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15일자.
1. 광주시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구축 `물꼬'
광주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데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15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융합기반구축 신규사업(일반회계·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구축사업’ 5억 원을 확정, 기획재정부에 넘겼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347억 원으로 국비 4854억 원을 투입,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1년 완공할 예정인데요, 사업 내용은 ‘자동차 전용 국가산단 및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자동차 유망기술 개발’ 등입니다. 산업부의 국비 확정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될 경우 조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민모임 "日 전범시설 등재 반대"…유네스코 회원국에 호소
일제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전범기업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는 호소문을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발송합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본 전범기업 시설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담긴 서신을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에게 발송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모임은 '우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이용해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전범기업의 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3. 기초의회 홍보팀 신설 추진…"행정력 낭비" 지적
광주 북구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북구의회 홍보팀 신설을 추진중입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19명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력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불요불급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북구는 현재 의회사무국에 속한 21명의 공무원 조직 구도에 전담 홍보팀을 더하는 한편 팀장급을 포함한 3명의 공무원을 신설 부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북구와 의회 조직 내 한 쪽에서는 채 20명도 되지 않는 의원들의 일거일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별도의 팀까지 꾸리는 것은 행정력과 인력,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아울러 팀 신설보다는 전문성이 담보된 소수의 외부 인력을 공개채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4. 한새봉시민연대 “한새봉 터널, 주민·생물 모두 떠나게 하는 일”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북구 일곡동 한새봉 구간에 관통도로(터널)를 재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계획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백지화와 한새봉 지키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한새봉 관통도로의 전면 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연대는 윤장현 광주시장에 현장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관통도로 백지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곡·양산·본촌동 일대 1인 현수막 게시, ‘1만인 선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3년 “한새봉 구간에 대해 터널 대신 대체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발표하고, 이후에는 대체노선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까지 열었으나, 정작 지난해 수립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는 한새봉 구간에 터널을 개설하는 원안이 그대로 반영돼 한새봉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도 “고리1호기 폐쇄 환영”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지난 12일 고리1호기 ‘영구가동정지’ 권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하 핵없는세상)’이 환영의 뜻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핵없는세상은 “이번 폐쇄 결정이 박근혜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발전소 40여 기까지 확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및 재가동, 7차 전력수급계획 핵발전소 13기추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핵발전소 해외수출 등 이번 폐쇄 결정과는 정반대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5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영광 한빛1호기와 순차적으로 수명만료를 맞는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없는 안전한 폐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