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에서 ‘명예로운 퇴장’을 준비하는 것인가?/미국 뒷마당에 핵잠수함 보낸 푸틴/풍선전쟁 재점화…南대북전단 살포 이틀뒤 北오물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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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풍선 다시 보낸 북···군 부대 비상근무 체제 돌입/경복궁서 회오리바람 포착/이스라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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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보내는 경고장"…핵폭격기 그 다음은 핵항모/미국 뒷마당에 핵잠수함 보낸 푸틴/액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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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뒷마당에 핵잠수함 보낸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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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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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보내는 경고장"…핵폭격기 그 다음은 핵항모 / SBS / 모아보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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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한국, 이대로는 진짜 큰일"…미국서 지적받은 韓 예비군 상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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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풍선전쟁 재점화…南대북전단 살포 이틀뒤 北오물풍선 날렸다

[속보] 풍선전쟁 재점화…南대북전단 살포 이틀뒤 北오물풍선 날렸다

입력2024.06.08. 오후 11:24 수정2024.06.08. 오후 11:27

김성훈 기자

합참 “오물풍선 야간에 남으로 이동할수도”
풍선전쟁 2라운드 본격화…정세급랭 불가피

한 경찰관이 지난달 29일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의 농경지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을 살펴보고 있다. [매경DB 자료사진]

북한이 8일 밤늦게 오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틀 전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20만 장을 매단 풍선 10여 개를 살포하자 또다시 대남 오물 풍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풍향이 남서풍으로 경기 북부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며 “야간 중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예보되어 있어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밤늦게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놨다.

이후 북한은 남측 탈북민 단체가 전단 풍선 살포를 지속하자 공언했던 바대로 맞대응에 나선다. 북한이 이날 밤 날려 보낸 풍선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축 분뇨와 생활 쓰레기 등 오물이 들어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며 시작된 남북 간 ‘풍선 전쟁’ 2회전이 북측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정부와 군 당국이 강력한 비물리적 대북 견제·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남북 접경지역에 이동식·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에 대한 재설치를 시작하며 추가적인 대북 경고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출처: https://youtu.be/VuOVxCu81sQ?si=v2-OV-C2IvKYu7wy

탈북민 단체 "어젯밤 대북전단 20만 장 살포"...군, 풍선 일부 포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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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447만

출처: https://youtu.be/EcnoNig3FjQ

전단 20만 장 이어 이번엔 '대북 쌀 페트병'‥"북, 더 세게 도발할 수도" (2024.06.07/뉴스데스크/MBC)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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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4. 6. 7. #탈북민단체 #북한 #쌀페트병

탈북민단체가 어제 북한 상공으로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낸 데 이어 오늘은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바다를 통해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정부는 자제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8

[한성의 분석과 전망] 미국, 한반도에서 ‘명예로운 퇴장’을 준비하는 것인가?

[한성의 분석과 전망] 미국, 한반도에서 ‘명예로운 퇴장’을 준비하는 것인가?

현실이 확정해 보여주고 있듯 북한의 총체적 대미공세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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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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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킬 계기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 결정적 동력을 어떻게 작동시킬 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유이다. 쉽게 알 수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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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기 정도는 정황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가자전선과 우크라전선에서 패퇴하고 난 뒤 중국의 대만병합을 둘러싼 중미대결전을 본격화할 즈음을 그 시점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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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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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강제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탁월한 포장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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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 파산과 북미대결전 종식을 의미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에 대한 핵보유전략국가 인정에 대해 패퇴가 아닌 ‘명예로운 퇴장’으로 포장하게 될 것은 가히 필연이다.
​
미국은 가장 치욕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보유전략국가 인정을 형태적으로 상당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는 한반도에서 그렇게 명예롭게 퇴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
미국은 근 80여년 지속돼 왔던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그렇게 파산당하고 북미대결전 또한 그렇게 종식당하는 경로에 올라타 있다.
​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세계는 마침내, 북한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 종식과 미 패권 몰락 더 나아가 자주와 평화, 친선이 꽃피어나는 세계 자주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순서

1.미국의 패권 몰락과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2.현시기 북미대결전과 미 패권 몰락에서 매우 주목해야할 콜비 현상

3.미국의 대중 ‘거부전략’은 중국의 대만병합을 거부하는 것으로 중국의 부상을 거부하고 미국 중심의 다극화 체제를 세워보겠다는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

4.대중 거부전략은 전략이 아니라 반중정책이자 동맹유지정책이며 그 귀결은 미 패권 몰락의 연착륙

5.북한을 핵보유전략국가로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으로 확정될 미 패권 몰락과 북미대결전 종식

