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 - 9월 18일, 한국산 PET 수지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 발표-

[수봉]

美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

2018-09-21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

- 9월 18일, 한국산 PET 수지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 발표-

- 롯데와 TK, AFA 인정으로 인한 피해 예상 -

□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

  ○ 9월 18일, 상무부는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발표

    -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미 업체 측(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이 제출한 덤핑 혐의 제소로 인해 착수되었음.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버진(virgin) PET와 재활용(recycled) PET가 혼합된 PET 수지 중 버진 PET 성분의 무게나 함량이50% 이상 차지하고, 그램당 70에서 88mm 이하의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를 가진 PET 수지임.

   - 해당품목 HS 코드는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임. 

   - PET는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질로서 합성섬유, 필름, 식품용기 및 음료수병에 주로 사용됨. 

   - 또한, 미국으로 PET 수지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중 제소업체들이 지목한 기업들은 대림코퍼레이션, 듀폰 코리아, 한화케미칼, 휴비스, 진영 케미칼, 코오롱유화, 코오롱글로벌,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더 파아랑, 포스코대우, 삼성SDI, SK케미칼, SK 종합화학, SKC, TK케미칼, 도레이 인터내셔널로 총 16개 기업임.

    - 제소업체들은 한국산에 대해 58.73~103.48%의 덤핑마진을 주장함.

    - 상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SK 케미칼을 상대로 8.23%, 롯데케미칼과 TK 케미칼을 상대로 101.41%, 나머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8.81%의 덤핑 마진을 주장

제소업체와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

	국가	제소업체 주장	상무부 주장
1	브라질	18.76~114.84%	29.68~275.89
2	한국	58.73~103.48%	8.23~101.41%
3	인도네시아	8.49~95.06%	30.61~53.50%
4	대만	18.47~45.97%	5.16~45.00%
5	파키스탄	27.69~59.92	43.81~59.92

자료원: Husch Blackwell LLP, 미 상무부

□ 상무부, AFA 적용하여 롯데와 TK를 상대로 고율 덤핑마진 주장

  ○ 상무부는 피소업체가 충실하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정할 경우 AFA(adverse facts available)을 적용하여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높은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 우리 기업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이 이번 판정에서 AFA 적용을 판정 받음.

□ 향후 일정

  ○ 11월 1일, 최종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이번 상무부 최종 판정에 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월 1일 최종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또한 긍정판정이 발표되면 상무부는 11월 9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발표할 예정임.

□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 HS 코드 3907.60.0030 기준,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 8위 기록

HS 코드 3907.60.0030 기준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단위: US$,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6/2015
0	총계	824,183,711	695,475,348	685,503,142	100	100	100	- 1.4
1	멕시코	276,118,606	231,173,628	270,748,484	33.5	33.2	39.5	17.1
2	대만	43,715,194	66,955,609	109,827,090	5.3	9.6	16.0	64.0
3	캐나다	239,034,253	17,3545,662	84,315,873	29.0	25.0	12.3	- 51.4
4	브라질	2,062	15,852,258	51,661,565	0.0	2.3	7.5	225.9
5	인도네시아	32,117,542	22,264,473	36,187,335	3.9	3.2	5.3	62.5
6	파키스탄	18,020,082	19,265,177	34,103,583	2.2	2.8	5.0	77.0
7	태국	0	1,341,590	25,622,528	0.0	0.2	3.7	1809.9
8	한국	3,043,188	9,399,061	24,778,300	0.4	1.4	3.6	163.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된 PET 수지의 HS 코드인 3907.61.0000와 3907.69.0000 기준으로는 아직 정확한 통계 수집이 어려움.

    -  따라서 HS Code 3907.60.0030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은 2014년에 약 304만 달러, 2015년에 940만 달러, 2016년에 2478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 전체 수입의 3.6%의 비중을 차지하여 8위를 기록함.

 - 동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중 2015년과 2016년간 브라질의 대미 수출량 증가율은 225.9%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높은 163.6%를 기록

○ 상무부 측 통계, 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의 PET 수지 대미 수출액 3위

조사 대상국의 PET 수지 대미 수출 현황

(단위: US$, %) 

국가	대미 수출액			증가율
	2015	2016	2017	17/16
대만	66,955,609	109,827,090	153,961,140	40.19
브라질	15,852,258	51,661,565	152,505,655	195.20
한국	8,400,047	23,980,902	127,253,263	430.64
파키스탄	19,265,177	34,103,583	82,594,616	142.19
인도네시아	21,395,147	35,651,388	44,908,079	25.96

 자료원: 미 상무부 

    - 상무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국 중 HS 코드 3907.61.0000와 3907.69.0000 기준 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1억 2725만 달러)은 3위를 기록하였고, 대만이 1위를 기록함.

    - 한편, 4위를 기록한 파키스탄의 2017년 대미 수출량은 3위를 기록한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8259만 달러를 기록함.

    - 또한, 한국의 2017년 대미 수출액 증가율(2016년 대비)은 가장 높은 430.64%를 기록함. 

□ 시사점

  ○ 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 급증

    - 상무부 측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430.64%)을 기록

    - 이에 따라 2017년 한국산 PET 수지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도 큰폭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번 조사가 지속되고 추후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AFA 판정으로 인해 롯데와 TK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Kelley Drye & Warren LPP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