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청

[나린푸실]

■□ 미통당, 법사위 주광덕-정점식 의원, '대통령, 검찰의 수사에 관여 금지' 에,

        추미애 장관, "신중해야" .............

■ 누가 과연 검찰을 통제하는가?

여보시오, 미통당 의원님들 .... 검찰수장이라는 윤석열이라구요? 그렇다면,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여, 검찰청이 사법부처럼 독립된 관청이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1. "검찰은 법무부 외청으로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감독을 못하게 만드는 건 헌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2.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관리가 된 검찰, 그 조직체의) 행정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무슨근거로) 문제가 되는가?".......

3. 라고....맨위와 같이, (법과 체제를 망각하고 허울좋은) 검찰청의 중립성-독립성을 외치는 미통당의 검사출신의 주광덕-정점식 의원에게 되묻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

■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으로 밝히는) 추미애 장관은,

1.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하도록 장치를 둬 책임정치와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일반적인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형사사법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따라서, 검찰조직의 행정권과 감찰권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법구조와 법적용상이 아니더라도 두말할나위없이 당연한 이치다.

이에따라, 검찰청장 윤석열은 검찰조직의 운영과 수사및 그에대한 사무를 관할하는것이고, (대통령을 대리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행정 일체를 관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