1.미국의 패권 몰락과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

세계가 격동하고 있다. 격돌 모양새이다.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우크라전쟁 그리고 하마스의 반 이스라엘투쟁으로 시작된 가자전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격동 정세는 더 큰 격돌들도 예고해 놓고 있다. 중국의 대만병합을 둘러싸고 벌어질 중미대결전 그리고 특히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둘러싸고 벌어질 북미대결전이 그것들이다.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에 쳐져 있는 그 전선들은 또렷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 반제반미투쟁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으로 미국 패권 몰락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은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였다. [사진 출처: BBC NEWS 코리아]

미 패권 몰락은 오래 전에 시작됐다.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갖는 모순 심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출발선이 9.11테러였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고 워싱턴 D.C의 펜타곤이 공격당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미 패권 몰락의 신호탄을 보았다.

미 패권 몰락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는 데가 미국 자신이다. 미국 내 명망있는 학자들이나 정세전문가들 치고 미 패권 몰락과 붕괴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 관련 도서만 해도 십수 종이 된다. 미국이 패권과 패권을 지키기 위해 벌인 공작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던 알프위스콘신대학교 역사학자 앨프리드 맥코이가 쓴 <대전환> 같은 경우 미국이 2030년 안에 몰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 내전을 소재로 하는 SF대작 ‘CIVIL WAR'가 개봉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반제자주국가들의 반제반미투쟁들이 지향하고 방향은 다극화 체제이다. 다극화 체제는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 정치질서를 파탄내면서 수립될 자주국가 중심의 세계를 의미한다. 쉽게 표현한다면 세계 자주화이다.

현 시기 격돌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 예고되고 있는 모든 반제반미투쟁은 결국, 미 패권을 제압굴복시키고 세계 자주화를 지향하는 세기적 흐름들이다. 세계 자주화 투쟁은 또렷하진 않아도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체는 북중러이며 동력은 북중러의 ‘연대와 협력’이다. 북중러가 미 제국주의에 맞서 사상적 범주를 필두로 정치안보 범주를 아우르는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 자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자주화엔 이념적 푯대도 익히 마련돼 있다. 자주 평화, 친선이다. 자주 평화, 친선이 북한의 대외노선이라는 걸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이는 반제반미전선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전선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이란 걸 확정해준다. 미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한반도이며 미 패권의 몰락의 본격화와 세계의 자주화의 결정적 추동력이 한반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가, 한껏 부상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그 외화인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극히 주목하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

북한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한 건 지난 ‘21년 1월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였다. 조선로동당은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을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구성시켰다. 근 30여년 간의 북미핵대결전과 두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의 정치적 성과에 기반하고 세계적인 반제 흐름을 반영한 것인만큼 과학적이고 또 현실적이다.

조선로동당은 이어 ‘23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전략적 방침으로 ‘대남통일정책 전환’을 결정했다. 북미대결전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유사시 한국을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편입하겠다는 방침을 내온 것이다. 대미제압굴복전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태세이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은 형태적으론 미국의 반북정책을 파탄내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론 미 패권을 제압굴복시키는 것에로 귀결될 것이다.

우크라전쟁과 가자전쟁 그리고 중국의 대만병합을 둘러싼 중미대결전 특히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의 완성과 실행으로 인해 미국의 패권 몰락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그만큼 세계 자주화 또한 또렷해지게 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사진 출처: VOA한국어]

2. 현 시기 북미대결전과 미 패권 몰락에서 매우 주목해야할 콜비 현상

패권 몰락 길에 올라탄 미국이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내보이고 있다. 미국의 실력있는 군사전략가 엘브리지 콜비의 부상이 그것이다. 콜비는 트럼프 정부 때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부차관보를 지냈던 인물이다. 당시, ‘2018년 국방전략서(NDS)’ 발간을 주도하면서 미국 최초로 중국을 적 개념으로 명시했다. 그가 군사전략가로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고 그때부터였다. 지난해엔 저서 ‘거부전략-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을 출간해 그 명성을 더 탄탄히 했다. 미국의 대중군사전략을 밝힌 책으로 한국에도 번역돼 있다.

콜비가 벌이는 수 많은 활동들은 현 시기 중미대결전 그리고 특히 북미대결전의 향방과 관련해 많은 시사들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을 한 데가 한국이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콜비가 트럼프 재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앞다퉈 그와 인터뷰를 했고 다양한 분석기사들을 쏟아냈다.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콜비는 지난, 5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화들짝 놀라며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럴 것이, 트럼프가 지난 4월 30일 미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왜 부자나라 한국을 방어해야 하지?”라고 했던 직후여서였다.

