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차 대비 4/21일 복습테스트 3번의 ㄷ지문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생각해봐상식적으로]

ㄷ지문에선 주취자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할 자유도 일행자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했는데, 

27년 헌법 기출 문제집 252p ㄴ 지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하는 게 일행자의 자유 조차 제한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일행자는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두 지문 다 남에게 피해가 가는 범위인데 주취자 판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일행자의 보호영역이고, 아래의 판례는 이미 피해가 일어난 판례라 일행자의 보호영역에도 안 들어가는건가요? 

[윤우혁]

잘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직은 사고 전 이어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생각해봐상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저녁 잘 챙겨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