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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노숙의 드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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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창작 글 감상 그리스도인과 정치 김천 제일 교회
제갈 공명 추천 2 조회 6,655 26.10.26 01: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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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10.27 06:20

    첫댓글 <1>오세훈 서울 시장이 명태균씨로 부터 총 10차례 (3300만원 상당)
    여론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공소 사실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은 오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 ) 추징금 2100만원 이었는데
    2심 판결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단은 종 10차례중 5차례 (2100만원)여론 조사 비용과 대납비용을 인정 하였지만
    2심 판단은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믿기 어렵고 단편 사실만으로는
    이사실 공소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것입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또는 과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 (2)명씨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다거나 주변적인 설명을 했다는 점 (3)기존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점

  • 26.10.27 06:20

    <2>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1월 22일 통화 주장입니다
    명씨는 당시 오시장이 울면서 나경원 후보를 이길수 있는
    여론 조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은 구체적 장소와 시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여론 조사 의뢰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두사람이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시점과
    명씨의 다른 진술을 고려해 이주장 만으로 의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의심이 전혀 없다 "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송금 기록이 있고 의심 스러운 정황도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제시 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검은 오시장이 명태균씨에게

  • 26.10.27 06:21

    <3> 여론 조사 10건을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라고 했다는 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실제로 김씨가 명씨측에 돈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사실과 오시장이 그돈을 대신 내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오세훈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서울 고법 형사 7부 구회근 부장 판사입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무죄에 즉각 재판부에 반발하였습니다
    국힘당은 오세훈 무죄에 대하여 민주당 최민희 최고의원이
    주장한 Ai (인공지능 판사)로 바꾸어야 한다고하는게
    사법개혁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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