콜비는 한국전시작전권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작권 환수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미국은 전작권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 또한 놀랍다.

더 놀라운 건 콜비가 한국독자핵무장론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확산정책이 실패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핵 보유가 이스라엘 안보를 안정시켰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콜비가 언급한 이것들 모두는 다 한반도 근본문제들이다. 이 중 중핵적인 것이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다. 이 정도면, 콜비의 특기할만한 그 활동과 부상에 대해 ‘콜비 현상’이라고 해도 된다.

콜비 현상은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북미대결전에 진입해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콜비의 주한미군철수론이 북미대결전에서 정세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밝혀내야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철수론이 의미하는 미 한반도지배전략 폐기가 종국적으론 미국의 패권 몰락 흐름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밝혀내야한다. 콜비 현상이 현 시기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 몰락과 종식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한 복판에 위치해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다.

3.미국의 대중 ‘거부전략’은 중국의 대만병합을 거부하는 것으로 중국의 부상을 거부하고 미국 중심의 다극화 체제를 세워보겠다는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

콜비 현상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건 일단, 콜비가 미중간 대립과 갈등을 미중대결전으로 격상시켜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미간 대립과 갈등은 냉전이 종식되고 난 뒤 강대국간에 수립된 경제적 상호의존체계가 중국의 부상 그리고 그에 대한 반영인 미국의 쇠락에 의해 균열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또 증폭시켜왔다. 미중간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중미간 대립과 갈등은 지금에 이르러선 그 영역을 경제대결에서 안보대결 국면으로까지 확장시켜 놓고 있다.

콜비는 저서 ‘거부전략’에서 중국의 부상을 지난 150년 동안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부상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다극화체제 형성 과정에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만병합문제를 미중대결전에서 전략적 현안으로 부상시켰다. 콜비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으며 중국의 대만병합문제가 미중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미국의 대중군사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저서 ‘거부전략’이다.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은 미국 내 주요 반중정치인과 반중언론들에게로 가 위력한 이론적 근거와 공세적 실천의 근거가 되어 주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사진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누구보다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 사람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다. 지난해 2월,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해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정치 2인자도 따라 나섰다. 지난해 8월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중국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 방문을 결행한 것이다. 당시 세계는 잔뜩 긴장을 했으며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대만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됐다’고 서술했다.

그 흐름에 군부가 신속히 올라탄 것은 미 주류세력이 갖고 있는 특성상 당연한 일이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4월 23일 방일 중에,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늘인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군사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양국 간 연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걱정거리”라며 시진핑의 2027년 대만침공설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미국 내에선 기정사실로 굳혀진 ‘시진핑의 대만침공설’은 우크라전쟁 및 가자전쟁과 원리상 상당히 닮아있다. 몇몇 감각이 뛰어난 정세전문가들이 ‘우크라로 러시아를 겨냥하고 이스라엘로 이란을 겨냥했던 미국, 이제는 대만으로 중국을 겨냥하나?’라고 했다. ‘다음은 북한을 겨냥해 윤석열일 것인가?’라는 말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콜비가 제시한 대중 거부전략은 전쟁전략이다. 저서에 “중국과 정상적 평화와 용납할 수 있는 데탕트에 다다르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선 “중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한다”고 돼 있다. 콜비는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도 미중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콜비는 저서에서 “가장 좋은 미국의 국방전략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리고는 “중국의 패권을 저지해 일극체제가 끝나고 난 뒤의 다극화체제 하에서도 미국의 지위를 큰 손상 없이 유지하는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대중 거부전략의 최종 목적이 미국 중심의 다극화 체제 수립이라는 걸 알려준다.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은 이렇듯, 중국의 대만 병합을 거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으며 그 뼈대는 미중전쟁도 불사한다는 전쟁전략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현 시기의 세계질서를 다극체제 하에서도 ‘큰 손상없이’ 유지해야한다는 패권유지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은 결국, 중국의 대만 병합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거부하고 중미전쟁을 통해서라도 이후 다극화 체제에서도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대전략이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제국주의다운 발상이고 태세이다.

