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없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엔탈피ㅁ함이호ㅁ]

"변화 없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 변화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생각 즉, 마음의 변화"이다.

세월의 시계를 역회전시켜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참담하고 암울했던 시간과 맞부디치게 된다.

바로 IMF 구제기금 요청으로 일컬어지는 경제 상황.....!

평생 일밖에 몰랐던 직장인은 하루 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렸고 구멍가게로 가계를 꾸려왔던 소상공인들은 눈물로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3년여의 쓰라린 고통을 이겨내며 보란듯이 일어섰다.

바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고 한강의 기적이라 세계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데 오늘 아침 모든 매체의 지면이 국가경제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도배되어 있다.

우리네 서민 경제는 IMF의 터널 속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가정 경제는 비정규직 확산 등에 의해 실질 소득이 크게 나아진게 없는데 이건 또 무슨 靑天霹靂(청천벽력) 같은 뉴스란 말인가?

기업활동규제완화란 미명 아래 그 직격탄을 맡은 직업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지향해 왔던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인력 기준이 아닌였던가!

그러나 우리 기술인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술인의 마지막 堡壘(보루)와도 같던 기술마져도 과감히 재기의 밑거름으로 반납했었다.

6~70년대 개발 시대에서는 부존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기술이였고 "기술입국" "공업입국"이 모든 회사의 정문에 입간판으로 붙여졌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발전해 왔고 국민소득 2만달러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21C의 오늘은 분명 그때의 기술적 기반과는 모든 산업이 같을 수 없다.

바로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 했던 중심에 반도체 혁명이 자리잡고 있다.

풀어서 비교해 본다면 技能(기능) 중심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했던 산업에서 지식 기반에 바탕한 技術(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이동되어 있다.

이런 산업의 변화와 卦(괘)를 같이 해서 우리 기술분야도 기능에서 기술로 기술인들의 중심이 이동되어져 왔다.

그러나 산업과 기술이 어떻게 변해가도 한가지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안전의 무게 중심이다.

그 안전의 중심에 바로 우리 안전관리분야 기술인들이 한가운데 있다.

각자에 따라서 열악해져 가는 근로 및 노동환경을 뒤로하고 천직과도 같았던 삶의 터전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지경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게 현실이다.

오늘 아침 매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제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 많은 기술인들이 왜 이러한 이탈 현상을 단행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눈을 돌려봐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 기술인들의 중심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난맥상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정책적 변화가 따라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기에는 기득권, 권위주의적이 였던 과거를 뒤로 하고 기술적 뒷바침 없는 산업의 발전은 없다라는 대의적 발상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기술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변화는 이루어 낼 수 없다.

아울러 고학력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의미 없는 기능과 기술의 국가기술자격체계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 그에 따른 수 많은 피해자의 양산을 막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바탕에서 그간 간절히 요구했고 수 많은 민원으로 이어졌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의 부조화를 거론치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발전 동력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되어지는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간으로 해당 부처에서의 무리한 적용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져야 하며 오랜 관습에서 내려져 왔던 권위주의적이고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주기를 바라면서 그간 수 많은 민원에서 나타났던 해당 부처의 답변을 함께 풀어내 보며 어느 특정 자격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기능장" 분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서설이 너무 길어졌지만 바로 지금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변화 없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 변화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생각 즉, 마음의 변화"이다.

아래 "귀농을 꿈꾸며" 님이 올려 놓으신 해당 부처의 답변 글에서 부터 풀어가고자 한다.

아울러 아래 올리는 글에 대하여 정책 담당자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사고로 시각을 돌려주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ㅇ 평소 전기안전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000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는 정전사고 예방 등 전기의 품질확보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중요한 업무로서 시공 및 감리업무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ㅇ 그런 이유로 전기기능장은 공사, 감리 등 시공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어 시공분야에서는 기술사와 동일하게 특급기술자로, 감리분야에서는 고급감리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므로 전기안전분야의 기술적 검증없이 선임될수 없습니다. 

☞ 무슨 기술적 검증을 바라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정보에 개요, 수행직무, 취득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하나의 국가기술자격이 가지는 객관적 기준 범위는 이 틀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계분야 등 34개 전 분야에서 유달리 전기안전관리자 분야에 해당하는 종목만 "자격등급에 따라 기술적 검증, 시험과목" 등으로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아래 자격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구분	전기산업기사, 기사	전기기능장
개요	전기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이지만 관련설비의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 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기시설의 유지·보수업무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시험과목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마이크로프 로세서, 디지털 공학,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 - 실기 : 작업형(6시간 정도) PLC는 수험자가 지참하여 PLC시스템에 다운로드하여 본과제의 요구사항에 맞춰 배선판에 부착후 도면에 표시된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 작업 완성⑥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1. 시험과목 등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학습과정과 기술적 지식이 틀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험과목이 선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지? 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의 제정  개요와 운영체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골격이고 근간이다.

이런 골격의 바탕위에 최소한 전기기능장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기법 즉, 공업 경영을 시험과목에 편입시켜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론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검증을 전기기능장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2.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본적 이해를 학습하고 그 바탕위에 객관적 검증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면 해당 업무를 일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되었다는 포괄적 이해가 우선 선행되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은 "현장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은 이미 일선 현장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이에 최소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6년의 경력을 요구하는데서 "기능장" 자격의 객관적 검증은 입증된게 아닌가?

3. 시공분야에서는 기술사와 동일하게 특급기술자로, 감리분야에서는 고급감리원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게 현장 적응도이다.

그렇다면 해당 시설을 시공하고 감리하는 업무가 과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는 정전사고 예방 등 전기의 품질확보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중요한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별개의 기술 분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기술이 시공, 감리, 관리를 구분해서 별개의 기술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묻고 싶을 따름이다.

