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목줄 채우세요” 항의받자 멱살 잡은 40대 견주 벌금형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909060127409

“목줄 채우세요” 항의받자 멱살 잡은 40대 견주 벌금형

반려견 간 충돌이 견주 간 시비로
법상 2ｍ 이하 목줄 의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견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불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ｍ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B 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B 씨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A 씨는 B 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B 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 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작은행복추적]

오프리쉬하는 인간들 인성 역시 알만하내

[자나안자나]

목줄 하네스 안하는사람들 제정신 아님 ㅋㅋㅋㅋ

[뮤겟바닐라]

정신상태알만하다 개왜키우냐

[천리길]

오프리쉬랑 긴목줄 진짜 극혐

[하츄핌]

줄 안 하는 새끼들 다 저따위야

[썩은일본빼]

목줄 안하는것들 극혐

[이읏집로토토]

2 산책할때 매너 다지켜도 시비걸리는데 이런거보면 돌아버려ㅜ

[시핥]

뱅신이 견주였네

[그렇게됐다고]

저게 왜 폭행이 아냐 어이없네

[와와강쥐]

지킬거 다 지켜도 시비거는 새기들 오조오억명인데.. 기본도 안 하고 되려 적반하장이네ㅋㅋㅋ

[아이폰15프로배터리조루]

목줄좀 쳐해 인간들아ㅡㅡ나도 견주인데 오프리쉬 하는 인간들 보면 견주 존나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