4.대중 거부전략은 전략이 아니라 반중정책이자 동맹유지정책이며 그 귀결은 미 패권 몰락의 연착륙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꼼꼼히 접근하지 않아도 수 많은 왜곡과 억지에 기반해 있으며 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난다. 그 왜곡과 억지 주변엔 수 많은 논리비약들이 동원돼 있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병합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중국의 대만병합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이다.’ 트럼프가 그렇게 정확히 일갈했었다. 중국의 대만병합문제는 미국이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문제시 할 수는 있으나 개입까지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미중전쟁설을 억지로 부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만병합이 대만의 반발로 전쟁양태를 띨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엔 미중전쟁으로 확장될 요인이 내포돼 있지 않다. 중미전쟁은 사실,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콜비는 저서에서 “미 국방예산은 10년 전엔 그 아래 18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선 7개국 국방예산의 합”인데 “중국은 2위로 뛰어 올라 지난 5년 동안 매년 10퍼센트씩 국방예산지출액을 늘리고 있다”면서 “미중간 군사력 격차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더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 대만을 둘러싼 중미전쟁을 가상한 전쟁모의 시험을 한 결과 매번 미국의 패배로 나왔다. 이처럼, 중미전쟁은 현실성이 약하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2021년 8월 30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패해 무기를 남겨두고 빠져나오는 세기적 풍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과 가자전쟁에서 미국이 내보이는 수세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전쟁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대중 거부전략을 미국 중심의 다극화 체제 수립전략으로 설정한 데에 있다.

다극화 체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억지이다. 다극화 체제는 기본적으로 패권을 불허한다. 다극화 자체가 미 일극체제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다극화는 미 일극 패권 몰락에서 그 터를 잡아 앞으로 나아가되 그 어떤 패권도 허용치 않는 체제인 것이다.

이것들에 따른다면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은 사실상 전략이 아니라 대중적대정책일 뿐이다.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은 온전한 전략이 아니라 대중적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론 미국에 일정한 의의를 갖고 있다.

콜비가 대중 거부전략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체제이다. 콜비는 일본과 한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 나머지 준동맹국들을 반패권연합(anti-hegemonic coalition)으로 묶어 중국과 맞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이 그리 머지않아 대만문제를 해결하려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동맹국 주변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한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콜비는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주한미군을 포함해 태평양 권역에 주둔하는 미군 모두 중국의 목표물이 될 것”이라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동원될 것이라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도 했다.

여기에서 또렷이 읽히는 게 현 동맹체제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온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이다.

이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전쟁론 등이 온갖 억지와 왜곡으로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동맹국들을 중국을 상대로 하는 ‘반패권연합’으로 묶으려는데에 쓰이는 위력한 정치안보 기제임을 알게 해 준다. 콜비로서는 사실, 이 대목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을 것이다. 미 주류세력의 특성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고 제국주의다운 발상이다.

또렷이 확인되듯, 미국이 미중대결전에서 중국을 적으로 설정하고 더 나아가 억지로 미중전쟁론까지 부각시켜내는 것은 다극화 체제를 미국 중심으로 짜들어 가야한다는 의도를 가장 크게 작동시킨 결과이다. 그렇지만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은 반중정책이자 동맹유지정책으로서 일시적 역할만을 할 뿐 다극화 체제에서 미 패권 유지전략으로서는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전략과 그에 따르는 전략적 태세가 오히려 미 패권의 몰락을 더 추동하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콜비가 대중 거부전략을 수립해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중전쟁론까지 부각시켜내는 긍극적 목적은 또렷하다. 미국의 동맹체계를 유지 강화하고 그것으로 패권몰락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게 그 목적이다. 미국은 패권 몰락을 피해 갈 수 없는 수세에 내몰려 패권 몰락의 연착륙을 위한 방도로 대중 거부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2023년 12월 19일 아이오와주에서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 [사진 출처: BBC NEWS 코리아]

5. 북한을 핵보유전략국가로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으로 확정될 미 패권 몰락과 북미대결전 종식

콜비 현상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그 실체적 본질을 알게 해준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1기 때 보다 더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게 될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비주류세력이 미 패권의 몰락을 가장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용주의적 현상이다. 그리고 미 주류세력 ‘딥스테이트’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 ‘콜비 현상’이다. 콜비 현상은 미 패권 몰락 과정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비주류세력과 딥스테이트의 만남인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수용한 ’딥스테이트‘가 만나는 ‘콜비현상’을 통해 미 패권 몰락을 연착륙으로 받아들이려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결국, 일극체제가 운명을 다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세계의 자주화 흐름에 그렇듯 경착륙을 피해 연착륙이라는 새로운 생존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연착륙 도모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 것이 트럼프가 터뜨렸고 콜비가 수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론이다. 그리고 그 옆엔 콜비의 한국독자핵무장론도 결부돼 있다. 세계의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콜비에게서 대중 거부전략 보다 더 큰 비중으로 북미대결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콜비의 주한미군철수론엔 콜비의 대중 거부전략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억지와 논리 왜곡 등이 작동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주한미군철수론을 대중 거부전략 하에 편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콜비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곤 주한미군 철수 이유로 미국에 주된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 미국이 주로 상대해야할 데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싸우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싸울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콜비는 주한미군 철수의 또 다른 이유로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들었다.

