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 원칙 없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간제 채용 바로잡아야 한다.

[풀뿌리참여자치]

나주시의 원칙 없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간제 채용 바로잡아야 한다.

나주시는 민선6기 들어서면서 각종 정책반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임용과 채용 확정 공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나주시 공고 제 2015-98호)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나주시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기준으로 공모 채용을 실시해야 하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나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관리 규정 제10조에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채용공고에서 응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근 총 3건의 채용 공고가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만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인 나주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시민소통실 팀장)와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채용 공고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였다.
<아래 첫 번째 사진 도표 참고>

두 번째 2015년 나주시 본예산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소 살기좋은 도시 조성 이라는 세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p705)로 도시재생지원 센터장 1명* 3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장 1명 * 28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2명 * 2500만원이라는 항목으로 나주시의회 예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나주시 공고 제2015-98호 나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에서는 예산 승인과 동 떨어진 채용 분야와 보수가 결정되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두 번째 사진 도표참고>

나주시의회와 채용분야 및 보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채용분야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예산승인 된 것과 다른 부분으로 공고가 나오고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나주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본 단체는 나주시가 이번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여 바로잡고자 한다.

1. 나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 제10조에 있는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채용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현재 합격자를 발표하였지만,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치법규 제40조 1항 2호 규정에서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인식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세 번째 사진 나주시 자치법규 참고>

2. 2015년 나주시 본예산 도시재생사업소 살기좋은 도시조성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나주시의회에서 예산승인과 다른 분야와 보수로 결정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예산수립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승인의 권한은 나주시의회에 있다. 예산은 곧 정책이므로 변경이 되었다면 나주시의회의 동의나 협의가 있어야 했다.

상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나주시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공개 모집을 하는 이유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시민 누구나 자격요건이 되면, 경쟁을 통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최근 임용된 인사들도 공모전부터 입에 오른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공모에 참여했거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한 일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점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핫 이슈이고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정책이다.

행정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와 가교 역할을 할 지원센터가 시작부터 불투명한 채용으로 얼룩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나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하루빨리 시민과 함께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상식에 맞게 잘 꿰어서 시작해야 한다.

본 단체가 요구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수용되길 바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 단체는 나주시 행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시하고 그에 맞는 역할 할 것을 밝힌다.


2015년 2월 21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www.najugoo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