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90만원 주고 롯또 샀는 데 당첨금 520만원 받았어요.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 까요?

[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

B는 롯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에 위쳇, 알리페이등 방식으로 B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롯또를 구입하였습니다. 그중 하루에 1만원 이상 입금한 기록이 84건이고 B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위안화 59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A가 롯또에 당첨되어 취득한 이익은 520만원 되었습니다. 계산해본 결과 A는 본인이 70만원을 손해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규정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만원이상되는 롯또를 구입하면 <이성구매 승낙서>에 사인해야 하는 데 본인은 이런 규정에 사인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는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성구매 승낙서>는 업계내부의 규정이고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는 성실신용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A의 손해액의 10% 즉 7만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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