주한미군 문제는 콜비가 어떻게 접근해 어떤 주장을 펼치든 미중 간 문제일 수가 없다.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간 문제로 근 80여년 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한 복판인 것이다.

콜비가 주한미군 문제를 대중 거부전략 하에 억지로 편제한 것엔 특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세계의 정세 흐름과 그로 인한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르면 철수시킬 수밖에 없는 게 주한미군이다. 미국이 패권 몰락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간 북미대결전에서 북한에 연속 패퇴하고 있는 게 그 결정적 요인이다. 북한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에 ‘제압.굴복’당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모르지 않을 콜비다. 콜비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전쟁론이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미중전쟁론을 억지로, 동맹국들과 우호국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정치안보기제로 설정했듯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패배한 결과라는 걸 감추고 반중적대역량과 동맹체제역량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억지로 대중 거부전략 하에 편제를 한 것이다.

원래, 본질을 호도하는 제1의 나라가 미국이다. ‘침략’을 ‘자유’로 ‘종속’을 ‘동맹’으로 호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답게 항상 그래왔었고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들어서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본질을 콜비를 통해 그렇게 왜곡해 북미대결전에서의 패퇴를 호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콜비의 주한미군철수론에 직결돼 있는 콜비의 한국독자핵무장론 역시 다르지 않다. 콜비의 한국독자핵무장론엔 주한미군의 공백을 한국핵으로 메꿔 대북억지력으로 삼아야한다는 형식논리가 깔려있다.

그렇지만 한국독자핵무장론은 사실 매우 흥미롭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콜비의 한국독자핵무장론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전략국가로 인정하는 데 쓰일 기제일 수가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근 30여간의 북미핵대결전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특히 북한이 북미대결전 승리를 통해 국제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전략국가가 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된다. 북한을 핵보유전략국가로 인정하는 걸 호도하기 위해 콜비는 이렇듯 한국독자핵무장론을 제기했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제국주의의 속성 상 주한미군 철수도 북한에 대한 핵보유전략국가 인정도 쉽게 할 수는 없다. 이를 정확히 간파한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전략적 조치가 대미제압굴복전략 수립이다. 아울러 그것에 대남통일정책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결부시켰다.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다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설정하고 유사시 한국을 평정해 편입시키겠다는 ‘한국편입론’을 결부시킨 것이다.

현실이 확정해 보여주고 있듯 북한의 총체적 대미공세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 대세인 것이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킬 계기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 결정적 동력을 어떻게 작동시킬 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유이다. 쉽게 알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시기 정도는 정황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가자전선과 우크라전선에서 패퇴하고 난 뒤 중국의 대만병합을 둘러싼 중미대결전을 본격화할 즈음을 그 시점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강제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탁월한 포장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 파산과 북미대결전 종식을 의미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에 대한 핵보유전략국가 인정에 대해 패퇴가 아닌 ‘명예로운 퇴장’으로 포장하게 될 것은 가히 필연이다. 미국은 가장 치욕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보유전략국가 인정을 형태적으로 상당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는 한반도에서 그렇게 명예롭게 퇴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근 80여년 지속돼 왔던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그렇게 파산당하고 북미대결전 또한 그렇게 종식당하는 경로에 올라타 있다.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마침내, 북한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 종식과 미 패권 몰락 더 나아가 자주와 평화, 친선이 꽃피어나는 세계 자주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출처:https://youtu.be/3JpP9giyXHc

벨 통신 461, 푸쉬킨 모르면 러시아 이해 불가 // 푸쉬킨 탄생 225주년, 푸쉬킨 완전 분석 // 왜 우크라는 푸쉬킨 동상 파괴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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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은 푸쉬킨 탄생 225주년 기념일 입니다, 이날 푸틴은 상페테르부르크에서 가까운, 차르스코에 셀라를 방문합니다. 이 차르스코에 셀러는 과거 황제들이 별장이었으며 당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왕정시대에 엘레트들을 교육하는 특별학교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푸시킨은 자기만의 문학적 장르를 완성하고 당시에도 이름을 날리면서 많은 지식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푸쉬킨은 이곳 학교를 졸업하고 외무성에 잠간 근무하다 왕권체제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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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노르망디에 나타난 젤렌스키와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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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6일 어제는 프랑스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치매끼가 완연한 조 바이든과 광대 젤렌스키등 25개국 이상의 국가 정상이 참여했습니다. 러시아는 초대도 하지 않은채 그들만의 승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은 80년전 연합군과 함께 한 일은 우리가 혼자서 한일을 능가한다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년 넘게 러시아와 싸워온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네가 떠나면 우크라이나는 예속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키예프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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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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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

[단독]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

입력2024.06.07. 오후 6:43 수정2024.06.07. 오후 6:56

주하은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액트지오는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격 박탈’ 행정 처분을 받았다.

