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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깔대기]

한미 FTA!!!!!!!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다음 중 괴담은???

㈎ 한미 FTA 협정 이후 약값상승,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을 우려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한자리에서 터져나왔다.

㈏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는 4대 세력은 보수 언론(조중동)·경제 관료·청메포럼(이명박 대통령의 호인 ‘청계’와 ‘메디컬’을 합한 이름)등 보수 학자·삼성이다.

㈐ FTA가 시행된 후 3년이 지나면, 약값+수술비+의료비+교통비+전기세+수도세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 래칫조항(낙장불입):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미국과 FTA 체결 후 17년이 지난 멕시코는 망했고, 이를 추진한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갔다.

㈓ ISD 체결 후 기업은 국가의 복지 정책(수도, 가스, 의료, 전기, 교통 등)이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법정에 소송을 걸어서 이를 못하게 할 수 있다.]

㈔ 볼리비아는 공기업 민영화 후 상수도 사업을 미국기업 벡텔에 넘겼고 물값이 폭등(평균 임금의 25%가 수도세로 나감)해 주민이 빗물을 받아 썼다. 이에 벡텔이 빗물에 수도세를 부과하자 폭동이 일어났고 벡텔은 볼리비아를 ISD를 통해 제소해 승소했다. 결국 경찰은 빗물 받는 통을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 서울G20 후 450조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평창 동계 올림픽은 60조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는가???)

㈖ 이명박 정부의 공약 747은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매년 7%의 경제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소비를 줄이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었다.(즉, 안쓰면 된다는 훌륭하신 말씀!! 생활비에 쪼들리는 것은 전부 서민들이 과소비해서 생긴 문제!!)

㈘ 이승만 때 자유당, 박정희 때 민주공화당, 전두환 때 민주정의당, 노태우 때 민주자유당,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부정선거, 불법비자금 조성, 독재, 경제파탄 등으로 선거에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어 한 행동이 절대!! 아니다.

㈙ 한나라당은 초지일관 서민을 위해 노력해왔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과 대적하는 세력들은 빨갱이며, 한나라당을 선택하는 것은 아들딸, 손자손녀를 위해 잘하고 있는 행동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날치기를 한 FTA 이익 10년간 1조6000억...그런데 피해대책비 22조!

㈛ FTA가 비준된 2년 후부터는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대형 쇼핑몰만이 살아남고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전락할 것이다.

답1. 괴담이 4개이다=> 한미FTA는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잔치이다.

답2. 괴담이 5개 이상이다=> 한미FTA는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서민의 잔치이다.

<생각해 볼 문제>

* 민주주의는 최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최악을 선택할 사람에게 세금을 맡겨 놓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을 한탄만 한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FTA라는 약이 만병 통치약이라며 부작용도 알려주지 않고 강제로 팔아버린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 돈 챙기는 데만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 FTA라는 약을 먹은 환자들이 많은 부작용에 시달린다는데, 꼭 먹어야만 할까?

나프타 17년, 멕시코의 눈물

1994년 한국보다 12년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사례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진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그것이다. 나프타 협정문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3개국은 나프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기업들이 3개국에서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달리 농민,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이 살아갈 권리는 묵살되고 유린됐다.

세계 최초로 미국과 비대칭 FTA를 맺었던 멕시코. 1993년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된다고 큰 소리를 쳤다. 일자리가 늘고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다. 우리 정부와 판박이다. 멕시코 정부의 이런 홍보는 국민에게 그대로 먹혀 들었다. 겉으로 보면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나프타 체결 이후 12년간 수출액은 93년 518억 달러에서 2,127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고(전체 수출액의 85.7%가 미국 수출로 확대된 것),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33억 달러, 외환보유고도 687억 달러가 늘었다.

