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과 대책, 집중분석

[옥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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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B 뉴스_ 저출산 원인과 대책, 집중분석

* 인구. 산업 정책: 서울, 경기지역 쏠림현상과 지역소멸

 * 여러 지자제와 기업,회사의 다양한 대책

* 거제시의 출산 정책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6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고,

2월에 발표된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할 거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듯 한국의 인구위기는 국가적 문제로

정부를 비롯해 국회, 학계, 종교계, 사회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사회적 해법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언론사에서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위기를 심층 분석하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법을 찾는 등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주 TMB는 언론사들의 심층기획 기사들을 살펴봤어요.

함께 읽어요!

아시아경제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기업 내 가정친화적인 문화에서 찾고 있어요. 국내 기업의 가족친화 정책을 살펴보고, 가족친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만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짚었어요.

​1. 인구해법 218개 전수분석 "아빠 육아휴직과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정부의 218개 저출산 대책을 전수분석해 '정부 정책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도 분석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에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이 모두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되어야 해요.

2. 가족친화기업에서 아이 더 많이 낳는다!

출산휴가를 낸 여성 직원 수를 통해 해당 해에 태어난 여성 직원 아이 수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의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통과한 기업의 여성 출산휴가자 비율은 미인증기업에 비해 1.4%포인트 더 높았어요. 인증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미인증기업보다 여성 2.8%포인트, 남성 1.0%포인트 높아요.

3. 육아친화 도전하는 중소기업, 인력·비용 문제 ‘난감’

일·가정 양립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책은 무엇일까요?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한 마포구 소재의 한 중소기업을 만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를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이 맞닥뜨리는 인력, 비용 등의 문제를 살펴봤어요.

4. '사장님, 필독!'… 직원 육아휴직 보내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지원금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한 중견·중소 기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허용 시 지원금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월 지원금과 연 지원금을 각 30만원, 36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체인력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답니다!

5. "남성 장관부터 육아휴직 떠나라… 국가·기업의 의지가 핵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가 가능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형태를 기사를 통해 알아볼게요.

6. "여성은 있지만, 리더는 없다"… 성장 가로막는 경력단절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과거보다 증가했으나 남녀 임금 등 실질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1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별 임원 현황 결과, 여성 임원 비율은 5.2%밖에 되지 않아요. 고위직 여성과 남성의 간극이 여전히 커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 해결 중 하나로 남녀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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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 전'이란 주제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에 집중했어요.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관련기사를 살펴볼게요!

1. 청년 빨아들인 수도권도 경고음, 지역은 인구 쟁탈전

서울신문이 1월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2개(53.3%)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어요. 주의 단계까지 포함하면 213개(93%)로 기초지자체 10곳 중 9곳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어요.

소멸속도도 가팔라요. 2005년 33개(14.5%)였던 소멸위험지역은 2015년 80개(35.1%), 2021년 106개(46.5%)를 넘어섰거든요.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가 손꼽혀요.

한국은행의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으로 전국 각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역시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예요.

2. ‘인구 블랙홀’ 수도권 기업 6% 늘 때, 경남은 28% 사라졌다

1월 28일 부산상공회의소가 공개한 매출 기준 1,000대 기업의 지역 분포를 분석한 결과 10년 만에 수도권에 위치한 1,000대 기업 숫자는 43개 증가했어요. 2012년 서울(530개)과 경기(143개), 인천(33개)에 본사가 있는 1,000대 기업 숫자는 706개였는데 2022년에는 749개(서울 531개·경기 180개·인천 38개)가 됐어요. 증가율로 따지면 6.1%예요.

그러는 사이 부산에 소재한 1,000대 기업 숫자는 38개에서 28개로 10개(26.3%)나 줄었고, 경남은 51개에서 37개로 27.5% 급감했어요. 같은 기간 광주는 13개에서 10개, 충북은 21개에서 17개로 감소했어요.

기업과 돈이 수도권에 몰리니 사람도 몰려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인구 합은 2,601만 4,265명(50.7%)으로, 2013년 12월 2,525만 8,057명(49.4%)보다 인구수와 비율이 모두 늘어났어요. 늘어난 75만여 명만큼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한 셈이에요.

