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446037927
바로 독일의 관료주의 타파
올라프 숄츠 총리는 2023년 9월 연방회의에서
독일의 관료주의를 없애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관료주의 철폐, 독일의 현대화, 디지털화를 촉구함.
독일의 관료주의는 유럽내에서도 심하기로 유명하다는데
독일의 법무장관 마르코 부슈만은 "독일은 관료주의의 세계 챔피언" 이라면서
서류작업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관료주의 철폐는 " 돈이 들지 않는 경기부양 프로그램 " 이라고 칭했음.
독일의 재무장관 역시 독일의 관료주의 때문에 독일 정부가 낭비되는 비용이 약 93조원으로 추산했고
이런 관료주의 때문에 독일이 기업 입지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일례로
테슬라 유럽 첫 공장을 독일 베를린에 여는데
정부의 인허가 절차 때문에 계획보다 1년 늦게 가동 됐고
당시 테슬라가 주정부에 제출했던 서류가 최소 2만 5천장이라고 함.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독일 관료주의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음
풍력터빈 하나 세우는 데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2만쪽에 달하며 기간도 엄청 걸린다고 함.
뭐 독일 유학생들이 비자 처리하는 썰만 들어봐도
많게는 수개월 걸린다고 함.
개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숨막힐 정도 ..
이런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게
[팩스를 바라보고 있는 로댕]
독일 베를린에는 '관료주의 박물관' 이 있으며
총리실 앞에서 관료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류폴더 늘어놓고 시위하기도 함.
독일 싱크탱크 독일경제연구소의 클라우스 하이너 뢸 수석경제학자는
독일이 이렇게 유독 심한 관료주의가 나타는 이유를 크게
1. 독일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행위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미리 규칙을 정해두는 일이 많다.
2.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법이 각기 다른 점이 관료주의를 강화한다.
3. 사회적,생태학적 책임을 구현하라는 입법 요구가 불어난 것도 영향을 준다.
라고 꼽았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25517i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622390004850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scholz-germany-must-pull-together-overcome-economic-crisis-2023-09-06/
베댓펌
첫댓글 시위라고하는데 서류좋아하는사람들은 설치미술이라고 예쁘다고 생각할정도로 또 정갈하노...ㅋㅋㅋ
관료주의도 문제긴 한데 애초에 서류 처리하는 속도가 느린거임 얘넨ㅋㅋㅋ 관료가 대충대충해.. 한국은 똑같이 서류 2만장이어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걸 그과정에서 관료에게 가해지는 부담도 커질순있지만
공무원 월급을 높여... 경쟁력 갖춘 사람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아무도 공무원 안하려고 하니까 질낮은 노동인력이 자꾸 공무원이 되고 그러니까 저런 문제들이 생기지..
저 서류폴더 독일인들 집집마다 한 30개~50개씩 있음 ㅋㅋㅋㅋㅋ진짜 서류의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