- 배반당한 선진국의 꿈

나프타 체결로 꿈에 부풀었던 멕시코, 하지만 속을 뒤집어 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1994년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은 1.43%로 그 이전의 2~3% 대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고, 나프타 15년 째인 2009년에는 마이너스 7.1%로 경제성장율이 곤두박질쳤다. 멕시코 중소기업들은 곳곳에서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중소기업들도 연쇄부도를 막지 못하고 빈사직전에 내몰렸다. 은행은 외국자본에 거의 넘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 자금을 함부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싼타페. 즐비한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1994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이곳 신흥상업지구는 나프타의 수혜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산타페는 섬일 뿐, 멕시코시티 구 도심지역 곳곳에는 관공서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차린 노점상으로 빼곡하다. 4000만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정규직은 1,300만에 불과하다. 멕시코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대책조차 없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이 FTA가 할퀸 뒤 버려진 멕시코의 현실이다. 그곳에 멕시코를 먹여 살리는 국민경제는 찾을 수 없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외국자본의 천국이 됐다. 금융부문의 83%가 지금 그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고, 수출 1위부터 6위의 기업 중 5개가 미국인 소유다. 그들은 새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기존 기업 가운데 쓸만한 것들을 인수·합병해 부리면 그만이다. 게다가 나프타의 이행의무금지 조항에 따라 그들은 멕시코 내에서 부품조달, 고용창출 같은 필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마킬라도라(신흥공업단지)의 멕시코 부품 사용률은 겨우 3%.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리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온갖 특혜를 다 누린다. 미국의 폐기물처리 회사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메탈클래드 사건을 기억하라. 가까운 곳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바람에 지역주민 수십 명이 암에 걸리고 기형아를 출산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메탈클래드는 돈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미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협박과 회유, 비공개 분쟁처리절차를 거쳐 오히려 16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타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FTA 족쇄가 얼마나 잔혹한 지를 보여준 사례다.

그곳엔 국민도, 국민경제도 없다

멕시코의 농업.농촌은 절망과 몰락의 바로미터다. 나프타 이후 농촌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마을을 떠나야 했다. 마을은 휑한채 텅 비어있고, 남은 사람들은 노인과 아이들 뿐이다. 마을 곳곳엔 경작 포기로 버려진 농토들이 즐비하다. 농촌경제가 몰락하면서 전형적인 멕시코 농촌의 모습을 이젠 찾기가 힘들다.

결국 마을을 버리고, 일자리를 잃은 멕시코인들은 무작정 북부 국경도시로 떠났다. 하지만 마킬라도라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낮은 임금과 평균 하루 12시간의 살인 노동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뿐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살기 위해 국경을 넘는 일이 잦아졌다. FTA를 체결한 이후 불법 이민에 성공한 멕시코인은 무려 1300~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나마 이들은 목적지에 다가간 행운아들이다. 그러지 않고 미국 국경을 넘거나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을 건너면서 탈수증으로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1만명에 이른다. 비극은 이렇게 늘 되풀이 되고 있다.

한동안 외형적 성장에 눈이 멀어 나프타 이후 32개의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당국은 최근 더 이상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FTA로 나라를 말아먹은 당시 살리나스 대통령은 막대한 뒷돈을 챙겨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 가운데 일부가 살리나스의 동생이 스위스은행에 숨겨뒀다가 동결된 1억3천만 달러다. 멕시코 국민의 꿈도, 희망도, 삶의 터전도 모두 나프타의 올가미에 걸어두고 매국의 길을 걸어간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kbs 스페셜 정리내용)

"한나라 윤석용(강동구 국회의원), 장애인용 기부물품 빼돌려"

장병완 "4억원은 자기 지역구, 나머지 2억은 한나라 지역구에"

2011-10-07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기부받은 7억원치의 물품 중 6억1천500만원어치를 자신의 지역구나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의 지역구에 빼돌렸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후원사인 장수돌침대가 장애인체육회와의 협약에 따라 옥매트 900장(시가 7억원어치)을 후원했는데, 장애인체육회 후원현황에 따르면 100장만 후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6억1천500만원 상당 옥매트 800장의 행방이 묘연했다"고 폭로했다.

장 의원은 "800장이 어디로 갔는지 본의원이 추적한 결과 4억 상당의 500장은 윤석용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동구의 성내 복지관으로 전달되어 지역구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며 "나머지 300장중에서 250장은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주광덕 의원, 김성태 의원, 권영진 의원, 김영우 의원들에게 각각 50장씩 사무실이나 해당 의원들이 지정하는 사회복지관에 전달이 됐다. 각각 4천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받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용 회장은 후원사인 신신상사에서 축구공 300개를 받았는데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받아서 지역구민들에게 배포를 했다"며 축구공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