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한국은 양적완화가 가능할까?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447737648

한국은 양적완화가 가능할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양적완화가 가능할까가 오늘의 주제야

내 주제에 여기서 가능하다 못하다 결론을 내려는 건 아니고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해봐서 글을 썼어

나 같은 경알못도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한번 글을 써볼까 해

먼저 양적완화의 매커니즘을 매우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 하자면

국가가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방식인데,

그냥 막 돈을 뿌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돈을 뿌려야 해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행위야

국채는 최소 100억 단위이고 거래가 주식처럼 쉽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들고 있어

이 때 100억짜리 국채를 110억에 중앙은행이 매입한다면 은행은 팔 수 밖에 없겠지?

즉 양적완화를 시행한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경제 위기 상황에선 누가 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우량 기업이라도 은행에서 대출 해주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쉽게 기업에 대출해주라는 의미로

 국채나 MBS등 은행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은행은 돈이 많으니 기업에게 대출 해주는게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어지지

또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행위 그 자체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게 해줄 수 있어

아니 그럼 이런 개이득 양적완화를 다른 나라들은 왜 안하는 걸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부작용도 심하고

효과가 큰 만큼 양적완화가 실패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양적완화를 실시해

그럼 은행과 금융권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흘러 들어 오겠지

이 돈들이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고 해줘도 국가 체급에 비해 돈을 많이 풀면 소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나라에 경쟁력 있는 기업은 몇 개 안되는데 돈만 많아지는 상황이지

이렇게 되면 생산되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은 많아 지니 서서히 물가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지

이렇게 되어도 해당국의 화폐에 대한 신뢰가 탄탄하거나 해외에서 수요가 있어서

(달러는 돈을 많이 풀어도 각국에서 외환 보유고로 보유 하려고 하지)

이 넘쳐 나는 돈을 해외에서 매입하거나, 저금리니 해당 화폐로 타국에 대출을 해주면

설령 자국에서 소화 못하더라도 해외에서 같이 소화해주는 거지

그런데 만약 해외에서 같이 소화해주지 못한다면?

저금리로 해외에 대출해주려고 해도 해외에서 해당 화폐로 대출을 안받는다거나 하면

(극단적인 예시로 0%의 금리로 터키 리라화로 대출받을래?)

소화 못한 그 돈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겠지

외환시장에서 a국 화폐와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데

a국 화폐가 갑자기 많아지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A국 화폐에 비해 물량이 적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a국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겠지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말아

만약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면, 수출할 때 물건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이 되살아나 국가 경제가 부활하고 다시 환율이 정상화 될 수 있지만

수 많은 개발도상국은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쳐 맞게 되지

한번 화폐가치가 절하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A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A국 화폐를 팔고 달러를 사서 돈을 해외로 빼내려고 해서 A국의 화폐가치는 시간 모르고 하락해

만약 A국의 화폐 신용도가 높아서 언젠간 화폐 가치가 돌아온다고 믿으면 이런 현상이 덜 일어나겠지?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나 신용도가 낮은 국가라면 투자자들은 불안하니 계속해서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겠지

돈을 풀려고 양적완화를 했는데 양적완화를 하면 할 수록 외국에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지

또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시장 규모와 유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국채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외부에서 돈을 받고, 일정 기간마다 외부에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증서를 주지

이를 국채라고 해

이 국채는 아까 은행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지? 이 국채를 중앙은행이 비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걸 양적완화라고 해 

즉 국가가 국채 발행 → 은행이 국채 소유 → 중앙은행이 다시 국채 비싼 값에 매입

이러한 매커니즘으로 은행에 돈이 공급되니 일단 민간 국채시장이 활발해서 은행이 국채를 많이 매입해야 중앙은행이 국채도 매입할 수 있고 민간에 돈을 뿌려줄 수 있겠지?

즉 양적완화가 성공할 지 실패할 지 알려면

1. 화폐의 신뢰도 및 파워

2. 국채, 채권 시장의 규모 및 국채의 신뢰도

3. 국가 신용도

4. 자본 유출 대비 외환 보유고

5. 제조업 및 무역 시장 경쟁력(간접지표)

등을 확인해봐야 할 거 같아.

1. 화폐의 신뢰도 및 파워

2가지 지표로 확인해 화폐와 신뢰도와 파워에 대해 확인해 볼게

① 각국 외환보유고에서 특정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

(2024년 1분기 IMF 기준)

②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2022년 4월 BIS 기준)

준기축통화의 정의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저 7개 나라가 준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의 원화는 준기축통화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다음 체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 양적완화 실시한 국가

실제 중국을 제외한 기축, 준기축 통화 대부분이 양적완화를 시행하였고

우리와 비슷한 화폐 체급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와 스웨덴은 코로나 시기에 8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했어

물론 단기간에 양적완화를 끝냈고 규모도 다른 국가 대비 약하지만 말이야

(참고로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때 한국 gdp와 비슷한 2경원 규모의 양적완화)

위에 나오는 국가 중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한국과 중국 노르웨이가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어

아직 우리나라 화폐 안정성이 애매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니?

