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제주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투표함 열기 전 개표, 위원장공표전 개표방송, 개표상황표3개 방송누락, 투표함 열기 전 공표, 유령투표, 수개표누락

[huknow]

18대 대선 제주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이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 공직선거법제249조

18대 대선에 제주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제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한 개표조작 증거는 무엇인가?

1.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상황표가 작성 되었다!

1)  용담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4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1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25분

제주시 용담1동제3투표구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2월 19일 18시 25분까지는 투표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적십자회관 사랑방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있었다.

그런데 위 사진과 같이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장에서는  기기번호 7번 투표지분류기에서 18시 24분에 투표지를 분류해서, 19시 11분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19시 13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

즉 투표함과 투표록이 아직도 투표소에 있는데 제주시 개표장 투표지분류기에서 용담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가 분류되고 있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제주시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장에서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18대 제주시 선관위 투표함 열기 전 개표 http://blog.naver.com/khuknow/220367166327

2.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3개 투표구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

① 애월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80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2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② 조천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1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1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③ 조천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68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2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 (92번)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분~2 분전에 언론사에  제주시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의

개표결과를 제공했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투표구별로 공표 위반)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3. 중앙선관위는 제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방송시각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1) 용담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90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11분( 99번 째)

각 지역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바로 전송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위원장 공표 한 후 2 시간이나 지연시킨 것은 시간대 별로 투표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삼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64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13분( 100 번 째)

각 지역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바로 전송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위원장 공표 한 후 2 시간이나 지연시킨 것은 시간대 별로 투표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3) 조천읍제3투표구

투표수: 1,322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96번 째)

2시간 지연 공표

4) 구좌읍제9투표구 + 삼도1동제3투표구

투표수: 2,94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97번 째)

각 지역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바로 전송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위원장 공표 한 후 2 시간이나 지연시킨 것은 시간대 별로 투표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프로그램오작동)

1) 건입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66 매

투표수: 1,76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5. 제주시선관위위원장 투표함 열기 전에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조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058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00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1 분

투표함 열기 59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조천읍제8투표구 투표함 열기 59분 전에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조천읍제8투표구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316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37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투표함 열기 1시간 33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조천읍제6투표구 투표함 열기 1시간 33분 전에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조천읍제6투표구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형법제122조)

3) 조천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322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0시 34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7 분

투표함 열기 27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조천읍제3투표구 투표함 열기 27분 전에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조천읍제3투표구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형법제122조)

4) 용담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90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 분

투표함 열기 1시간 1 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용담2동제2투표구 투표함 열기  1시간 1 분 전에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용담2동제2투표구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형법제122조)

5) 삼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64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1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3 분

투표함 열기 1시간 4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삼도1동제4투표구 투표함 열기  1시간 4 분 전에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삼도1동제4투표구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형법제122조)

 

6. 제주시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18일로 오작동된 불법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오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18일 17시 44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8일 17시 51분

대통령선거 하루 전에 투표지 분류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도두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18일 17시 57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8일 18시 01분

대통령선거 하루 전에 투표지 분류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노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18일 18시 0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8일 18시 21분

대통령선거 하루 전에 투표지 분류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18일 19시 5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8일 20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02분

대통령선거 하루 전에 투표지 분류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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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주시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18일 로 기재된 개표상황표가 14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허위공문서로서 개표무효이다.

7.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이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4분

투표 수: 2,80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 제178조)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이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분

투표 수: 2,61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 제178조)

 

3) 이도2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분

투표 수: 2,636 매

수작업 시간: 25 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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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제주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

8.제주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1) 애월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97 매

미분류: 166 매 (오차율 9.78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50 매 오차율: 8.84%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4 매

문재인: 53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50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할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는 5% 이상인 미인식투표지를 발생하는 불법 불량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구좌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967 매

미분류: 79매 (오차율: 8.16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67매 오차율: 6.9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7 매

문제인: 1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6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한경면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49 매

미분류 ; 82 매 (오차율: 7.14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75 매 오차율: 6.53 %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7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한경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77 매

미분류: 99 매 (오차율: 6.21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85매 오차율: 5.39 %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8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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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9.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기를 10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애월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10.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마지막 141 번째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10,050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3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 111 개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4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상황표는 111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제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투표구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 투표장에 투표함과 투표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선관위개표장에서 개표상황표를 작성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또한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서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실제 개표에 들어가려면 최소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개표상황표는 투표가 마감되고 수 십분내에 투표지분류기에서 작성되었다. 이는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 증거이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분~2 분전에 언론사에  제주시 애월읍제4투표구 + 조천읍제5투표구 + 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의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제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고의 지연방송 했다.

용담2동제2투표구 투표수: 1,990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11분( 99번 째)

각 지역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바로 전송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위원장 공표 한 후 2 시간이나 지연시킨 것은 시간대 별로 투표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제주시위원장 공표 한 후 2 시간이나 지연시킨 것은 시간대 별로 투표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넷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제주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이상이 28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중 5 % 이상 '미인식표지' 는 18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사용할 수 없는 불법 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개표 무효이다.

다섯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끝나기도 전에 5 건의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투표지 분류가끝나고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하고 심사위원이 확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끝나기 전에 5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 분류시각이 2012년 12월 18일로 기재된 불법 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즉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를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8일로 입력된 개표상황표가 14 건과 투표장 개표시각이 기재된 3건의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서유정씨는 개표기 오작동이 14 건이나 계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상황표에 이상없다고 날인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122조)

관리감독해야 할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도 직무유기이다.

일곱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여덟째: 제주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다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투표구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2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가 18 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형법제122조)

열째: 제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제주시 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41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111 개이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제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열한번째: 제주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제주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제주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제주시 선관위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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