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다.

6월7일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액트지오는 2017년에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다. 한국석유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명은 ‘Abreu Consulting and Training’이다.

〈시사IN〉은 미국 텍사스 주정부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 관련 서류 6종을 확보했다. 그중 두 가지 서류에서 액트지오가 약 4년간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2019년 1월25일 등록된 서류(〈그림 1〉)에 따르면, 등록 당일부로 액트지오는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이 서류는 액트지오에 대해 “법인의 법인 설립인가서,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몰수하고 해당 몰수 사실에 관한 본 통지를 법인의 영구 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라고 명령했다. 이 서류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적혀있지 않다. 다만 이 처분이 ‘텍사스 세법(Texas Tax Code)’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그림 1> 2019년 1월25일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조세 미납에 따른 몰수명령서’ 서류. ©텍사스주 국무장관실

2023년 3월29일 접수된 서류(〈그림 2〉)를 보면,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나온다. 액트지오는 “‘영업세(Franchise Tax)’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기업은 “복권되지 않는 한, 종료된 신고 법인이 설립되었던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그 존재를 계속할 수 없다(텍사스주 ‘사업 조직법(Business Organizations Code)’ 섹션 11.356.(b))”.

액트지오는 2023년 3월29일 ‘복권신청서 및 취소·몰수 명령 파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격 박탈 처분에서 벗어났다. “불이행을 시정하고 수수료, 세금 및 벌금 전액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이 서류의 제출자에는 지난 6월5일 한국에 입국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이름이 ‘사장(President)’ 명의로 적혀 있다.

<그림 2> 2023년 3월29일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복권신청서 및 취소·몰수 명령 파기 요청서’. ©텍사스주 국무장관실

액트지오가 ‘자격 박탈’ 상태였던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분석 업무를 맡겼다. 6월3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2023년 2월 ...(중략)... 미국의 액트지오 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고 말했다.

〈시사IN〉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격 박탈’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자격 박탈’ 상태의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없는지 한국석유공사 측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술적 전문성과 가격 등의 정당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업체들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높은 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선정기준 및 입찰 진행과정에서 국제입찰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법인공시사이트(“Opencorporates.com”) 기록에 따르면 2019년 ACT-GEO사가 세금 체납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이는 ACT-GEO사가 2019년 세금체납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의미이지 이 사실만으로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 해당기간 중 다른 해외 용역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

〈시사IN〉은 한국석유공사 측에 미국 법인공시사이트를 근거로 질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한국석유공사 입장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입장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

출처: https://blog.naver.com/finch1234/223472759389

2년전 바이든 방한 목적...내가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 뺏어왔다 자랑.... 타임지 인터뷰에서..

2년전 바이든 방한 목적...내가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 뺏어왔다 자랑.... 타임지 인터뷰에서..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 6시간 전

2년전 윤석열이 당선되고..

바이든이 5월 20-22일 한국을 방문했다.

그런데...그 당시..방한 목적이 다름아닌...

반도체를 회수(reclaim)하기 위해서라는 실토를 바이든이 한것이다...

기자가 당신 임기중에 왜 이렇게 나라를 망쳤나는 도발적인 질문에...

자신이 8650억달러(1200조원)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자랑한것이다..

헐...

아래 민들레 기사를 참고하세요..

바이든은 방한하자마자 곧장 삼성전자 평택부터 갔다.

이재용이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윤석열을 만남...

그래서 의아해했음..

바이든은 이재용 만남이 목적이지

윤석열이 아니었음은 분명했다..

그후.. 정의선 현대차도 만남..

투자유치를 위한 압박이었을까?

그 압박은 성공하고 적중했다..

오우...바이든이 진정한 영업맨이었네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공장 회수해가는데 성공함...

특히 한국의 반도체 회수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함..

그리하여.. 과거 일본에게 반도체를 뺏어서

미국이 일본경제를 망하게 만든..그 플라쟈 합의..

그것을 또다시 한국에서 재현하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목적은 한국경제 죽이기....

