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법원, 왕후모독 혐의 노인에 징역 20년형 선고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1-11-24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법원, 왕후모독 혐의 노인에 징역 20년형 선고

Ampon gets 20 years for lese majeste text messages

기사작성 : Achara Ashayagachat

태국 '형사재판소'(Criminal Court)는 어제(11.23) 올해 61세인 암폰 땅너파꾼(Ampon Tangnoppakul, อำพล ตั้งนพกุล: 사진) 피고인에 대해, '왕실모독죄' 및 컴퓨터 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방콕 레만 교도소'(Bangkok Remand Prison)가 홍수로 침수되어 암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던 관계로, 판결문 낭독은 오늘 아침에 비디오 중계로 이뤄졌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암폰 피고인의 가족들은 오열했다.

법원은 암폰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왕실모독법'(lese majeste law)이라 알려진 '형사소송법 제112조' 및 '컴퓨터 범죄법'을 4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이들 사건 1건당 각각 징역 5년형을 언도받았다.

사뭇쁘라깐(Samut Prakan) 도에 거주했던 암폰 피고인은 자신의 팔로우워들로부터는 '엉클 SMS'(Uncle SMS)란 별명으로 불렸고, 지인들로부터는 '아꽁'(Ah Kong: 할아버지)이라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작년(2010) 5월'에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당시 총리의 개인 비서에게, 왕실모독적 내용을 담은 4건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를 받아왔다.

차나팁 므안파웡(Chanathip Muanphawong, ชนาธิป เหมือนพะวงศ์) 재판장은 자신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지난 5월 9, 11, 22일에 암폰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들에서 시리낏(Sirikit) 왕후를 헐뜯는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률을 준수해야만 하는 [이동통신사들인] 디텍(Dtac)과 트루(True)의 트래픽 데이터에서 나타난 내용이 신뢰할만한 증거가 된다."

'기술 범죄 단속국'(Technology Crime Suppression Division) 소속 경찰들은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 14자리를 추적하여 해당 메세지가 암폰 씨의 휴대폰에서 발신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냈다.

암폰 피고인은 IMEI 번호가 위조됐을 수도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전문가들에게 설득하지 못했다. 또한 그는 자신은 문자 메세지를 보낼 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인들을 내세우지도 못했다.

법원은 증거 및 증인들에 근거하여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방콕 레만 교도소'에서는 판결이 있은 직후, 암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교도관 1명이 판결내용을 전화로 다시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비디오 중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법원 직원은 "그 아저씨는 징역 20년형"이라고 대답했다.

보도들에 따르면, 암폰 피고인은 딸들 및 손녀딸들과 며느리 1명, 그리고 형법 제112조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 속에 섞여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암폰 씨의 부인인 로사말린(Rosamalin) 씨는 가족들이 그의 정신적 충격과 낙담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기력이 쇠진한 상태이다. 이런 노인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면, 그의 구강암 징후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

암폰 씨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판결 직후, 앞의로의 일을 논의했다. 이들은 국왕사면령을 받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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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노마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았구만요..
원래 왕실모독죄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는데,
1건당 15년이므로, 이번과 같이 4건이면 최대 징역 60년형이 가능하죠....
거기다 컴퓨터 범죄법 위반이 추가되면.. 또 플러스 알파고 말이죠..

한국이나 국제 언론들이 습관적으로 징역 15년형이라고 하는데
건당 15년형이라고 말해야 정확하죠..

하여간
21세기에 무슨 코메디도 아니고...
국왕도 아니고, 왕후를 모독한 죄로 70대 노인에게 징역 20년이라니... 참 나...

작년 5월이면
아마도 < ***가 *** 20만명을 *** 하려는 모의>에 대해서 언급했던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