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팔백아흔다섯(895) 번째 날 편지, 3 (사회, 경제) -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2월 18일 토요일이란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한국에서 최근 불거진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논란을 해외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정치적 난제로 떠올랐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소개하며,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난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로이터통신은 16일 한국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지난 40년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으로 노인들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면서 “급속한 고령화와 지하철 운영비 급증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됐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아시아 4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광범위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로이터통신은 현재 60세인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재정 건전화를 공약했으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로이터통신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일부 도시는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요금을 크게 인상하거나 대상 연령을 높여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 지난 분기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경제에 소비자들은 이미 불만을 품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이 축소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로이터통신은 ‘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는 각 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입장도 다뤘는데, 로이터통신은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대구광역시와 비슷한 정책을 고려 중인 대전광역시 사례를 나열했고, 대통령실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입장을 말해 달라.’는 로이터 요청에 “지방 정부가 최저 연령 자격 수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사회적 쟁점인데, 서범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보고서에 대한교통학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는 변화가 없다”며 “공익서비스가 단위 운영비를 증가시키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단위 수요 증가에 따라 항상 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사람이 타든 안타든 열차는 운행해, 무임승차가 있어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지않지만, 이런 공익서비스 차원의 무임승차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게 일종의 비용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국토부가 교통학회에 용역을 발주해 진행한 보고서는 5월 최종 제출을 앞두고, 중간보고 형식으로 국토부에 제출됐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만성 적자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반대입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총체적 행정소요를 위해 산정된 금액이므로 교부 후 사용 용도는 지자체의 자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세를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데, ‘국토교통부가 이미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 1445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적시해 이미 큰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보고서엔 “고령자 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장래 공익서비스 제도의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포함돼 전체 인구가 감소로, 돈을 내는 유임승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 또한 매우 빨라 유임승차 승객이 빠르게 무임승차 승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교통학회는 “전체 승차인원 대비 무임수송 인원이 2019년에는 약 18.8%였지만 2050년에는 약 43%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추산했는데, 이런 보고서 내용대로면,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추산돼야 하는데, 보고서는 ‘무임승차로 인한 운행비용 증가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도시철도의 경우 공익서비스 보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해 보전 방식 및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도 지적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원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5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당분간 동결된 데 이어 서울시도 당초 4월에 시행하려던 지하철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결정했는데, 중앙정부가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대신 하반기에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은 “(무임승차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가 겪고 있는 적자를 어떻게 타계할수 있을지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면, 올해로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최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Take Me Home Country Roads-Foster and Al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