명백한 국부의 유출입니다..

바로.. 이영상입니다.

윤석열은 그저 좋아서 히죽 히죽...

반도체 뺏기는것도 모르는....

대통령을 멍청한걸 뽑으면..이런일을 당하는것이다..

중략

출처:https://blog.naver.com/finch1234/223472365354

한덕수, 조태용, 엑슨 모빌에 거액 임대료 받아.. 석유공사 가스공사에 윤측근 검찰 배치...박주선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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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대통령 안보실에 있다가...

이번에.. 국정원장 으로 임명됨..

한덕수는 이번정부에서 계속 국무총리 유임...

와우...

미국 대기업들로부터

수상한 거액의 임대료 받은것들이

윤석열 내각에 포진되어 있었군요..

한덕수.. 종로구 신문로 주택..

1989년 3억8천만원에 구입....

이후..

10년간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임대수익만 6억 2천..

엑슨모빌과 AT&T 였다..

조태용 역시...엑슨모빌로 부터...

임대료 3억 2천만원 받았다..

자...

이번 액트지오 석유탐사 고문..

비트로 아브레우가 엑슨모빌 직원이었다죠...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한국에서 이런 사기칠려고..

직원 시켜서...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나..

한덕수, 조태용... 미국 석유기업 엑슨모빌 거액 임대료 받았다.

중략

출처:https://blog.naver.com/finch1234/223472307785

액트지오, 세금 체납으로 4년간 ‘법인 자격 박탈'....영국에서도 1파운드(1750원) 짜리 회사 등록

액트지오, 세금 체납으로 4년간 ‘법인 자격 박탈'....영국에서도 1파운드(1750원) 짜리 회사 등록..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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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의 과거행적이 점점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액트지오가 미국에 기업으로 등록된 날짜는 2017년..

그러나..

세금 체납으로 2019년 1월 - 2023년 3월 까지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되었다..

헐...

한국에 호재가 있으니...

회사 매출 키워서..팔아먹으려고 한것일까?

기업을 만들어 사고 팔고...

뭐...그런일을 하는듯 보입니다..

실제로.. 액트지오는 팔렸다고 합니다.

비토르 아브레우는 그냥 고문....

그렇다면...

세금도 체납하는 불성실한 1인 기업 살리기위해..

윤석열이 나서서 살려준 것인가...

아래는 증명서 입니다.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기업 자격 박탈 받은 근거가 되는..

세금 체납에 따른 몰수 증명서 입니다.

2019년 1월 25일 날짜가 찍혀있다..

그리고..2023년 3월 29일...

회사 다시 복구 위해 세금을 납부하였다..

헐..

회사 살리자 마자...한국에서 매출 일으켰다?

그런데...

윤석열이 액트지오에 컨설팅을 맡긴것은 2023년 2월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에서

한국정부가 액트지오에게 일을 맡긴셈이 된다...

햐... 충격이네요..

아래 증명서는 액트지오 영국법인 설립 증명서..

영국에서도 역시..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했네요..

자본금 1파운드.. 직원수 1명..

등록일 2023년 3월 23일...

미국 법인 자격 박탈을 대비해서

영국에도 하나 만든것 같네요...

이것도 매출 올린다음..팔아먹을듯..

영국 법인 주소지 역시...

르네 종크 교수의 개인 사유지 였다.

헐...

[단독]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

[단독]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 (naver.com)

[단독]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

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

n.news.naver.com

한국석유공사가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액트지오는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격 박탈’ 행정 처분을 받았다.

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다.

〈시사IN〉은 미국 텍사스 주정부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 관련 서류 6종을 확보했다. 그중 두 가지 서류에서 액트지오가 약 4년간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2019년 1월25일 등록된 서류(〈그림 1〉)에 따르면, 등록 당일부로 액트지오는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이 서류는 액트지오에 대해 “법인의 법인 설립인가서,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몰수하고 해당 몰수 사실에 관한 본 통지를 법인의 영구 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라고 명령했다.

이 서류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적혀있지 않다. 다만 이 처분이 ‘텍사스 세법(Texas Tax Code)’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액트지오는 2023년 3월29일 ‘복권신청서 및 취소·몰수 명령 파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격 박탈 처분에서 벗어났다. “불이행을 시정하고 수수료, 세금 및 벌금 전액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이 서류의 제출자에는 지난 6월5일 한국에 입국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이름이 ‘사장(President)’ 명의로 적혀 있다.

액트지오가 ‘자격 박탈’ 상태였던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분석 업무를 맡겼다. 6월3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2023년 2월 ...(중략)... 미국의 액트지오 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고 말했다.