무릇 시공, 감리는 그 시설에서 요구되는 제반 법률적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보다는 더 한단계 높은 기술력과 경험이 뒷바침되는 기술적 판단임을 일선 현장 종사자에게서 확인해 보도록 주문하고자 한다.

우리 전기기능장은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로 적용되는 시공분야만으로 압축시킬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하며 시공, 유지, 관리 등 전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에서 정하는 기준을 입증받은 자격취득자이다.

해당 자격에서 정하는 사업영역 및 업역적 접근은 분명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다르다.

무슨 근거로 "전기기능장을 시공, 공사분야 기술인" 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4. 국가기술자격체계의 근간은 그 등급에서 필요한 기술적 능력 즉, 학습도, 난이도 등으로서 객관적 능력을 검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체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등급,

체계 등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인적 판단이 아님을 밝힌다.

위와 같은 체계 조차도 이제는 단일화, 수직화해서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로 유기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국가기술자격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기능장과 기술사의 지위적 위상인데 그것은 해당 집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에 본 문제의 본질과는 다르므로 또 다른 토론에서 다루기로 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에서 "하위 등급인 산업기사는 해당되며 상위 등급인 기능장이 제외"되는 것은 최소한 기술적 근거로서 객관성이 생명인 국가기술자격법 자체를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자의적 판단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TIP: 오래 전 7~80년대의 국가기술자격체계에서는 자격등급의 기본적 바탕이 학력이 중심이 였다.

산업기사로 대별되는 기사2급 이상은 당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아니면 감히 응시자격도 부여되지 않았던 철저히 학력 중심 체계였다.

이것은 철저히 학벌주의가 팽배해 있던 버려야 할 악습에 해당되었던 암울한 시대의 산물이고 이제는 학력에 앞서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바탕한 실무를 요구한다.

어쩌면 이런 악습이 아직도 유달리 전기분야의 중심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하며,

변화.......변화만이 새로운 기술과 국가의 발전 동력이 된다고 무수히 교육 받아왔지만 과연 어떤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혁신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지 정책 담당자, 해당 종사자들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바탕에서 정책 담당자에게 주문하고자 한다.

본 전기기능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여에 대하여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시공협회, 전력기술인협회, 감리협회, 정책 담당자들이 마음을 열고 과연 전기재해 등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시험과목, 국가기술자격 응시체계 등" 기술적 측면에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검증한 후 납득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몫이 행정이 할일이 아닌가 본다.

그게 체감 행정이고 감동 행정이며 그렇게 될때 신뢰와 믿음이 따르며 이제는 그렇게 변해야 한다.

[엔탈피ㅁ함이호ㅁ]

저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자가 아니며 타 분야 기능장 취득자 입니다. 7~80년대 개발 시대에 기능사로 시작해서 일선 산업역군으로 젊음을 다해 왔으며 이에 자긍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대 기능장 자격은 언감생심 넘보지 못할 자격이였고 세월이 흘러 현장을 떠나야할 시점에서....너무나 기능인 후배들의 현실이 참담해서 지나칠 수 없음에 이곳 저곳을 헤메고 다니고 있습니다....다만, 기능장 자격자를 위한 특별한 요구는 없습니다....최소한 국가에서 양성하고 있는 기능장 자격자들에게 최소한의 위상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엄연히 산업기사는 해당되는데 상위자격인 기능장이 선임안되는 전기분야 기능장님

[엔탈피ㅁ함이호ㅁ]

의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니란 생각에서 그 대안을 개인적 관점에서 올려봤습니다. 좀더 긍정적 생각으로 발전한다면 전 분야 대한민국 기능장 자격취득자들이 하나되어 기술사회처럼 응집된 집합체로 발전된다면 보다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은 있습니다.....항상 노력하시는 전기기능장님들!!!!!!힘내시고 반드시 단결하여 <<<정당한 권리>>>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힘을 보탭니다....화~~~~~~이~~~~~~~~팅입니다.

[엔탈피ㅁ함이호ㅁ]

전기기능장이 아니기에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죄송하오며.....전기사업법만으로 국한시켜 해당 부처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국가기술자격법과 연동시켜 이해 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칸 kan(한상철)]

선생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많이 돕겠습니다.

[박영택]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항상 가능한 것인데, 이번 전가사업법에 전기기능장의 제반 문제를 용역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법규를 개정한다 하니,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두손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엔탈피ㅁ함이호ㅁ]

존경하는 전기기능장님! 국가기술자격은 엄연히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자격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 법률에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기능장이 부적합하다는 그 어떤 근거와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위적 개념의 자격이 선임되는데 상위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격제도 이외의 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나 모든 기능장님들이 힘을 모으면 <<빼앗긴 정당한 권리>>를 되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해당 부처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법적 판단에 한번 맞겨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하여, 전문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의를 주문합니다.

[엔탈피ㅁ함이호ㅁ]

비용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단, 얼마만큼 모두를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라 봅니다...이 생존의 문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예외적일 수 있다고 봅니까? 모두 대동단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류의정]

이런 자격증 제도가 일본에서 그대로 반영 되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자격증 제도는 일본은 단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부 기능사, 기능장만 통합 되었지요...기능장의 권익에 동참을 합시다..

[탑세기(44회)]

기능장 권익이 서는날까지 열심히 투쟁합시다..

[소나무솔방울(이종진)]

엔탈피 함이호 회원님 위 내용을 노동부, 지식경제부, 한국인력관리공단에 민원 정책제안에 한번 올려주십시요. 모든 기능장의 권리 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다(42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아고라의 청원 방에도 올려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한]

좋은 자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타분야 기능장 포함) 필독 되어서 악법을 고쳐나가야겠습니다.

[귀농을 꿈꾸며]

전기신문에도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