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만 유사시 상황이다. 만약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군이 일본인 구출을 위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을 원치 않는 지역 분쟁에 연루시킬 수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 북한 관련 상황이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양해각서는 일본에게 한반도 파병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최근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감안하면, 이 양해각서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양해각서는 한국을 둘러싼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합의인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양해각서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국에서의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 하에, 향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안보 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방문은 일본의 강력한 의지와 한국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even without these(그런 언급이 없더라도)"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나 반성 없이도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챴나??????? 이게무슨?
뭔 개지랄이야 진짜
개비가 친일파라 그런가 아주 납작 엎드리네ㅋㅋㅋ✘발 느그천공이가 그러라고 시키디?
ㅅㅂ
돌았냐?
전문 읽다 너무 열받아서 잠깐 쉬는 중,, 하
이런거 언론에 보도도 안됨 ㅠㅠ
하 진짜 착잡하다...
하….
아니 시팔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존나 무식한 2찍들아
진짜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