〈시사IN〉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격 박탈’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자격 박탈’ 상태의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없는지 한국석유공사 측에 질의했다.

[단독] 액트지오, 영국에선 1파운드짜리 회사?

[단독] 액트지오, 영국에선 1파운드짜리 회사? (daum.net)

[단독] 액트지오, 영국에선 1파운드짜리 회사?

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영국에서 1파운드(약 1750원)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영국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에 등록된 ‘법인 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액면가 1파운드 주식 1주의 주주책임유한회사(Pr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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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가 영국에서 1파운드(약 1750원)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소유주는 르네 종크 에버딘 대학 명예교수다.

액트지오 영국 법인 사무실은 르네 종크 교수의 자택이었다.

영일만 인근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영국에서 1파운드(약 1750원)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영국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에 등록된 ‘법인 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액면가 1파운드 주식 1주의 주주책임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설립됐다.

액트지오 영국 법인의 소유주는 르네 종크 에버딘 대학 지질학·지구물리학 명예교수다. 종크 교수는 1파운드 주식 1주를 통해 액트지오 영국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법인의 고문(Consultant) 및 이사(Director)로 등록되어 있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액트지오 영국 법인의 사무실은 르네 종크 교수의 자택으로 확인됐다. 액트지오 영국 법인 사무실 주소와, 르네 종크 교수의 자택 주소가 모두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위치한 한 가정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액트지오 영국 법인은 지난 3월23일 영국 기업등록소에 법인 설립 증명서를 제출했다. 업종은 ‘엔지니어링 관련 과학 및 기술 컨설팅 활동’이다. 르네 종크 박사는 자신의 SNS인 ‘링크드인’에 지난 5월부터 액트지오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며,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6년 설립 이래 가이아나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하였고, 직원들은 메이저 석유개발기업 출신으로 심해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액트지오 소유주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엑슨모빌에서 지질(층서) 그룹장을 역임하며 심해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출처] 액트지오, 세금 체납으로 4년간 ‘법인 자격 박탈'....영국에서도 1파운드(1750원) 짜리 회사 등록..|작성자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Kbsns]

서로가 맞대응으로 가네요
저런 풍선의 맞대응의 끝은 군사적충돌이다
결국
전쟁이 멀지 않았구나

[Kbsns]

콜비의 인질론,

컬비의 많은 주장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유사시에 인질로 될수있다고 했다
인질의 운명은 상황에 따라서는 다 죽을수도 있고
몽땅 포로가 될수있다
맞는 주장이다
정신이 멀쩡한 놈이라면 그걸 모를리가 없다
콜비가
조선의 전쟁의지와 전쟁수행능력을 잘알고있고
유사시 전쟁진행과정과 그 결말이 어케 될것인지도
알고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것이다
아무리 천하제1 미군이라해도
주한미군은 잘 대처해야 인질이로라도 포로가 되여야
그나마 살아남을수 있게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인질로 되더라도
워싱턴, 뉴욕상공에 조선의 수소핵탄이 터지는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미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걸 의미한다
조선은 그럴 결연한 의지와 능력을 수십차례에 걸쳐
여실히 입증하였다

콜비의 대중국 거부전, 중미전쟁론,

틀린 주장이고 틀린 평가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 전면핵전쟁을 하지 않는다
중국의 부상, 미국주도의 1극지배체제가
다극화체제로 바뀌여가고 있는것을 인정하면서도
설령 다극화체제가 되더라도
그 다극화체제하에서도
쪼그라든 자기편들끼리 거기에서라도 미국주도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목적을 이루려고
오커스요 뭐요하면서 쫄따구나라들을 동맹으로
묶어

[Kbsns]

둘려는 수작일 뿐이다
미국은 대만을 내주더라도 중국과의 전면핵전쟁까지
할려고 안한다
그것 역시 미본토가 핵불마당이 되기 때문이다
대만전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대만에 보낸다고?
개수작이다
대만에 가던 한국에 남던
미군의 인질의 운명은 결코 달라질수없다
다 죽던가 기껏해야 포로일 뿐이다
바이든이던,
트럼프였던,
중국과의 전면전은 없다
기껏해야
관세전쟁, 무역전쟁, 경제전이 될수밖에 없다
경제전쟁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이길수가 없다

세계는 미국주도의 단극체제가 무너지고
다극화 체제로 바뀌고 있다
그것은 자주, 친선, 평화의 세계자주화의 길로 나가는
세계적흐름이 시대의 주류가 되였음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