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BS 불교방송과 월요일(3/3)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무국장]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님과 상의하여 제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부산의 아침. 2008년3월3일.

- 먼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의 권리찾기를 위해 임차인당사자는 물론 각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당사자 대중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133만가구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는 참으로 열악합니다. 특히 최근 부영 임대사업자 등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에서 각종 횡포를 벌이는 데요 이에 대한 대응과 권리찾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 경남 김해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까?

예 임대아파트중에는 5년짜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2006년 말 기준 민간이 임대하는 아파트가 약 38만가구가 있습니다. 그중 부영이 약 11만가구로 가장 많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임대아파트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계약서를 쓸 때 5년후에 임차인들에게 분양하기로 약속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5년이 되어도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도 감정평가결과가 낮게 나오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분양을 하염없이 미룹니다.,

자치단체 시장이 법대로 분양을 해라 그래도 부영은 꿈적도 안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선정을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감정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잇습니다.  진해용원1차에서는 감정가가 낮게 나오자 1년 까가이 분양전환을 미루고 버티면서 임차인들은 현재 오도가도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입주자들 아니겠습니까? 입주자들 상황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주자들은 그동안 임차인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관리소직원 월급까지 지불하면서도 내집장만의 꿈을 위해 참고 살아왔지요 더구나 부영은요 거의 매년 임대료 하구 보증금을  5%씩 꼬박꼬박 인상을 해도 인차인들은 참고 살아 왓는데요

이런 임차인들에게 부영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시점이 되어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막무가내로 버티거나 아니면 갑자기 장기임대로 가겠다 분양안한다면서 주민들을 골탕먹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힘이 센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부영뿐아니라 부산지역에 사하구에는요,  신세대건설이 지은 지큐빌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990세대가 잇는데요 신세대건설이 5년도 되기 전에 조기분양을 추진하려고 사하구청에 신고했는데 사하구청은 어찌된 영문인지 엉터리 승인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 안 받으면 일반분양할 것처럼 반 강제 분양을 하려다 안되니까 30만원 경품권까지 제공해가면서 분양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도가 지나쳤다고 봅니다.

주변시세를 높게 반영해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어 분양중지 가처분과 원가공개소송을 준비하고 잇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의 횡포에 임차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 시나 해당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해당 시군구청에서는 처음에 마냥 무관심하다가 주민들이 쫒아가서 따지고 싸우고 그래야 조금씩 움직입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은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사의 선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구청장이 나서도 부영 같은 임대사업자는 막무가내로 버티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잘 알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해주면 임차인들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지요

그나마 김해시는 시장이 임차인들에 떠밀려 나서주는 편인데요 부영이 저렇게 분양을 미루고 버티면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산 사하구청의 경우에는 아예 임대사업자를 돕고 잇는게 아니냐 이런생각도 듭니다.

- 그렇다면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수는 없습니까?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기는커녕 임대사업자가 최대로 이윤을추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임차인들이 내는 임대보증금을 합치면 현재의 주택가격 초과 하거나 같습니다. 저희들 주장으로는 임대사업자는 돈 한푼 안들이고 임대사업을 하는게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세금도 감면 받고, 임대료 수입도 올리고 마지막에 분양할때는 주변의 투기시세까지 그대로 씌워서 바가지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뿐입니다.어렵게 돈을 모아 내집마련에 부풀었언 서민들의 가슴에 못박은 일이지요

- 김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영이 올해 까지 전국에서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단지가 약 1만 5천여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분양전환시점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양전환의 전 단계인 감정평가조차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대구칠곡지구의 부영1차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측 감정평가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임차인측과 임대사업자측의 평가사가 각각 실시하는데요

두사람이 감정평가가격이 10%이상 격차가나면 무효가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측의 감정보다 부영측의 감정이 높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임차인들은 부영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감정평가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측에서는 아마도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 주변 3차 6차 부영임대단지는 감정평가를 하고나서 분양전환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결과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안나오거나 주변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분양을 미뤘다가 시세가 폭등하면 분양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렇게 분양이 마냥 미뤄지는 곳이 진해지역, 대구칠곡지역, 구미, 강릉 지역이 있구요 격차율 10%규정이 시작되기 전에 평택세교부영 같은데서는 10년된 아파트가 약 40%까지 가격 격차가 벌어졋는데요 주민들이 반발하였지만 분양가에서 겨우 100 몇 십만원 정도  낮춰주었을 뿐 부영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 전국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부영연대를 결성한 바 있고요 이번 주 중에 부영본사앞에서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등 건교부에서도 부영에 대한 기금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잇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기금을 사용하는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기금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투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충주부영에서 원가공개 판결이 난바 있습니다. 이젠 아예 전국의 모든 부영임대아파트가 한꺼번에 건설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 끝으로 바람직한 임대아파트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년임대아파트는요 실패한 정책입니다. 특히 부영 등  민간건설사에 임대사업을 맡기는 것은 서민들의 내집장만을 돕기는커녕 임대사업자 폭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라 봅니다. 부도아파트 문제가 다 5년짜리 임대아파트 아니었습니까?

특히 부영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 감독과 관리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전 임대주택협회라는 이익단체가 결성되고 최근에는 임차인측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제재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불리 할 뿐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저희들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부영 같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 감사나 제재 등을 검토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무주택서민들이 맘 놓고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양전환할 때 최초 건설가격이 아니라 주변의 부동산 투기 거품이 잔뜩 낀 가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지우는 지금과 같은 감정평가방식을 아예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부산BBS '부산의 아침'

-방송일시; 2008년3월3일. 월요일. 오전8시30분. 생방송.

부영임대아파트 투쟁

부산지역 민간임대아파트 이야기

임대주택법 관련 사항

기타 지역의 임대아파트 투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