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좋은아침입니다 교수님<br>26-1차대비 기출문풀 19강 21분쯤 보면, 기본권경합과 기본권충돌을 설명하시며 옛날 사시에 나왔다며, 기본권충돌은 객관적가치질서에서 문제가 되고 주관적공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br>근데 이때 <b>주관적공권은 대사인효다</b> 라고 하시는데 대사인효를 기본권충돌로 알고있어서요<br><br><br><b>•기본권 경합 - 대국가효 - 동일한 기본권 주체</b><b><br></b><b><br></b><b>•기본권 충돌 - 대사인효 - 둘이상 기본권 주체</b><b><br></b><b>->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문제가 된다.(주관적공권과는 관련없다)</b><br><br>로 그냥 알고있으면 될까요?<br><br>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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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관적 공권은 대사인효가 아니고 대국가효 입니다 말이 날못나왔나 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