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서울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대자보

[여자만사랑함]

출처: SHAF_서울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SNU_RADICAL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을,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소라넷, 버닝썬, N번방, 박사방 등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성범죄들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 pic.twitter.com/B0eZDkZDqL

— SHAF_서울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SNU_RADICAL) September 5, 2024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을,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소라넷, 버닝썬, N번방, 박사방 등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성범죄들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 이번 딥페이크 사건은 중고등학교와 가정 내에서까지 발생하여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더더욱 악질적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로 합성시켜 주는 텔레그램 채널이 학교별, 지역별로 존재하며 가입자가 22만 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국의 개인택시 수 24만 대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택시가 흔한 만큼,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도 흔하다. 서울대학교 또한 지난 5월 이러한 딥페이크 사건이 있었음이 밝혀진 만큼 이러한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올해에만 781명이다. 신고된 건수는 실제 피해 규모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딥페이크 합성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SNS에서 얼굴이 드러난 사진들을 삭제하고 있다. 직장동료, 친구, 가족까지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가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을 검열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내리고, 프로필 사진을 지우는 것이 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비공개 인스타그램을 해킹하고, 졸업사진을 성착취물에 합성하고, 가정에서 어머니를, 누나를, 여동생을 촬영하는 범죄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조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번 범죄는 일부 남성들이 성적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여성 혐오적 태도로 성착취물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기에 발생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런 짓 자주 한다”라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못 잡는다”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실제 피해를 축소하고 있으며, 여성혐오 범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방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색출해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합성, 시청,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딥페이크의 소지, 시청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의 얼굴을 관계하는 사진에 합성하는 등 허위 영상물 2,200여 개를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5,800여 개의 영상물을 업로드한 사건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그쳤다. 합성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성폭력처벌법 특례법 14조의 2에서는 “반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편집 및 합성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하며, 딥페이크의 수익 창출 및 반포에만 집중할 뿐 합성 자체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여성들에게 SNS에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국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 보지 않겠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신뢰 자본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이 사회에 내재한 여성혐오와 디지털 성범죄의 지속적인 방관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혐오를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노력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관심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피해자와 함께 분노하고, 사건의 진행과 해결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일이 곧 국가의 미온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변화시키는 초석이다. 샤프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

2024.09.04
서울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SHAF

여시들 우리도 연대하자

2024-09-21 (토) 15-17시
서울 혜화역 2번 출구 앞
드레스코드 검정

준비물 개인 물병, 1인 방석, 개인 피켓 지참 가능

[곽승현]

와 멋지다 ㅠㅠ 진짜 서울 살아야해 ....

[곽승현]

추석 지난 토요일이네 나도 가볼까

[여자만사랑함]

재미있게 놀다 오자 여샤!

[해다루야]

응원합니다!!

[Miguel Ohara]

멋지다

[펜현슉싱글]

크으 멋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