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김진규]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6-06-14 11:00

[참고]
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5/blog-post_29.html

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7/blog-post.html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024-12-2-2023-1-1.html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25.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산후조리비 걱정 NO’…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19년부터 본격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no-1-50.html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정책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 핵심정책 관련 조례안,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10-23.html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ㅇ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②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
ㅇ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