＃ 한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 맺은 국가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은 준기축 통화국이야.

통화 스와프란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위기시에 해당 국의 화폐를 교환하는 개념이라고 봐도 될 거야

유로와 파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만약 우리나라의 돈이 막 빠져나가는 위기 시에 준기축통화국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

참고로 미국과는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등 위기 상황에서만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해줘

＃ 5년간 달러대비 화폐가치 변동폭

코로나 위기 상황이 포함 된 지난 5년간 달러 대비 화폐 변동폭이야.

이 정도면 원화의 신뢰도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2. 국가 신용도

한국의 신용도야 High Medium 등급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준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해보면

영국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으며

Upper Medium Grade인 일본보다 높아

CDS라는게 있어, 5년물 CDS라고 특정 회사나 국가의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 해당 회사나 국가가 5년 내에 부도날 경우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을 말해

즉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5년 내 망할 확률이라고 보면 되고

빨강색은 CDS의 가격, 즉 낮을 수록 망할 확률이 낮고 높을 수록 망할 확률이 높은 거지

멕시코와 브라질 CDS 가격인데 코로나 시기에 250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

한국의 CDS 가격이야. 첫번째 그림에 2008년 시기엔 아직 우리나라 신용도가 불안했을 때인데 이때는 400까지 치솟았어.

두번째 그림은 2019년 부터 2024년까지 5년간 CDS 가격 흐름인데, 코로나 시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

참고로 CDS 지표와 일치하게 한국의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지

3. 국채 시장의 규모 및 한국 국채의 신뢰성

채권 시장 규모 순위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발간한 ASIA BOND MONITOR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 어느 나라가 망할 지 몰라, 특히 해외 자본은 외국 자산을 팔고 현금 보유하던 패닉 상황에서,

한국의 국채는 해외 연기금이나 펀드에서 오히려 매입을 했다는 거야. 한국은 망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국채 규모도 크며 경쟁력 있으니 국채를 오히려 매입한거지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양호한 재정건전성, 신용등급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한국채 투자비중이 2006년 4.2조(1.6%)원에 불과하던 게 코로나기간을 거치면서 크게 늘어 2022년말 193조원(18.9%)를 기록했다고 해

외환보유액 증가, 건전한 재정 운용 등 양호한 대외 건전성이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

4. 자본 유출 대비 외환보유고

5 + 1.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

(2023년 세계은행 기준)

5 + 2. 수출액 순위

(2023년 기준)

간접적인 지표는 될 거 같아

환율이 급락했을 때 수출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잘되니 환율 급락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무역 파트너들이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국가는 무역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

제조업 비중과 무역 규모는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며, 양적완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 같아. 

제조업이 강한 국가는 내수 진작과 수출 경쟁력 상승을 통한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큰 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양적완화가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제조업과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는 양적완화가 경기 부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클 수 있지

결론을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지표등을 봤을 때 한국이 양적완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0 보다는 높지 않을까?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국가 부채 증가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긴 하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은행의 대출이 막혔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짧은 시간 동안 시행하는 것에 대해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감귤나무에감귤주스]

흥미돋이다... 잘 읽었어!!!

[가나다7]

너무 재밌게 읽었다 고마워! 나는 한국에서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갈 거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글을 보니 정말 필요한 상황같다 이러한 양적완화는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건데 이번 정권이 그걸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Nomsa]

흥미돋! 쩌리에 이런글좀 많아졌음 좋겠어 시덥잖은 아이돌 연예인 글말고 ㅠ 고마워요

[닉넴머하노]

돈이 풀리면 화폐가치는 무조건 떨어짐
자연스레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코인으로 갈수밖에없음..... 그럼 정부에서 주식,코인, 부동산 다 못사게 잡아야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매추리알후라이의꿈]

오 재밌다 잘읽었어!!

[세나의복수다]

와 나는 완전 반대 한국 화폐를 세계에서 흡수해줄만큼 수요가 있지 않음 그러면 물가로 직격타 그냥 베네수엘라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완화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단 기축통화국이고 그들의 특권이지 아무나라나 할 수 없어

[리셋가즈아]

대출도 간접적 양적완화 아냐,? 지금 정책대출같은것도 결국 시중에 돈이 돌아다닌건데 여기에 갑자기 양적완화를 하면 안될듯

[피치얼그레이]

요즘같은 경제불황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고민이 큰데.. 생각을 많이 하게되는 글이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