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 등 정상외교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관리는 그다음이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댓글 쓸데없는거에 국가 비상금을..ㅋㅋㅋ
정신병자라니까
디져 걍
주먹 씨발아
아앍
정권바뀜 감옥갈듯 ㅅㄱ
니 개인용돈이 아니세요
대통령이 이렇게마음대로할수있는자리인게 신기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ㅌㅌㅌㅋ 내려와;
아 제발.. 좀 어떻게 좀..
박근혜보다 더해
대체 언제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2찍들 다 뒤졌냐ㅠ 뭐라고 말좀해봐라
진짜 미쳤네....? 와
아니 이게 맞냐고 온갖 예산 다 삭감하고
ㅗㅗ
존나조용해
저거하느라고 r&d 개판만들어놓고.. 뭘로 보상받노
니들이 뭔데
온갖 예산 다 줄이고 나라 개판 만들고 해외?
걍 한국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2찍은 다음에 또 국짐 찍겠지ㅎ 망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