3. 고향엔 일자리 없고, 서울은 연봉 높지만 생활은 빠듯

​통계청의 지난해 지역별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상용근로자는 월 426만 3,174원을 벌었어요. 전국 평균(384만 3,191원)보다 41만 9,983원을 더 받았고,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아요. 반면 제주도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15만 3,209원으로 서울에 비해 110만 9,965원이 적어요.

소득격차와 함께 첨단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강화되면서 지방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서울에 올라와도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에 청년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2022년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5.2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해요. 주거가 불안하다 보니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갈수록 늘고 있어요.

4. 들쭉날쭉 지원으로 '원정 출산'만 늘었다

​2021년 광주시는 관할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시 첫째 기준 1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신설했어요. 그러자 직전 해 0.81명이던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광주와 인접한 7개 시군(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전년보다 합계출산율이 평균 26.9% 줄었어요. 광주를 에워싼 7개 시군의 부부들이 대도시인 데다가 출산축하금까지 주는 광주로 원정 출산을 왔기 때문으로 분석돼요.

5. 월세 1만원, 청년들이 돌아왔다​

전남 화순군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6만 1,331명. 2년 전보다 21명이 늘었어요. 특히 청년층 52명이 새로 유입됐어요. 청년을 끌어들인 일등 공신은 화순군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만원 임대주택’인데요!

화순군은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50채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에 공급했어요. 경쟁률이 34대1까지 치솟았고, 19~49세 청년층 42가구 52명을 포함해 100가구가 화순군으로 전입했어요.

▶ 서울신문의 더 많은 심층기획 기사를 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파이낸셜뉴스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저출산 해법을 분석했어요.

1. "신혼부부 행복주택 18평은 돼야죠"

​파이낸셜뉴스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불안정한 거주 환경과 비교가 심한 문화, 결혼 허례허식 등을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어요. LH 행복주택 현실화와 공공기관 결혼식 확대, 유연근무제 다양화 등의 정책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토론회에서 나눈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2. 육아휴직 가야 하는데 만년과장 되면 어쩌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예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로 10곳 중 3곳 정도에 불과했어요.

30대 청년들은 저출산 해결에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남성 육아휴직의 장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육아휴직 때 대체근무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직장 내 1호 남성 육아휴직자를 비롯해 두 아이 아빠인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3. "셋 낳으면 1억 주겠다"고 말해도 "돈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야" 시큰둥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치권의 저출산 대책 주요 공약(2월 4일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단축급여 월 상한 250만원으로 확대 등을 내걸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 아이 키움카드',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도 주요 공약 중 하나예요.

지역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원을 지원해요. 출산축하금 2,000만원을 시작으로 양육지원금 30만원씩 60개월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 현금성 지원을 생애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충북 제천시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600만원, 셋째 이상을 낳으면 3,000만원을 줘요. 충북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1,000만원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현금성 지원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해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해요.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으로 약 6억 5,287만원. 여기서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 등 '공공이전'을 제하면 2억 5,058만원의 비용을 각 가정이 부담하는 중이죠. 통상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6세까지 연 1,000만원 가까이 지출해야 해요. 지금의 지원 수준으로는 이를 완전히 메꿀 수 없고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육아비용이 비싸지는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를 바꿔야 현금성 지원이 효과를 볼 것"이라며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리한 현금성 지원 확대가 개혁역량을 줄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2026년 거제시는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응급분만 이송비,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등 103개 이상의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강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및 첫만남이용권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제시청 +5

[2026 거제시 핵심 출산·양육 지원 정책]

• 출산 및 육아 지원금:
  • 출산장려금: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 2022년 이후 출생아 대상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양육수당: 만 0~2세 영유아 대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전문 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후조리 지원.
  • 응급분만 이송비: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송 비용 지원.
• 문화·교육 및 기타 혜택:
  •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아동을 위한 문화 및 관광 체험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 인구정책팀(055-639-4934).