해석,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갈리레오를 탄압한 교황 같은 이들이 한국에선 기자, 검사, 판사, 교수의 얼굴로 과학과 합리를 말살하려 한다. 사람을 잡아 넣는 방법으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도자가 있다면 국민들도 남의 약점만 캐는 흥신소 체질로 바뀐다. 사간원(언론), 사헌부(검찰), 홍문관(지식인) 유생들이 정국을 흔들다가 시들어간 조선조의 운명을 대한민국이 따라가선 안 된다.

[ 2014-12-31, 09:48 ] 조회수 : 13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 
• 
• 
• 

  견빨필살   2014-12-31 오후 12:04

위력에 의한 항로변경,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기장에게 총구를 겨눈 것과 무엇이 다른겁니까..??
이번 일이 여론에 의한 처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통진당의 해산도 헌재는 여론 무서워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 공무원과 회사 상무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마당에,
당사자가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가 가장 꺼리는 사유가 증거인멸입니다.

구속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40세 부사장 조현아 구속이 그렇게 애가 타십니까??
그러면, 불구속 기소면 됩니까?? 하하!!
정말 웃깁니다.
조현아의 죄는 저잣거리의 필부도 아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경거망동한 처신이, 회사 전체는 물론 나라망신까지.
직접 피해자인 그! 사무장은 물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망가뜨린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직접 피해자는 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복수하겠다" 는 another 조, 전무의 글을 보셨나요??
조현아의 구속?? 이런 것도, 여론보고 이 정권이 잡아 처넣은 걸로 보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른 선동, 역선동입니다.
한명숙 재판을 질질 끄는 가자미! 사법부를 질타하고
그 누깔을 찌르는게 빠르겠다.

  성산   2014-12-31 오전 11:55

ㅎㅎ난독증이 많구나, 조 전부사장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꼭 인신 구속을 했어야 했나에 대한 기사임.
그러면서도 한명숙 같은 경우는 재판 자체도 질질 끌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ㅋㅋㅋ

  도토리키재기   2014-12-31 오전 11:53

조선생님 甲午년 한해 수고가 많으셨읍니다.爲富不仁의 世態가 ,가진자,쥔자들의 不道德의 소치가 道를 넘지 않았나요,甲질로 상대 방 乙은 인격적 모독으로 심각한 심적 공황상태는 어떻게 해석해야할가요,서로간의 개인적인 사고 이지만 조선생님은 이 나라의 대표적 지식인 중의 한 분이 아닌가요,지금은 자유민주주의적 政體의 한 세대입니다.사색과 당쟁,그리고 비굴과비열함의 극치인 사대주의 정신에 빠져,엄격한 신분제도 속의 왕조의 옛 이야기를 인용하심이 옳은 일인지요,그 잘못된 유전인자들이 지금도,교활함의 극치인 일본에,횡포함이 도를 넘는 공산주의 중국에,러시아의 무시,그리고 부처님 손바닥의 손오공 다루듯이 하는 절대강국 미국의 힘 앞에,또한 이 지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같은 북한 정권을 앞에 하고, 더구나 지역 갈등과 이념적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는 있는 우리의 현실의 타개책은 어떠한 묘안이 있을 가요,서로 물어뜯고,할퀴지 않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강건하시고,알찬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안은 없을가요,

  jibong   2014-12-31 오전 11:46

우리의 언론들이 선동적이고 정론을 펴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조현아씨가 일등석에 탄 자신에게 넛트 서브를 하려는 승무원에게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나 보다는 저 B 석과 E 석에 타신 손님들께 규정을 지켜 먼저 서브를 하고나서 내게는 나증에 해도 좋아요" 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그런 객실내 서비스 담당 부사장 자질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언론들이 그렇게 설쳐 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말 하는 내가 너무 멍청한 바보입니까?
내가 멍청하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자신이 소속한 회사를 아끼고 사람하는 마음을 가진 임원이면 그래야만 그 회사가 일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달프   2014-12-31 오전 10:42

여론때문에 구속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부사장의 인성교육이 잘못됬다고 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직원들의 최소한의 인격과 예우는 지켜주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비행기안에서 큰 규정을 어겼으면 응당 관리자로서 지시를 내리는것이 마땅하지만 땅콩한봉지에 비행기를 돌릴정도고 직원에게 상당한 인격적모욕을 준것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이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회장과 임원들 (회장의 자녀 3세를 불문하고)은 직원들을 대할때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것입니다.

  연합사解體 2015   2014-12-31 오전 10:38

물론 한국의 언론이나 검사들이 쓰레기같은 것들이 많아 빨갱이들에게 부역하고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는것도 문제 이지만 일명 대기업이라는 회사들도 문제이다.
지금도 그나마 조기자가 유일하게 변론을 해주고있지만 대기업들도 평소에 행동을
제대로했는지 의심스럽다. 삼성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을 옹호하고 도와주는 애국세력들에게는 땡전한푼 지원해주지 않고 심지어 어버이 연합은 그역할이 큰데도 불구하고 몇억이 없어서 폐지를 주어서 거지같이 협회를 운영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죽이려는 종북들과 쓰레기 언론들에게는 수많은 지원금과 특혜를 베풀고있다.국제시장에서
도 주인공이 모든고생을 하고 자식들에게 조차도 인정을 못받고 있는것처럼 대시업들도
자신들이 왜 죽도록일하고 국민들에게 선동을 당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할것이다.
아무리 돈을벌어도 나라가 적화되면 피땀흘린 기업체도 사상누각이된다.
두산그룹이 종북앞잡이 교과서를 발행하고 회장은 그런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런식이다.지금부터라도 어디가 아군이고 어디가 적인지를
분간하고 제대로 판단을 하기 바란다.

  강태공   2014-12-31 오전 10:29

그렇다면 지금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들 처럼 법을 어겼으면 마땅히 그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하시는 겐가?

  가만히바라보는자   2014-12-31 오전 10:04

요즘세태에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lej3500@hanmail.net]

올려주신 소중한 말씀 과 이미지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