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선거, ‘정책선거’로 안착 되나

[조반장]

밀양선거, ‘정책선거’로 안착 되나

매니페스토 협약식 거행, 정책선거 약속

[2010-05-26 오후 2:49:00]

6.2지방선거를 15일 앞둔 지난 18일 오후 내이동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이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거행됐다.

엄용수(기호1), 이태권(기호2), 김용문(기호7) 밀양시장 후보자와 김상호 선거관리위원회부위원장, 시민단체인 이진성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조영자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언론사 황규열 밀양신문사 대표가 서명함으로서 정책선거 실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협약식에 앞서 각 후보자는 1분간의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엄용수 후보는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유치, 농업경쟁력향상, 밀양문화예술회관건립, 밀양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을 공약했다.

▷이태권 후보는 공장유치, 이동시청운영, 수중보문제점 보완 및 대교건설, 초·중·고 무료급식, 약초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김용문 후보는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 첨단산업국가공단유치,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시책, 구 밀양대학교 부지에 보건의료과학대학 설립,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공약했다.

매니페스토 (Manifesto)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를 말한다.

종종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때에도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선거 공약적 의미는 일반적인 선거공약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시책, 실시기한, 수치목표, 예산확보 방안 등을 명시하여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을 말한다.

평가 기준은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 등 5가지다.

이행 불가능의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당선 후 유권자와의 약속에 대한 불성실에 대하여는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가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연고주의에서 벗어난 한 단계 높은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로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매니페스토협약식에 제시된 공약에는 실시기한, 수치목표, 예산확보 방안 등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 모임의 ‘매니페스토위원회’는 당선자에 대하여 후보자 당시 공약한 내용을 토대로 이행과정을 연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는 ‘매니페스토위원회’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본보 지면평가단(단장 김갑생)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별로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