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잇따라 한국 경제가 또다시 외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제기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크게 셋이다.
첫째,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 1940억달러가 외환보유액과 거의 맞먹는 규모이고 둘째, 동유럽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들이 한국 대외채무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셋째, 한국 은행들이 예금의 1.3배를 대출하면서 그 차액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신용경색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우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외채에서 조선회사와 수출업체가 환헤지를 위해 빌린 390억달러는 빼야 한다고 했다. 선박건조대금과 수출대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96.4%에서 77%로 떨어진다. 유럽 은행들이 한국의 최대 채권자라는 데 대해선 동유럽 대출이 많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은행들로부터 빌린 돈이 거의 없어 동유럽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 예대율도 실제론 130%가 아닌 118.8%이고 정기예금과 성격이 비슷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예금에 포함시키면 101%로 더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해명이 시장에선 잘 먹히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원화 가치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동유럽 국가들의 통화만큼이나 약세다.
정부 해명이 충분치 않거나 해외 홍보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언론은 한국 경제를 다룰 때 흔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한다.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을 보면 중국7%, 인도9%, 말레이시아15%, 태국17%, 대만26%다.
우리는 조선회사의 환헤지 자금을 빼더라도 77%나 된다. 은행 예대율이 100%를 넘는 나라도 아시아에선 한국뿐이다. 이런 수치를 보면 한국 경제가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일부 수치가 틀리고 과장된 부분만을 문제 삼아 반박자료를 내고 있다. 초점이 어긋나 있는 것이다.
작년 9월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이런 일이 번번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해법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다.
|
454.가계부채 사상 최고라는 기사가 오늘도 떴네요.


개미일수록 서민일수록 빚이 없어야하는데...
위기를 기회로..고고고 열심히 움직이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고맙습니다 ~
454.뚝심대장님의 454번째 글에 155번째 댓글을 답니다







성실한 삶....분수를 아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행동으로
특히 요즘 정부는 믿을수가 없죠
위기를 기회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