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5) - 박수빈 2022 대입 개편 시안 발표

[박수빈]

출처 : 조선일보     입시 제도 100개 던져놓고 골라달라는 교육

   어제 교육부는 현제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입시안을 공개했다. 말이 발표지 뜯어보면 학생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준 건 하나도 없다. 신입생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둔 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8월에 최종 경정한다는 게 요지다. 이번 입시안 발표는 원래 작년 여름에 하려던 것을 준비 부족이라며 미룬 것인데 그동안 뭘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몇 달간 외부 전문가들이 만든 입시안을 받아서 이를 통째로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역할만 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얕은수가 그대로 보인다.

   수능 평가 방법만 해도 전 과목 절대평가, 국어 수학 탐구만 상대평가, 수능 원점수제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선발 방법, 시기별로 다수 방안이 제시돼 이것저것 조합하면 적어도 100여개의 서로 다른 입시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 정부 교육 공약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인데 정반대로 간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국가교육회의에는 아직 대입 특위가 구성되자도 않았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중 입시 정책 전문가는 거의 없고 전교조 출신 등으로 채워져 있다.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장관 된 이후 수능 절대평가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이 정부 교육 공약이었다. 김 장관 스스로도 작년 학부모 간담회에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율 수장이 몇 달 전부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책의 기준, 지향점이 없다. 난파선처럼 교육정책이 이리저리 흘러간다. 그러니 10년 지속해온 수시 확대 입시 정책을 차관이 대학들에 전화 한 통화로 바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교육부가 대학들에는 예산배정권을 휘두르며 온갖 갑질을 한다. 교육부 폐지론이 다 이유가 있다.

출처 : 경향신문     국가교육회의로 대입제도 개편 난제 떠넘긴 교육부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11일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개편시안을 넘겨받아 국민참여형 숙의방식을 통해 오는 8월 새 대입제도를 확정하게 된다. 개편시안의 핵심 쟁점은 수능 평가 방법과 정시 선발 인원 확대 여부다. 교육부는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과록 유지, 원점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국어 수학 탐구 등 현행 상대평가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다. 지난해 교유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유예한 사안이기도 하다.

   전 과목 절대평가는 지나친 점수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동점자가 속출하고, 대학별 고사가 부활될 수도 있다. 상대평가ㅏ 과목 유지는 현생 체제나 다름없다. 원점수제는 등급 구분 없이 원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변별력은 높지만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가중되고, 대학 서열화가 조장될 수 있다.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데다 합격기준이 모호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얼마나 확대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10년간 수시 전형 확대를 독려해왔던 교육부가 최근 입장을 180도 바꿔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정시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편시안에는 수시정시모집 시기를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모집시기가 통합되면 지원 기회가 최대 9회에서 6회 안팎으로 줄게 되지만 전형요소를 단순화 정량화할 수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편시안은 대입제도 쟁점 사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두려워 절충이 쉽지 않은 난제들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대입제도를 공론화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개편시안이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이라고 자평했지만 교육철학과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책임 회피는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에 난제를 떠넘겼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개혁의 목표와 가치가 담긴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지 않는다.

[박수빈]

조선일보는 교율 수장이 몇 달 전부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책의 기준, 지향점이 없다. 난파선처럼 교육정책이 이리저리 흘러간다. 이런 교육부가 대학들에는 예산배정권을 휘두르며 온갖 갑질을 한다. 교육부 폐지론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경향신문은 교육부는 개편시안이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이라고 자평했지만 교육철학과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책임 회피는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에 난제를 떠넘겼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개혁의 목표와 가치가 담긴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박수빈]

경향신문의 교육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있고 더 타당하다.

[cow]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