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유상증자로 부실기업 되살려도 배임죄?
https://v.daum.net/v/20210810100114931
●SKC 700억 유상증자로 SK텔레시스 흑자 전환●SKC도 기업가치 상승, 최고 실적 달성●기업 손실 입어도 배임 아닌 판례 많아●대법 “과도한 배임 기소, 기업가 정신 위축”●법조계 “배임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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