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실수요자 핑계삼아 집 값 더 띄우려는 윤석열 정부

[사랑이 필요한거죠]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3

대출 풀고 금리 인하 바람잡는 성태윤 정책실장

정책금융 계속 풀겠다고 호언하는 국토부 장관

은행들은 재빨리 대출 관리에 구멍 뚫기 시작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액 작년 연간 실적 초과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 폭증세가 8월 9조 원을 돌파하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은행들도 앞다퉈 대출규제에 나섰다. 놀라운 건 성태윤 대통령실 실장이 실수요자 운운하며 대출을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대출규제에 급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이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에둘러 한국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성 실장에 질세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과 상관이 없다며 정책금융을 계속 시장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중은행들은 윤 정권의 의중을 간파했는지 가계대출 관리의 예외를 빛의 속도로 만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액이 8월까지 이미 작년 거래액을 아득히 상회한 터인데도 윤 정부는 아직도 배가 고픈지 집값 부양을 위한 연료를 시장에 계속 공급할 요량이다.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에 조바심 태우는 성태윤 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일 MBN에 출연해 대출은 은행자율에 맡기고 금리는인하할 여건이 됐다고 발언했다.

성 실장은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권이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투자·투기 목적으로 간주되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실수요가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성 실장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인다. 금리 인하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며 "(금리인하가) 일반적으로 경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만 가계 부채 확대와 부동산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도 결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 폭증세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고 은행들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선 마당에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실수요자 운운하며 '대출을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성 실장의 발언을 가계대출 강화에 딴지를 거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합리적이다.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성 실장의 발언을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0. 연합뉴스

정책금융이 집값을 끌어올린 원인이 아니라는 국토부장관

[밤으로의 긴 여로]

하..언론은 또 조용하고..

[강지는천사야]

집값으로 난리쳤던 군상들 다 어디간거야

[좋아합니다이번엔거짓이아니라구요]

집값좀 내려...집값 안 떨굴거란 시그널만 ㅈㄴ 줌 미친.. 나중에 그 집 어케사라고

[구운과자]

하 씌바

[리셋가즈아]

부동산으로 미래죽이고 어쩔려고 일ᆢ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