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6_제46차 최고위원회 회의＜최은순씨, 대통령 장모라서 좋겠습니다.＞(2022.12.16)

[자연인jina(안산)]

<최은순씨, 대통령 장모라서 좋겠습니다.>

221216_제46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요양급여 23억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 무죄 확정", 노컷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에 대하여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장모라서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모들이 들고일어나 분개할 일입니다. 

만약 조국 전 장관 장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어도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을까?

만약 정경심 교수가 주가조작 의혹,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면, 과연 수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을까?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이명박 MB처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복역했다면, 형집행정지 몇 달씩 받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며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면복권의 대상으로 언론에 회자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대선 때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소위 ‘본부장 비리’는 대선 후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내 아내와 남의 아내에 대한 법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아내와 모든 장모가 법 앞에 과연 평등합니까?

그러나 작용에는 항상 반작용이 있고, 편파적·불공정·선택적 수사는 반드시 단죄될 것입니다. 진실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 49재, 참사 49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왜, 그냥 길을 가다가 백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고, 누가 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지, 누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지 소식이 없고, 이 대형 참사 앞에 대통령이 정식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패륜”이라던 자들이 패륜적 망언으로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과 영정이 모셔진 합동 분향소에서 49재가 진행됩니다.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공식 사과’, ‘추모공간 마련’, ‘2차 가해 방지 및 처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인jina(안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질 않도록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