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淸算' 되고 '民生破綻' 안 된다...選菅委 '二重잣대' 論難

[사나래]

'친일청산' 되고 '민생파탄' 안 된다…선관위 '이중잣대' 논란

선관위, 나경원 측 '민생파탄' '거짓말 OUT' 사용 불허…통합당 "편파적 선거운용" 반발
"선관위까지 동원된 사상 최악의 관권선거"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을 지역에서 경쟁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사거리에서 각각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이라는 여권의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야권의 문구는 불허하면서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더불어선거운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2일 나 후보 지지자들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피켓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 친여 지지자들의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문구는 허용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는 '누구든지 현수막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해당 법을 근거로 나 후보 측의 '민생파탄' 문구는 현 정권을 연상 시키고, '거짓말 OUT'은 상대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판단했다. 나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반면,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여권 지지자들이 동작을에서 내건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용을 허용했다. '70년' '100년'이라는 기간은 특정 시기나 정부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가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투표로 친일청산' '총선은 한일전이다' 등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겨냥한 문구는 현재 사용되기에 불허했다. 선관위가 동일한 문구라도 기간만 들어가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 친여 지지자들이 내건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현수막. ⓒ독자 제공

통합당 "선관위까지 동원된 사상 최악의 관건선거…총선서 심판"

이에 통합당은 선관위가 "편파적 선거운용을 한다"며 반발했다. 정연국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지만, 선관위가 해괴한 억지 논리까지 만들어내며 대놓고 여당 편을 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정 상근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며 "차라리 조해주 위원의 지시가 있었고, 정권과 여당의 눈치가 보였다고, 어쩔 수 없이 억지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고백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그동안 여당을 옹호하며, 제멋대로 기준으로 제1야당의 정당한 선거활동에 훼방을 놓았다"며 "미래한국당의 당명 결정에는 법적 기준도 없이 조 위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비례정당 선거운동에서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안 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된다는 편향적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지방선거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관위의 엄중하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되던 이번 총선이었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오락가락 행보와 여당 눈치 보기로 오히려 공정선거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선관위의 이런 태도가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한 과정'인가. 그렇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4월15일, 통합당은 선관위까지 동원된 사상 최악의 관권선거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민생을 파탄낸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교근 기자 2020-04-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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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받고 기표소 가서 1번만 찍어라"… 서울 강남구 복지관 '이상한' 유인물

"(한 번만이 아니라) 1번만 찍어라" 유인물… "중장년층-발달장애인 많아" 교묘한 관권선거"

곳곳이 꼼수... 곳곳이 함정
 

▲ 서울 강남의 한 복지관에서 배포된 총선 관련 유인물. 4단계의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 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곽상도의원실

서울 강남의 한 복지관이 "오는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 때 기표소에 들어가 도장을 1번만 찍으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중앙일보는 13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본부장이 입수한 A복지관의 총선 투표 안내문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복지관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거주민 190여 명에게 소형 박스를 보냈다. 이 박스에는 우한코로나 예방용 손 세척제, 마스크와 함께 총선 관련 유인물이 들었다.

A4 용지 5쪽 분량의 이 유인물 첫 페이지에는 '4월15일은 투표하는 날'이라는 제목과 함께 투표 순서를 5단계로 설명했다. '①신분증을 보여주세요 ②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으세요 ③투표지를 받으세요 ④기표소에 들어가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 투표지를 반으로 접으세요 ⑤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세요' 등이다.

이 유인물을 받은 지역주민들은 "도장을 '한 번만' 찍으세요가 아닌 '1번만' 찍으세요라고 적시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1번만'이 '도장을 한 번만 찍으라'는 의미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번호인 '1번만 찍으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특히 주민들은 유인물을 받은 주민 중에는 중·장년층과 발달장애인들이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A복지관 측은 "발달장애인들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할까 우려해 1번만 써서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곽 의원은 "매우 교묘한 관권선거"라며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김동우 기자 2020-04-13 17:08)

Streich quartett

No.35 in D major, Op.64-5 

Franz Joseph Haydn 1732∼1809 

1악장 - 알레그로 모데라토 D장조

[최원경]

이미 선거는 끝이났고 더불어가 완승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고 뭐고 다 끝이 났으니 그저 한숨이 나온는 군요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