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br><br><a href="https://naver.me/GBFvROtd"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GBFvROtd</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공무원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data-og-description=""생계곤란 겪을 위험 낮아…지원 제외 합리적 이유 있어"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GBFvROtd"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1668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V0WrB/bl4Jix4UNqF/CKfAaVycuZIAKYKgUqBbaK/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314"><a href="https://naver.me/GBFvROtd"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GBFvROtd"><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cV0WrB/bl4Jix4UNqF/CKfAaVycuZIAKYKgUqBbaK/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314"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공무원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p><p class="og-desc">"생계곤란 겪을 위험 낮아…지원 제외 합리적 이유 있어"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생계곤란 겪을 위험 낮아…지원 제외 합리적 이유 있어"<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2e26a12840fe4c8bebfd2d23a3d60dcd02dc258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2e26a12840fe4c8bebfd2d23a3d60dcd02dc258c" data-origin-width="430" data-origin-height="169"></div><p style="text-align: left;">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br><br>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br><br>중략<br><br>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격히 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비교적 타격이 적은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br><br>A씨는 해당 지침이 연좌제에 가깝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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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나 진짜 ㅠㅠ ㅋㅋㅋㅋ 초기코로나 입원격리 12일 했는데 엄마 공무원이라고 하나도 보상 못받은거 너무 억울했는데ㅋㅋ 공무원 가족은 자물쇠로 잠긴 병실에서 12일 지낸거 돈으로 보상 안해줘도 되냐? 나는 직장 안다니냐ㅠ? 내 휴일수당은 왜 못받았는지 진심 이해안감ㅋㅋㅋ
첫댓글 ㅋㅋㅅㅂ
엥?! 너무 불합리한데...?
생계곤란위험 낮아…? 최저임금 제도도 못받는 직장인인데요? ㅎ
2ㅋㅋㅋㅋㅋㅋ웃고가요~~~
기초연금 군인이나 공무원 배우자 제외되는것도 평등권침해 제외 나오겠네 ㅋㅋㅋ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돈못받았던거 황당.....
와..나 진짜 ㅠㅠ ㅋㅋㅋㅋ 초기코로나 입원격리 12일 했는데 엄마 공무원이라고 하나도 보상 못받은거 너무 억울했는데ㅋㅋ 공무원 가족은 자물쇠로 잠긴 병실에서 12일 지낸거 돈으로 보상 안해줘도 되냐? 나는 직장 안다니냐ㅠ? 내 휴일수당은 왜 못받았는지 진심 이해안감ㅋㅋㅋ
뭔... 국가장학금도 안나오고.. 월급은 존나 짜치는데.. 공무원은 국민 아니야?..
역시 나라부터가 막대하네
거 불량공무원 되겠네 이러다! 대우좀 해주지는,,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횡령할게....(못함ㅜ)
돈도 안주면서 뭔ㅋㅋ 공무원은 기초연금도 안주더라?
공노비 공노비하니까 진짜 노비인줄 아네
대단하다 진짜 ㅋㅋㅋㅋㅋ 이러면서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래
공무원 본인은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쳐도 가족은 뭔죄야
평등권 침해 맞는데요....차라리 소득구간으로 나눠서 하지 이게 뭐여 ㅠㅠ
왜? 공무원이뭐 월급을 엄청나게 받나..
와 가족들 안주는줄 몰랐어. 누가보면 공무원 월급 엄청 많은줄 알겠다
그걸 소득구간으로 나누는게 맞지 미친놈들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주면서
뭔 합리적 차별이얔ㅋㅋㅋㅋ
공무원은 가족을 만드는 것도 사치임
판례보면 돈주거나 보상해주는 거 대부분 다 공무원은 제외임ㅋㅋㅋㅋ이유는 그냥 돈 없어서
지랄 진짜. 국회의원 장관 니들만 많이받는거잖아
와 진짜 개현타오게한다 ㅎ....
돈주는건 공무원시키고 돈은 못받고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돼 ㅇㅈㄹ할거면 소득구간으로 나눴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만만한 공무원들 공노비로 보고 안준거잖아
미친...
월급이나 수준 맞춰주고 그런소리해라 ^^
와 미쳤다 공무원은 국민도 아니냐
족같애 시발 어떻게 나라가 양아치
엥?
100따리 주면서 존나 선심쓰는 척 하네
공무원도 그렇고 공기업도 지원 못받았음...
공노비 맞네 공노비
미쳘나
공무원도아닌데 예전부터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함...지원받을수있느게 거의없어보이던데
이 시발?
공무원이 제일 생계곤란이셔요 ㅅㅂ
역시 국가가 악덕임ㅋㅋㅋㅋㅋㅋ^^ 지금도 최소한의 돈만 주고 굴리잖아
그 코로나 지원비 누가 신청받았다? 공무원 ㅋ
신청하러오는 사람들 다 격리 아니면 확진자들일텐데 그러면서 공무원은 걸리면 제외라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